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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제도개요 3

1. 개념 3

2. 목적 3

3. 근거 4

4. 연혁 4

II.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지침 9

1. 기본방향 9

2. 투자심사 대상사업의 유형 10

1) 일반투자 사업 10

2) 행사성 사업 10

3) 홍보관 사업 11

4)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 11

5) 문화·체육시설 신축 12

6) 채무부담행위 등 지방의회 의결 요청사업(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제2호) 13

3. 투자심사 대상사업 14

4. 심사제외 대상사업 15

5. 심사의 종류 17

심사 시기별 17

심사기관별 18

6. 2단계 심사 20

7. 재심사 20

8. 투자심사 기준 23

9. 투자심사 절차 25

10. 부문별 투자사업의 분석 35

11. 투자심사 의뢰 및 결과 통보 36

12. 투자심사 사후평가 및 심사결과 보고서 제출 37

III. 행정사항 38

1. 투자심사 의뢰서 작성시 유의사항 38

2. 당부 사항 40

3. 2013년 8월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지침을 수정하여 운영함 40

VI. 참고자료 41

참고1.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41

참고2. 투자사업 분야·부문별 분류 47

V. 작성서식 59

서식 작성요령 60

[서울시 투자심사 의뢰서식] 61

투자심사분석의뢰서 기본서식 62

1. 투자사업 심사분석 의뢰서(별지서식 제1호) 시, 자치구 63

2. 투자사업 우선 순위표(별지서식 제2호) 실·국·본부 89

3. 재정계획 및 가용재원 현황(별지서식 제3호) 실·국·본부 90

4. 실무검토의견서(별지서식 제4호) 투자심사 주관부서 93

[중앙 투자심사 의뢰서식] 95

5. 지방재정 투자심사분석 의뢰서(별지서식 제5호) 시, 자치구 97

6. 투자사업 실무심사조서(별지서식 제6호) 시, 자치구 129

7. 민간자본 투자의향서 평가표(별지서식 제7호) 시, 자치구 134

[사후관리] 137

8. 투자심사사업 관리카드(별지서식 제8호) 시, 자치구 139

9. 투자심사결과 보고서(별지서식 제9호) 자치구 140

[타당성조사 서식] 151

10. 타당성 조사 의뢰서(별지서식 제10호) 시, 자치구 153

VI. 관련법령 159

1.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161

2. 지방교부세법 및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165

3.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167

4.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168

5. 대규모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고시 177

6. 2015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수립기준 178

뒷표지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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