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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머리말 / 우상호

머리말 / 이태주

목차

I. 서론 6

II. 원조투명성의 개념과 국제사회 논의의 흐름 8

1. 원조투명성의 개념과 원칙 8

2. 원조투명성 제고의 기대효과 10

3. 원조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13

III. IATI를 통한 원조투명성 제고 21

1. 국제사회의 IATI 참여 현황 21

2. IATI 정보공개기준과 형태 24

3. IATI의 이점과 기대효과 27

IV. 원조투명성 제고를 위한 다른 공여국의 노력: 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33

1. 영국 내 원조투명성 논의가 시작된 배경 34

2. 담론 형성 과정: 전 정부적 투명성운동과의 연계 37

3. 원조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내사회의 참여와 역할 39

4. 원조투명성 제고와 IATI 시스템 사용의 효과와 이점 41

V. 한국 원조투명성 실태와 쟁점 44

1. 한국 IATI 가입 추진현황 44

2. 한국 원조투명성의 주요 쟁점과 현안 46

1) 한국원조 정책 수립 과정의 불투명성 48

2) 한국 무·유상 원조예산의 불투명성 58

3) 한국원조 모니터링 및 평가의 불투명성 68

VI. 한국 원조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74

제1단계: 원조투명성 이슈화 및 인지 확대(2013년 하반기~2014년 상반기) 75

제2단계: 정책 의제화 및 IATI 가입에 대한 범정부적 합의도출(2014년) 76

제3단계: IATI 가입 및 이행, 법적·제도적 프레임워크 수립(2015년) 78

VII. 결론 82

참고문헌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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