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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작성·보급 배경 3

II. 총괄 4

III. (어선) 적격확인 (종사자의 자격 및 어선특별검사제도) 6

IV. (선박) 적격확인 (종사자의 자격 및 선박검사제도 활용) 8

별첨 10

별첨 1. 승객 운송과 관련한 비교 (정의, 인·허가방식, 기준, 벌칙) 10

별첨 2. 선원 및 승객 등에 대한 보험(공제) 가입 12

별첨 3. 어선특별검사 요청 서식 13

별첨 4. 어선과 선박의 비교 (선원, 선박직원, 선박검사, 인·허가) 14

참고 15

참고 1. 선박직원법 (발췌) 15

참고 2. 선원법 (발췌) 23

참고 3. 수산업법 (발췌) 29

참고 4. 어선법 (발췌) 39

참고 5. 선박안전법 (발췌) 44

선박검사증서의 선반용도 표기 지침 54

법률자문 결과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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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을 위한 어선 및 선박 임차 요령 : 충청남도 해역을 대상으로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062839 354.369 -15-3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062840 354.369 -15-3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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