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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과서

목차

01.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개요 10

1)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배경과 방향 12

2)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절차 13

3)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주요 특징 14

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TF 구성 및 역할 14

02. 제2기 실행결과 분석 및 개선과제 16

1) 제2기 계획 실행결과 분석 18

2) 제2기 계획의 실효성과 달성도 평가 19

03. 지역사회의 수급진단 26

1) 지역 현황 28

(1) 인구 현황 28

(2) 사회복지이용자 현황 30

(3) 지역 현황 및 사회경제적 현황 33

2) 공급의 전망 37

(1) 지역자원의 현황 37

(2) 복지조직 및 인력 41

3) 수요의 전망 44

(1) 2013 서울복지실태조사 결과 재분석 44

(2) 2014 자치구별 지역주민 복지욕구 조사 결과 재분석 48

4) 자치구 현황 53

(1) 자치구별 예산 및 공무원 현황 53

(2) 서울시와 자치구 조례 비교분석 56

04. 관련계획 검토 64

1) 상위계획 검토 66

2) 대상별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69

3) 서울시 자체 계획 검토 71

05. 비전 및 전략목표 구성 76

1) 제2기 계획과 제3기 계획의 연계성 78

2) 서울시민이 바라는 서울시정 78

3) 제3기 서울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비전과 전략목표 도출 80

06. 핵심과제별 사업계획 82

1) 핵심과제 1. 지역복지공동체 구축 84

(1) 추진배경 및 현황 84

(2) 내용과 추진전략 85

(3) 세부사업 개요 86

2) 핵심과제 2. 서울형 복지시스템 강화 95

(1) 추진배경 및 현황 95

(2) 내용과 추진전략 97

(3) 세부사업 개요 98

3) 핵심과제 3. 복지 인프라 확대 116

(1) 추진배경 및 현황 116

(2) 내용과 추진전략 117

(3) 세부사업 개요 118

4) 핵심과제 4. 사회적 돌봄서비스 확대 127

(1) 추진배경 및 현황 127

(2) 내용과 추진전략 128

5) 핵심과제 5. 사회적 일자리 활성화 144

(1) 추진배경 및 현황 144

(2) 내용과 추진전략 145

(3) 세부사업 개요 146

6) 핵심과제 6. 여성가족 복지서비스 지원 155

(1) 추진배경 및 현황 155

(2) 내용과 추진전략 156

(3) 세부사업 개요 157

7) 핵심과제 7.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165

(1) 추진배경 및 현황 165

(2) 내용과 추진전략 167

(3) 사업 개요 168

07. 서울시 대비 자치구 간 세부사업 비교 176

1) 서울시와 자치구 간 비전과 전략목표의 비교 178

2) 서울시와 자치구 간 핵심과제와 세부사업의 비교 180

08. 제3기 25개 자치구 지역사회 복지계획 최종보고서 점검 188

1) 점검기준의 근거와 체계 190

2) 25개 자치구 지역사회복지계획 최종보고서 점검결과 요약 192

09. 행·재정 계획 198

1) 복지담당공무원 확충 200

(1) 필요성 200

(2) 추진방향 200

(3) 단계별 추진계획 201

(4) 향후 고려사항 201

2) 재정계획 201

(1) 전체 복지예산 201

(2) 제3기 서울시 지역사회복지계획 핵심과제별 복지예산 202

10. 지자체 지원 계획 및 중앙정부 지원 요구사항 210

1) 자치구의 지원 요구사항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 계획 212

(1) 자치구 지원요구사항 212

(2) 서울시 자치구 지원계획 218

2) 중앙정부 지원요구 사항 219

(1) 국고보조사업 지원기준 차별개선 219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지속 지원(중앙부터 사업명 :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220

(3)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지속 지원(중앙부터 사업명 :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222

11. 자체평가계획 224

1) 평가유형 226

(1) 연차별평가 226

(2) 총괄평가 228

2) 평가결과 활용계획 229

참고문헌 부록 230

참고문헌 232

부록 234

부록 I. 서울시 지역사회복지 관련통계 234

부록 II. 서울시 조례 전문 236

부록 III. 자치구별 복지 관련 조례 상세분석 246

부록 IV. 서울시 세부사업과 자치구별 세부사업 비교 257

부록 V. 자치구별 최종보고서 취합 점검결과 301

판권기 338

표목차

〈표 1-1〉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절차 비교 13

〈표 1-2〉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절차 13

〈표 1-3〉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3가지 주요 방향 14

〈표 1-4〉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실현방 14

〈표 2-1〉 제2기 계획 수립 과정의 문제와 과제 평가 18

〈표 2-2〉 2011~2013년 연차별 계획 대비 사업 수행률 19

〈표 2-3〉 제2기 저소득 분야의 계속사업과 추가사업의 비교분석 20

〈표 2-4〉 제2기 어르신 분야의 계속사업과 추가사업의 비교분석 21

〈표 2-5〉 제2기 장애인 분야의 계속사업과 추가사업의 비교분석 22

〈표 2-6〉 2010년 목표대비 미실시 사업과 추가 신규사업 비교(5대 분야 중심으로) 23

〈표 2-7〉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결과 예산 24

〈표 3-1〉 연령별 주민등록 인구 현황(내국인) 28

〈표 3-2〉 서울시 인구구조 변화 추이 29

〈표 3-3〉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현황 30

〈표 3-4〉 성별 독거노인 현황(2010~2012) 31

〈표 3-5〉 등급별 장애인 현황(2011~2013) 31

〈표 3-6〉 연령별 장애인 현황(2013) 31

〈표 3-7〉 장애유형별 장애인 현황 32

〈표 3-8〉 보육시설 정·현원 현황(2011~2013) 32

〈표 3-9〉 서울시 한부모가족 현황(2010) 32

〈표 3-10〉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2011~2013) 33

〈표 3-11〉 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 현황(2011~2013) 33

〈표 3-12〉 서울시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현황(2011~2014) 33

〈표 3-13〉 연도별 서울시 순계예산 및 사회복지부문 예산 현황(2010~2014) 34

〈표 3-14〉 도시가스 보급 현황(2011~2013) 35

〈표 3-15〉 주택 현황 및 보급률(2010~2013) 35

〈표 3-16〉 생활물가지수 및 소비자물가지수(2011~2013) 35

〈표 3-17〉 경제활동인구 현황(2011~2013) 36

〈표 3-18〉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현황(2011~2013) 37

〈표 3-19〉 복지시설 현황 37

〈표 3-20〉 노인 생활시설 현황 38

〈표 3-21〉 노인 이용시설 현황 39

〈표 3-22〉 장애인 관련 시설 현황 39

〈표 3-23〉 정신보건 관련 시설 현황 40

〈표 3-24〉 자활 및 노숙인 관련 시설 현황 40

〈표 3-25〉 보육시설 현황 41

〈표 3-26〉 한부모가족 관련 시설 현황 41

〈표 3-27〉 복지건강실 인력 현황(2014년) 42

〈표 3-28〉 2013 서울복지실태조사 가구 자료 범례 44

〈표 3-29〉 서울시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실태 45

〈표 3-30〉 2013 서울복지실태조사 노인가구 자료 범례 45

〈표 3-31〉 서울시 노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실태 46

〈표 3-32〉 자치구별 2014년 지역주민 복지욕구 조사 개요 48

〈표 3-33〉 자치구별 2014년 지역주민 복지욕구 조사표 비교 49

〈표 3-34〉 만 65세 이상 노인 여가 영역 욕구 재분석 결과(향후 이용 의향) 50

〈표 3-35〉 만 65세 이상 노인 여가 영역 욕구 재분석 결과(응답률) 51

〈표 3-36〉 시설 수 대비 1개소 당 담당해야 할 이용인구 52

〈표 3-37〉 2014년도 서울시 자치구 현황 53

〈표 3-38〉 2014년도 서울시 자치구 예산 규모 및 세출 예산 54

〈표 3-39〉 2014년도 서울시 자치구 복지담당 공무원 현황 55

〈표 3-40〉 서울시와 자치구별 조례내용 재분류 범례 56

〈표 3-41〉 서울시와 자치구별 조례내용 재분류 56

〈표 3-42〉 서울시와 자치구별 조례내용 분류(계속) 57

〈표 3-43〉 서울시와 자치구별 조례내용 재분류 범례 기준 58

〈표 3-44〉 서울시 자치구별 복지 관련 조례 비중 58

〈표 3-45〉 대상별 복지 관련 자치구 조례 분포 현황 59

〈표 3-46〉 자치구별 노인, 장애인 및 여성 관련 조례 수 비교 60

〈표 3-47〉 최근 3년 내 자치구별 복지관련 제·개정 조례 수, 비중 61

〈표 4-1〉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14~'18) 66

〈표 4-2〉 민선6기('14~'18) 서울시정 4개년 계획 67

〈표 4-3〉 장애인 관련 정책 비교 69

〈표 4-4〉 저출산·고령화 정책 관련 계획 비교 70

〈표 4-5〉 보육정책 관련 계획 비교 70

〈표 4-6〉 여성정책 관련 계획 비교 71

〈표 4-7〉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71

〈표 4-8〉 서울시민복지기준의 주요 내용 72

〈표 4-9〉 서울시민복지기준의 분과별 연계과제 72

〈표 4-10〉 2030 서울플랜(복지여성분과) 주요 내용 73

〈표 4-11〉 서울 어르신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74

〈표 4-12〉 서울시 베이비부머 지원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74

〈표 4-13〉 서울 치매·요양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 75

〈표 4-14〉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75

〈표 5-1〉 시민이 바라는 서울시정 79

〈표 5-2〉 서울시 SWOT 분석 80

〈표 7-1〉 서울시와 자치구 간 복지비전과 전략목표의 비교 결과 178

〈표 7-2〉 서울시 세부사업과 자치구 간 세부사업 비교 180

〈표 7-3〉 서울시 핵심과제(1, 2, 3)별 세부사업과 자치구 간 세부사업의 비교 182

〈표 7-4〉 서울시 핵심과제(4, 5, 6, 7)별 세부사업과 자치구 간 세부사업의 비교 185

〈표 8-1〉 자치구 최종보고서 제출 현황 190

〈표 8-2〉 자치구 취합점검의 범례표 191

〈표 8-3〉 자치구 최종보고서 취합 점검결과표 193

〈표 10-1〉 자치구별 서울시 지원 요구사항 213

〈표 10-2〉 타·시도와 차등지원 국고보조사업 및 서울시 추가부담 현황 220

〈표 10-3〉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220

〈표 11-1〉 단계별 자체평가 지표 227

부록표목차

〈부록표 3-1〉 자치구별 복지일반 관련 조례수 246

〈부록표 3-2〉 복지일반 관련 조례 상세분류 246

〈부록표 3-3〉 자치구별 여성·가족 관련 조례수 248

〈부록표 3-4〉 여성·가족 관련 조례 상세 분류 248

〈부록표 3-5〉 자치구별 아동·청소년 관련 조례수 249

〈부록표 3-6〉 아동·청소년 관련 조례 상세 분류 250

〈부록표 3-7〉 자치구별 노인 관련 조례수 251

〈부록표 3-8〉 노인관련 조례 상세 분류 252

〈부록표 3-9〉 자치구별 장애인 관련 조례수 253

〈부록표 3-10〉 장애인 관련 조례 상세 분류 253

〈부록표 3-11〉 자치구별 보건·의료 관련 조례 수 254

〈부록표 3-12〉 보건·의료 관련 조례 상세 분류 254

〈부록표 4-1〉 종로구 세부사업과 서울시와의 비교 257

〈부록표 4-2〉 중구 세부사업과 서울시와의 비교 259

〈부록표 4-3〉 용산구 세부사업과 서울시와의 비교 262

〈부록표 4-4〉 성동구 세부사업과 서울시와의 비교 264

〈부록표 4-5〉 광진구 세부사업과 서울시와의 비교 267

〈부록표 4-6〉 동대문구 세부사업과 서울시와의 비교 269

〈부록표 4-7〉 중랑구 세부사업과 서울시와의 비교 271

〈부록표 4-8〉 성북구 세부사업과 서울시와의 비교 272

〈부록표 4-9〉 강북구 세부사업과 서울시와의 비교 273

〈부록표 4-10〉 도봉구 세부사업과 서울시와의 비교 275

〈부록표 4-11〉 노원구 세부사업과 서울시와의 비교 278

〈부록표 4-12〉 은평구 세부사업과 서울시와의 비교 279

〈부록표 4-13〉 서대문구 세부사업과 서울시와의 비교 282

〈부록표 4-14〉 마포구 세부사업과 서울시와의 비교 284

〈부록표 4-15〉 양천구 세부사업과 서울시와의 비교 285

〈부록표 4-16〉 강서구 세부사업과 서울시와의 비교 288

〈부록표 4-17〉 구로구 세부사업과 서울시와의 비교 290

〈부록표 4-18〉 금천구 세부사업과 서울시와의 비교 292

〈부록표 4-19〉 영등포구 세부사업과 서울시와의 비교 293

〈부록표 4-20〉 동작구 세부사업과 서울시와의 비교 294

〈부록표 4-21〉 관악구 세부사업과 서울시와의 비교 295

〈부록표 4-22〉 서초구 세부사업과 서울시와의 비교 296

〈부록표 4-23〉 강남구 세부사업과 서울시와의 비교 297

〈부록표 4-24〉 송파구 세부사업과 서울시와의 비교 298

〈부록표 4-25〉 강동구 세부사업과 서울시와의 비교 299

그림목차

[그림 1-1] 서울시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TF 구성 및 역할 15

[그림 3-1] 연령별 주민등록 인구 현황(2013) 29

[그림 3-2] 서울시 노년부양비, 유년부양비, 자살률 추이(2010~2013) 30

[그림 3-3] 서울시 사회복지부문 예산비중 추이(2010~2014) 34

[그림 3-4] 생활물가지수 및 소비자물가지수 변화추이(2011~2013) 36

[그림 3-5] 서울시 복지건강실 조직도 42

[그림 3-6] 서울시 현행 조직도(2014년) 43

[그림 3-7] 서울시 조직개편안(2015년 1월 1일 출범) 43

[그림 3-8]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조직도 44

[그림 3-9] 생활권역에 따른 건강인식 수준 47

[그림 3-10] 의료비 지원 경험 유무와 건강인식 수준 47

[그림 3-11] 만 65세 이상 노인 여가 영역 욕구 재분석 결과(향후 이용 의향) 51

[그림 5-1] 제3기 서울시 지역사회복지계획 비전체계도 81

[그림 9-1] 연도별 서울시 복지부문 예산 증가 추이 202

[그림 11-1] 지역사회복지계획 평가 체계도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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