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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 국민과 국회가 모르는 전작권 환수 재연기 3

II. 전시작전통제권 5

1. 전시작전통제권 개념 5

2. 전시작전통제권의 변천 7

3. 참여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결정 13

4. 이명박 정부 전작권 전환 연기와 「전략동맹 2015」 17

5.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진행 상황 19

6. 전작권 전환의 의미 26

III. 미·일 동맹과 NATO 그리고 한미동맹 29

1. 미·일 동맹 29

2. 미·일동맹의 작전통제 체제 32

3. 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북대서양조약기구) 35

4. NATO의 작전통제 체제 36

5. 미일동맹, NATO 그리고 한미동맹의 위기관리 체제 비교 38

6. 소련 핵 억제 동맹으로서의 NATO가 한미동맹 발전에 주는 시사점 40

IV. 박근혜 정부의 전시작전권 전환 공약 파기 문제점 42

1. 박근혜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결정 42

2. 박근혜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공약 파기의 절차적 문제점 45

3. 박근혜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공약 파기의 내용적 문제점 51

4. 한국의 「전작전 전환 연기론」에 대한 비판적 해외 시각 57

5. 美의회 제출 CSIS 아태지역 미군배치 전략 보고서 중 전작권 관련 언급 59

V. 결론 67

국방부의 진성준 의원 질의 서면답변 자료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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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오지 않는 군사주권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의 문제와 대책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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