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 신영수

목차

1.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7

연구보고서 / 김대희 ; 김설 ; 노형은 ; 박경용 ; 박상석 ; 손창호 ; 우국창 ; 이정원 ; 이창림 ; 황성욱 8

I. 들어가며 8

II. A와 C의 관계 및 입증책임 8

III. C가 A의 친모가 아니라는 사실의 입증방법 :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9

VI. 결론 10

검토 및 평가 / 이민규 11

1.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11

2. 평가 11

2. 사기죄와 명예훼손죄 13

연구보고서 / 김대희 ; 김설 ; 노형은 ; 박경용 ; 박상석 ; 손창호 ; 우국창 ; 이정원 ; 이창림 ; 황성욱 14

I. A학원의 불성실한 수업의 사기죄 성립여부 14

II. A학원장의 명예훼손죄 성립여부 15

III. A학원측의 불성실한 수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여부 15

IV.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가부 16

검토 및 평가 / 이민규 18

1. 사기죄에 관하여 18

2. 명예훼손죄에 관하여 18

3. 고발의 가능여부와 방법 18

3. 개인정보보호와 처벌 21

연구보고서 / 김대희 ; 김설 ; 노형은 ; 박경용 ; 박상석 ; 손창호 ; 이정원 ; 이창림 ; 우국창 ; 황성욱 23

I. 쟁점에 대한 검토 23

II. 사기죄 23

III. 심부름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24

IV. 손해배상 26

V. 경합범가중 26

검토 및 평가 / 이민규 28

1. 질문의 요지 28

2. 주범의 죄책 28

3. 의뢰인의 죄책 28

4. 평가 29

4. 소위 '인강공유'의 문제점 31

연구보고서 / 김대희 ; 김설 ; 노형은 ; 박경용 ; 박상석 ; 손창호 ; 우국창 ; 이정원 ; 이창림 ; 황성욱 32

I . 질문1에 대한 검토 32

II. 질문2에 대한 검토 35

검토 및 평가 / 이민규 40

소위 '인강공유'의 문제점 40

5. 법정대리인과 인척의 범위 41

연구보고서 / 김대희 ; 김설 ; 노형은 ; 박경용 ; 박상석 ; 손창호 ; 우국창 ; 이정원 ; 이창림 ; 황성욱 42

I. 법정대리인 42

II. 사안의 검토 42

III. 결론 45

IV. 추가질문검토 45

검토 및 평가 / 이민규 47

법정대리인과 인척의 범위 47

6. 양육수당과 교육비지원 신청요건 49

연구보고서 / 손민호 ; 박병주 ; 고명진 ; 최형규 ; 박준식 ; 조약돌 ; 백안욱 ; 전재욱 ; 박천일 ; 고영환 50

I. 사안의 쟁점 50

II. 양육수당 신청자격 및 산정방법 50

III. 교육비 신청자격 53

검토 및 평가 / 이민규 54

1. 양육수당에 관하여 54

2. 교육비지원에 관하여 54

3. 평가 55

7. 영업양도, 합병 및 법인격부인론의 구별 57

연구보고서 / 손민호 ; 박병주 ; 고명진 ; 최형규 ; 박준식 ; 조약돌 ; 백안욱 ; 전재욱 ; 박천일 ; 고영환 58

I. 쟁점 58

II. A회사에서 B회사로 영업이 양도되었는지 여부 58

III. 영업양도의 효과 60

IV. 기타 행정적 제제처분의 승계 61

V. 결론 62

검토 및 평가 / 이민규 63

1. 문제점 63

2. 영업양도의 경우 63

3. 합병의 경우 64

4. 법인격 부인론의 적용이 있는 경우 64

5. 제재적 행정처분의 승계에 관하여 65

6. 평가 65

8.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법률관계 67

연구보고서 / 손민호 ; 박병주 ; 고명진 ; 최형규 ; 박준식 ; 조약돌 ; 백안욱 ; 전재욱 ; 박천일 ; 고영환 68

I. 민사상 해결방법 68

II. 형사상 해결방법 69

검토 및 평가 / 이민규 72

1. 단말기 할부금에 관하여 72

2. 미납요금에 관하여 72

3. 평가 73

9. 위법성조각사유로서 피해자의 승낙과 정당행위 75

연구보고서 / 손민호 ; 박병주 ; 고명진 ; 최형규 ; 박준식 ; 조약들 ; 백안욱 ; 전재욱 ; 박천일 ; 고영환 76

I. 사안의 쟁점 76

II. 형사적 법률관계 76

IV. 당사자의 대응방안 78

검토 및 평가 / 이민규 80

1. 쟁점 80

2. 차주의 동의의 존재유무 80

3. 차주의 협박죄 성립여부 80

4. 보론 - 차주의 동의가 없는 것으로 볼 경우 81

5. 평가 81

10.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감독 83

연구보고서 / 손민호 ; 박병주 ; 고명진 ; 최형규 ; 박준식 ; 조약돌 ; 백안욱 ; 전재욱 ; 박천일 ; 고영환 84

I. 문제의 소재 84

II. 할부거래법의 적용여부 84

III. 할부거래업자의 동 법 상의 의무 85

IV.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감독기관 86

V. 할부거래계약의 해제 87

VI. 결론 88

검토 및 평가 / 이민규 89

1. 감독기관 89

2. 평가 89

11. 금전차용의 제문제 91

연구보고서 / 권민지 ; 문인곤 ; 서지완 ; 설세웅 ; 심규호 ; 하예원 92

검토 및 평가 / 이민규 97

1. [문제1]에 관하여 - 무료법률구조의 요건 97

2. [문제2]에 관하여 - 차용증의 유효성 여부 98

3. [문제3]에 관하여 - 차용금 청구소송의 관할법원 98

4. [문제4]에 관하여 - 녹음내용의 증명력 98

5. [문제5]에 관하여 - 이자약정의 문제 99

6. [문제6]에 관하여 - 가압류와 압류 99

12. 배임죄와 권리행사방해죄 101

연구보고서 / 권민지 ; 문인곤 ; 서지완 ; 설세웅 ; 심규호 ; 하예원 102

I. 배임죄의 성립여부 102

II. 민사소송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청구 104

III. 수사관 교체요청제도와 수사이의제도 106

검토 및 평가 / 이민규 109

1. 질문1내지 3에 관하여 109

2. 질문5내지 6에 관하여 109

13. 상속과 개인회생 111

연구보고서 / 권민지 ; 문인곤 ; 서지완 ; 설세웅 ; 심규호 ; 하예원 112

I. 을이 사망한 경우 112

II. 을이 사망하지 않은 경우 113

검토 및 평가 / 이민규 116

14. 임차권의 승계와 확정일자 117

연구보고서 / 권진형 ; 김명국 ; 김무락 ; 김민규 ; 김승진 ; 박준호 ; 이용현 ; 이천구 ; 전휘욱 ; 홍정익 118

I. 질문의 요지 118

II. 쟁점의 검토 118

III. 결론 120

검토 및 평가 / 이민규 121

15. 의복매매계약의 해제와 사기죄 123

연구보고서 / 권진형 ; 김명국 ; 김무락 ; 김민규 ; 김승진 ; 박준호 ; 이용현 ; 이천구 ; 전휘욱 ; 홍정익 125

I. 질문의 요지 125

II. 의복구입행위의 법적 성격 125

III. 동산매매계약의 일반적 법적책임 126

IV. 환불이 가능한지 여부 126

V. 고소 관련 문제 127

VI. 결론 129

검토 및 평가 / 이민규 131

16. 조합과 조합원의 관계 133

연구보고서 / 권진형 ; 김명국 ; 김무락 ; 김민규 ; 김승진 ; 박준호 ; 이용현 ; 이천구 ; 전휘욱 ; 홍정익 134

I. 들어가기에 앞서 134

II. 질문의 요지 134

III. 민법상 조합인 경우 134

IV. 협동조합 기본법의 사업자 협동조합일 경우 136

V. 다른 해결책 137

VI. 결론 137

검토 및 평가 / 이민규 138

17.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문제 139

연구보고서 / 권진형 ; 김명국 ; 김무락 ; 김민규 ; 김승진 ; 박준호 ; 이용현 ; 이천구 ; 전휘욱 ; 홍정익 140

I. 사안의 쟁점 140

II. 불법행위의 성립여부 140

III. 손해배상 범위의 판단 143

IV. 과실상계의 판단 144

V. 사안의 해결 144

검토 및 평가 / 이민규 146

1. 민법 제758조 공작물 책임의 성립여부 146

2. 손해배상의 범위 147

18. 전세권의 제문제 149

연구보고서 / 권진형 ; 김명국 ; 김무락 ; 김민규 ; 김승진 ; 박준호 ; 이용현 ; 이천구 ; 전휘욱 ; 홍정익 150

I. 목적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임차권의 승계 여부 150

II. 확정일자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 151

III. 임대차계약 갱신에 관해 151

IV. 부수적 질문에 대한 답변 152

검토 및 평가 / 이민규 154

19. 임대차 종료 후 원상회복의무 155

연구보고서 / 김찬협 ; 김양희 ; 김혜림 ; 박실 ; 윤경희 ; 이언정 ; 정청 ; 최근창 ; 허선희 ; 홍권희 156

I. 사안의 개요부분 156

II.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 156

III. 임대차 보증금의 성질 157

IV. 사안의 경우 158

V. 내용 증명과 지급명령의 신청 158

VI. 수선의무 강제이행과 비용부담 159

VII. 마치며 159

검토 및 평가 / 김영민 160

20. 이혼소송의 절차 및 소송비용 161

연구보고서 / 김찬협 ; 김양희 ; 김혜림 ; 박실 ; 윤경희 ; 이언정 ; 정청 ; 최근창 ; 허선희 ; 홍권희 163

I. 문제의 소재 163

II. 재판상 이혼의 가부 163

III. 재판상 이혼의 절차 164

VI. 재산분할청구권 및 위자료청구권 165

V. 사전조치 166

VI. 소송비용 167

검토 및 평가 / 김영민 169

21. 근로관계 종료시 발생하는 법률문제 171

연구보고서 / 김찬협 ; 김양희 ; 김해림 ; 박실 ; 윤경희 ; 이언정 ; 정청 ; 최근창 ; 허선희 ; 홍권희 172

I. 사안의 정리 172

II. 질의 1, 4에 대한 검토 172

III. 질의 3에 대한 검토(손해배상의 범위) 175

IV. 질의 2에 대한 검토(손해배상과 퇴직금의 상계 문제) 175

V. 질의 5에 대한 검토 176

VI. 종합 결론 178

검토 및 평가 / 김영민 179

22. 의료소송 181

연구보고서 / 김찬협 ; 김양희 ; 김해림 ; 박실 ; 윤경희 ; 이언정 ; 정청 ; 최근창 ; 허선희 ; 홍권희 182

I. 결론 182

II.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82

III. 손해배상의 범위 185

IV. 의뢰인께서 취하셔야 할 구체적인 절차 185

검토 및 평가 / 김영민 187

23. 토지임대차 갱신 189

연구보고서 / 김찬협 ; 김양희 ; 김해림 ; 박실 ; 윤경희 ; 이언정 ; 정청 ; 최근창 ; 허선희 ; 홍권희 190

I. 적용되는 법률 190

II. 임대인의 지위 상속 여부 190

III. 임대차기간이 갱신된 것인지 여부 190

IV. 자녀 중 1인의 해지가 적법한지 여부 191

V. 결론 : 임대인의 퇴거 요구에 대응하는 방안 192

검토 및 평가 / 김영민 193

24. 임대인의 과도한 보증금 증액 청구 195

연구보고서 / 김세영 ; 김신 ; 김재환 ; 김준석 ; 명성은 ; 윤신혁 ; 이영지 ; 이은혜 ; 정원국 196

I. 문제의 정리 196

II.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여부 196

III. 임대인의 보증금 증액 요구가 정당한지 여부 197

IV. 확정일자 효력 발생 여부 197

V. 철거기간 보장 여부 198

VI. 사안의 해결 199

검토 및 평가 / 김영민 200

25. 강제추행 201

연구보고서 / 김세영 ; 김신 ; 김재환 ; 김준석 ; 명성은 ; 윤신혁 ; 이영지 ; 이영희 ; 이은혜 ; 정원국 202

I. 문제의 정리 202

II. 강제추행죄(형법298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

III.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해당여부 203

IV. 소결 204

V. 의뢰하신 분에게 권고사항 205

VI. 범죄자의 낙인에 대하여 206

VII. 결론 207

검토 및 평가 / 김영민 209

26. 계약의 해석 211

연구보고서 / 김세영 ; 김신 ; 김재환 ; 김준석 ; 명성은 ; 윤신혁 ; 이영지 ; 이영희 ; 이은혜 ; 정원국 212

I. 문제의 정리 212

II. 계약의 해석 212

III. 사안의 경우 214

검토 및 평가 / 김영민 215

27. 상속재산 217

연구보고서 / 김세영 ; 김신 ; 김재환 ; 김준석 ; 명성은 ; 윤신혁 ; 이영지 ; 이영희 ; 이은혜 ; 정원국 218

I. 의뢰인의 어머니와 의뢰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분 218

II. 의뢰인이 단독으로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의뢰인의 구체적인 지분 219

III.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의뢰인이 안 후 3년이 경과하면 상속할 수 없는지 여부 220

IV. 의뢰인의 어머니가 사망하면 어머니의 상속지분이 삼촌이나 고모들에게 이전하는지 여부 220

V. 7월경에 상속법이 개정되는지 여부 221

VI.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의뢰인의 상속재산이 포함되는지 여부 221

검토 및 평가 / 김영민 222

28. 119 구급대원의 업무상 과실 223

연구보고서 / 김세영 ; 김신 ; 김재환 ; 김준석 ; 명성은 ; 윤신혁 ; 이영지 ; 이영희 ; 이은혜 ; 정원국 224

I. 사안의 쟁점 224

II. 단순 폭행과 폭행 치상, 업무상 과실 치상의 차이점 224

III.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226

IV. 보론 - 신고자의 과책 : 과태료의 제재 228

검토 및 평가 / 김영민 229

29. 전세금 반환 231

연구보고서 / 김은지 ; 도재성 ; 박은경 ; 박지윤 ; 배성환 ; 송한결 ; 여지은 ; 이윤정 ; 조인재 ; 차민우 ; 최정훈 232

I. 쟁점정리 232

II.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232

III. 2, 3번 질문에 대한 답변: 전세금반환에 대한 내용증명 233

IV. 4번 질문에 대한 답변 : 전세금반환 지연 시 법적구제방안 233

검토 및 평가 / 김영민 235

30. 건물매매시의 하자담보책임 237

연구보고서 / 김은지 ; 도재성 ; 박은경 ; 박지윤 ; 배성환 ; 송한결 ; 여지은 ; 이윤정 ; 조인재 ; 차민우 ; 최정훈 239

I. 논점의 정리 239

II. 손해를 부담하겠다는 약속의 법적 성질 239

III. 하자담보책임의 성부 240

IV.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의 성부 244

V. 사안의 결론 245

검토 및 평가 / 김영민 246

31. 아파트 위층의 누수 247

연구보고서 / 김은지 ; 도재성 ; 박은경 ; 박지윤 ; 배성환 ; 송한결 ; 여지은 ; 이윤정 ; 조인재 ; 차민우 ; 최정훈 248

I. 사실관계 정리 248

II. 문제의 소재 248

III. 아파트 호실 관리 주체의 확정 249

IV. 방해제거청구권 행사 가부 250

V. 윗층 보일러 누수에 관한 수선의무의 부담 주체 250

VI. 보수공사의 강제집행과 비용부담 251

VII. 윗층 보일러 시공사에 대한 하자보수책임의 요구 가부 251

VIII. 정리 252

검토 및 평가 / 김영민 253

32. 피용자의 회사에 대한 책임 255

연구보고서 / 김은지 ; 도재성 ; 박은경 ; 박지윤 ; 배성환 ; 송한결 ; 여지은 ; 이윤정 ; 조인재 ; 차민우 ; 최정훈 256

I. 회사의 손실금액을 개인에게 100% 물리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56

II. 변제각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시 회사측의 대응 258

III. 변제각서 작성의 효력 및 신의칙에 의한 구상권 제한 258

검토 및 평가 / 김영민 261

33. 도박개장죄의 방조범 263

연구보고서 / 김은지 ; 도재성 ; 박은경 ; 박지윤 ; 배성환 ; 송한결 ; 여지은 ; 이윤정 ; 조인재 ; 차민우 ; 최정훈 264

I. 쟁점 264

II. 도박개장죄 및 국민체육진흥법 26조 위반죄의 방조범 성립여부 264

III. 결론 267

검토 및 평가 / 김영민 268

34. 사용자책임 269

연구보고서 / 권민수 ; 권희영 ; 김원진 ; 김진수 ; 박종유 ; 서은영 ; 이민해 ; 황예슬 ; 황인욱 270

I. 사안의 쟁점 270

II. A의 불법행위책임 270

III. B의 사용자책임 여부 270

IV.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의 구상관계 272

V. 구상권 행사에 대하여 272

VI. 사안의 해결 273

검토 및 평가 / 염정환 274

1. 검토의견 274

2. 손해배상 및 구상권의 문제 274

35. 이혼, 양육권, 재산분할 275

연구보고서 / 권민수 ; 권희영 ; 김원진 ; 김진수 ; 박종유 ; 서은영 ; 이민해 ; 황예슬 ; 황인욱 276

I. 사안의 쟁점 276

II. 혼인취소사유의 존부 276

III. 재판상 이혼사유의 존부 277

IV. 재산분할문제와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문제 279

V. 결론 280

검토 및 평가 / 염정환 282

1. 검토의견 282

2. 재판상 이혼 282

3. 양육권 및 재산분할 283

36. 재산분할의 대상 285

연구보고서 / 권민수 ; 권희영 ; 김원진 ; 김진수 ; 박종유 ; 서은영 ; 이민해 ; 황예슬 ; 황인욱 287

검토 및 평가 / 염정환 294

1. 검토의견 294

2. 재산분할의 대상 294

3. 5천만 원의 경우 294

4. 의뢰인 명의의 아파트 295

37. 명예훼손 297

연구보고서 / 권민수 ; 권희영 ; 김원진 ; 김진수 ; 박종유 ; 서은영 ; 이민해 ; 황예슬 ; 황인욱 298

I. 사안의 쟁점 298

II. 본교 교수에게 메일을 보내는 행위가 명예훼손이 되는지 여부 298

III. 사안에의 적용 299

IV. 소결 301

검토 및 평가 / 염정환 307

1. 검토의견 307

2. 명예훼손의 요건 307

3. 해결방안 309

38. 근로계약 311

연구보고서 / 권민수 ; 권희영 ; 황예슬 ; 박종유 ; 김진수 ; 장원태 ; 임성진 ; 황인욱 ; 이민해 ; 김원진 314

I. 사안의 쟁점 314

II. 계약의 성립 여부 314

III. 계약의 법적 성질 315

III. 계약의 내용 317

IV. 계약 해지 여부 318

V. 사안의 해결 320

검토 및 평가 / 염정환 321

1. 검토의견 321

2. 근로자성 321

3. 해결방안 323

39. 매매계약의 담보책임 325

연구보고서 / 구수미 ; 권태준 ; 김정명 ; 김현수 ; 남예슬 ; 박민정 ; 손주희 ; 장병훈 ; 배유진 ; 홍초롱 327

I. 문제의 소재 327

II. A가 부담하는 민사상의 하자담보책임(민법 제580조) 327

III. A가 부담하는 형사상의 책임 331

IV. 결론 332

검토 및 평가 / 염정환 334

1. 검토의견 334

2. 하자담보책임 334

3. 물건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334

4. 형사책임 335

40.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337

연구보고서 / 구수미 ; 권태준 ; 김정명 ; 김현수 ; 남예슬 ; 박민정 ; 손주희 ; 장병훈 ; 배유진 ; 홍초롱 338

I. 사안의 쟁점 338

II. 도급의 효력 및 수급인과 도급인의 의무 338

III. 사안의 해결 - 수급인의 가능한 항변 341

검토 및 평가 / 염정환 343

1. 검토의견 343

2. 하자담보책임 343

3. 해결방안 343

41.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 345

연구보고서 / 구수미 ; 권태준 ; 김정명 ; 김현수 ; 남예슬 ; 박민정 ; 손주희 ; 장병훈 ; 배유진 ; 홍초롱 347

I. 교육청의 청구의 적법성 347

II. 이자의 감면 가능 여부 348

III. 공무원의 부적절한 민원대응으로 인한 이자상당액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또는 사용자책임 349

IV. 결론 349

검토 및 평가 / 염정환 351

1. 검토의견 351

2. 결론 351

42.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부과처분 353

연구보고서 / 구수미 ; 권태준 ; 김정명 ; 김현수 ; 남예슬 ; 박민정 ; 손주희 ; 장병훈 ; 배유진 ; 홍초롱 354

I. 문제의 쟁점 354

II. 처분 절차의 적법성 검토 354

III. 변상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검토 360

IV. 결론 366

검토 및 평가 / 염정환 369

1. 검토의견 369

2. 사전통지의무 위반 369

3. 별도의 통지가 필요한지 370

4. 변상금부과처분의 적법성 371

43. 계약의 해제 및 불법행위 373

연구보고서 / 구수미 ; 권태준 ; 김정명 ; 김현수 ; 남예슬 ; 박민정 ; 손주희 ; 장병훈 ; 배유진 ; 홍초롱 374

I. 논점의 정리 374

II. 민사법적 구제방안 374

III. 형사법적 구제방안 379

IV. 결론 381

검토 및 평가 / 염정환 382

1. 검토의견 382

2. 민사적 구제방안 382

3. 형사적 구제방안 382

44. 학원매매계약과 매도인의 책임 383

연구보고서 / 김재원 ; 남도희 ; 이동윤 ; 이정민A ; 이정민B ; 정창규 ; 조혜경 ; 진준형 384

질문1. 의뢰인 A에게 책임이 있나요? 384

질문2. C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387

검토 및 평가 / 오현근 391

1. 검토의견 391

45. 디자인에 대한 보호 393

연구보고서 / 김재원 ; 남도희 ; 이동윤 ; 이정민A ; 이정민B ; 정창규 ; 조혜경 ; 진준형 394

I.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보호가능여부 394

II. 저작권법을 통한 보호가능여부 395

III.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한 보호가능여부 397

검토 및 평가 / 오현근 400

1. 검토의견 400

46. 조정절차 401

연구보고서 / 김재원 ; 남도희 ; 이동윤 ; 이정민A ; 이정민B ; 정창규 ; 조혜경 ; 진준형 402

I. 민사분쟁 해결 방법으로서의 조정절차 402

II. 민사조정절차의 흐름 402

III. 조정기일 전 준비서면 제출이 필요한지 여부 403

검토 및 평가 / 오현근 405

1. 사안의 정리 405

2. 검토의견 405

47. 수사단계서의 합의와 무죄주장 407

연구보고서 / 김재원 ; 남도희 ; 이동윤 ; 이정민A ; 이정민B ; 정창규 ; 조혜경 ; 진준형 408

I. 서론 408

II.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408

III.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제11조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409

IV. A의 행위가 무죄인 경우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대응방안 410

V. 합의에 의한 고소 취하가 가능한지 여부 411

VI. 결론 412

검토 및 평가 / 오현근 413

1. 검토의견 413

48. 아파트 하자보수책임 415

연구보고서 / 정태경 ; 김성원 ; 정재훈 ; 한성관 ; 남덕희 ; 김성민 ; 조현재 ; 허엽 ; 김기환 ; 태승모 ; 이두호 416

I. 문제점 416

II. 집합건물의 특성 416

III. 배관시설의 소유관계 417

IV. 결론 418

검토 및 평가 / 오현근 419

1. 검토의견 419

49. 공문서의 효력 421

연구보고서 / 정태경 ; 김성원 ; 정재훈 ; 한성관 ; 남덕희 ; 김성민 ; 조현재 ; 허엽 ; 김기환 ; 태승모 ; 이두호 423

I. 공문서의 결재 절차상의 하자와 성립 및 효력 423

II. 결재권자 임기 후의 기준일자로 임기 중에 미리 직원 인사 발령 결재를 했을 때 유효성 426

검토 및 평가 / 오현근 429

1. 검토의견 429

50. 아파트 매매계약 431

연구보고서 / 정태경 ; 김성원 ; 정재훈 ; 한성관 ; 남덕희 ; 김성민 ; 조현재 ; 허엽 ; 김기환 ; 태승모 ; 이두호 432

I. 매매계약서에 의거 등기이전이 가능한지 여부 432

II. 계약금의 배액배상 가능 여부 433

III. 경매 시 의뢰인의 권리 434

IV. 1,200만원을 더 주지 않고 기존 매매계약서대로 등기할 방법 435

검토 및 평가 / 오현근 437

1. 검토의견 437

51. 차용금 변제와 소멸시효 439

연구보고서 / 김기환 ; 김성민 ; 김성원 ; 남덕희 ; 이두호 ; 정재훈 ; 정태경 ; 조현재 ; 태승모 ; 한성관 ; 허엽 440

I. 명확하지 않은 사실관계에 대한 정리 440

II. 채무변제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 441

III. 채무의 소멸을 주장하는 방법 441

IV. 결어 442

검토 및 평가 / 오현근 443

1. 검토의견 443

52. 디자인 보호방법 445

연구보고서 / 한성관 ; 남덕희 ; 김기환 ; 정재훈 ; 정태경 ; 이두호 ; 김성원 ; 조현재 ; 태승모 ; 허엽 ; 김성민 446

I. 디자인이 법적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가? 446

II. 출원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448

III. 누군가가 본인의 디자인을 베낀 경우 대응방법(소송관련) 448

IV. 디자인 특허 말고도 브랜드를 런칭하려면 밟아야하는 법적 수속 절차 450

검토 및 평가 / 오현근 453

1. 검토의견 453

53. 행정소송에 있어 처분성 455

연구보고서 / 한수왕 ; 홍경원 ; 김현아 ; 이슬기 ; 박창훈 ; 박현철 ; 신지원 ; 이현승 ; 조민성 ; 최미나 456

I. 사안의 쟁점 456

II. 처분성과 관련한 취소소송의 요건 판단 456

III. 대상적격 이외의 소송요건 판단 464

IV. 향후 소송과 관련된 의견 465

검토 및 평가 / 염정환 467

1. 검토의견 467

2. 행정소송 467

54. 영업양도 및 경업금지의무 위반 469

연구보고서 / 한수왕 ; 홍경원 ; 김현아 ; 이슬기 ; 박창훈 ; 박현철 ; 신지원 ; 이현승 ; 조민성 ; 최미나 470

I. 서론 470

II. 영업양도의 대내적 효과 472

IV. 해결책 475

검토 및 평가 / 염정환 476

1. 검토의견 476

2. 경업금지의무 위반 476

3. 결론 477

55. 국가배상책임 479

연구보고서 / 한수왕 ; 홍경원 ; 김현아 ; 이슬기 ; 박창훈 ; 박현철 ; 신지원 ; 이현승 ; 조민성 ; 최미나 481

(1)의 질문에 대하여 481

(2)에 대하여 485

검토 및 평가 / 염정환 486

1. 검토의견 486

2. 대법원 판례의 검토 486

3. 사안의 검토 487

56. 상속포기 489

연구보고서 / 한수왕 ; 홍경원 ; 김현아 ; 이슬기 ; 박창훈 ; 박현철 ; 신지원 ; 이현승 ; 조민성 ; 최미나 491

I. 사안의 쟁점 491

II. 상속 순위 결정 491

III. 한정승인을 한 경우 492

IV.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 492

검토 및 평가 / 염정환 495

1. 검토의견 495

2.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신고 495

3. 상속포기 기간과 관련된 판례 495

4. 후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방법 496

57.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497

연구보고서 / 한수왕 ; 홍경원 ; 김현아 ; 이슬기 ; 박창훈 ; 박현철 ; 신지원 ; 이현승 ; 조민성 ; 최미나 498

I. 사안의 정리 498

II.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책임을 피할 수 있는 방법 498

III. 상대방의 정당방위 성립여부 499

IV. 합의의 필요성과 합의금액 500

검토 및 평가 / 염정환 502

1. 검토의견 502

2. 형사처벌규정 502

3. 해결방안 502

4. 합의금 502

58. 위자료 505

연구보고서 / 장효정 506

I. 사안의 쟁점 506

II. 민법 제759조 동물 점유자의 책임인정 여부 506

III. 위자료청구에 관하여 506

IV. 결론 509

검토 및 평가 / 염정환 510

1. 검토의견 510

판권기 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