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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학교비정규직 현황 3

1) 학교비정규직 인원 3

2) 학교비정규직 임금 변화 5

3) 최근 주요 변화 7

2. 7.30 당정청 발표 대책안 분석 10

1) 주요 내용 10

2) 분석 및 평가 11

3) 7.30 대책에 따른 임금 분석 12

4) 7.30 발표안에 대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입장과 의견 13

3. 전국 시도교육청 현황 : 조례 및 단체교섭 17

1) 교육감 직접고용 17

2) 무기계약 전환 대상 직종 18

3) 처우개선 18

4) 단체교섭 18

4. 부당한 차별 사례 23

1) 죽음을 부를 만큼 심각한 차별 23

2) 6,475명 대량해고 사태 25

3) 초등 돌봄강사, 초단시간 근로계약 및 외주화 25

4)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에도 불구하고 복직명령 미이행 26

5) 1일 7시간 근로계약, 제주도 급식보조원 26

6) 직종명칭 변경으로 무기계약 전환 제외 26

7) 학교장 회의 통해, 급식실 노동자 급식비 징수 26

8) 예산을 이유로 각종 수당 미지급 27

9) 영어회화전문강사 대량해고 사태 27

10) 임금 삭감, 퇴직금 미지급 27

5. 교육공무직법 제정의 필요성 28

1) 학교비정규직을 학교의 주체로 명확히 하는 법률 28

2) 사용자가 교육감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법률 28

3) 지역에 공통된 원칙과 기준을 제공하는 법률 29

4) 경력 인정되는 호봉제 통해 임금 차별 해소하는 법률 29

5) 비정규직 차별을 해결하고 공교육 질 높이는 사회적 가치 확산에 이바지하는 법률 29

참고 1. 7.30 당정청 대책안 31

참고 2. 정부 공공부문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계획(9.5) 32

참고 3.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권고 41

참고 4. 시도별 교육감 직접고용 조례 49

참고 5.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유기홍의원 대표발의) 70

판권기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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