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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4

1. 일러두기 4

2. 서비스표의 연혁 및 개념 5

3. 사용대상의 특수성 6

가. 상품의 개념 및 특성 6

나. 서비스의 개념 및 특성 7

4. 기능상의 특수성 8

가. 상표의 기능 8

나. 서비스표의 기능 8

5. 사용행위상의 특수성 9

가. 상표의 사용행위 (법 제2조 제1항 제7호) 9

나. 서비스표의 사용행위 9

6. 상표와 서비스표의 개념 비교 10

가. 상표(Trade Mark)의 개념 10

나. 서비스표(Service Mark)의 개념 11

다. 상표법에 있어서 상표와 서비스표 개념상의 차이점 11

Ⅱ. 지정서비스업 분류 및 심사에 관한 일반원칙 13

1. 서비스업류 구분 및 유사군 코드 현황 13

가. 서비스업류 구분 원칙 13

나. 서비스업류별 유사군 코드 현황(총 11개류, 208개 유사군) 14

2. 한국상품분류와 유사군 코드 15

가. 한국상품분류와 유사판단기준 15

나. 유사군 코드 16

3. 상품, 서비스업 유사판단 기준 18

가. 유사판단의 일반원칙 18

나. 유사여부 판단의 특례 20

Ⅲ. 지정서비스업의 심사 및 유사 판단 29

1. 지정서비스업 심사 일반 29

2. 도ㆍ소매업 등의 지정서비스업 심사 및 유사 판단 32

가. 도ㆍ소매업 등의 정의 32

나. 도ㆍ소매업 등의 지정서비스업 심사 33

다. 도ㆍ소매업 등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판단 37

3. 백화점업, 대형할인마트업 등의 유사 판단 40

가. 백화점업 등의 정의 40

나. 용어정의상 업종별 취급 품목 41

다. 백화점업 등과 도ㆍ소매업 등의 유사 판단 41

4. 기 등록된 '구매대행업'의 유사범위 43

5. 기 등록된 '상품중개업'의 유사범위 44

6. 전자상거래 등의 통신판매 관련 서비스업의 심사요령 45

7. 체인사업(프랜차이즈) 관련 서비스업의 심사요령 48

8. 각종 카드 관련 서비스업의 심사요령 49

9. 부동산관리업 관련 서비스업의 심사요령 50

10. 수리(수선)업 및 특수가공업 관련 서비스업의 유사범위 판단 51

11. 임대업, 대여업 관련 분류 및 유사범위 판단 53

가. 임대업, 대여업 관련 서비스업의 분류(부동산 개념의 임대업은 제외) 53

나. 임대/대여업 관련 서비스업과 서비스대상 상품 간의 유사범위 판단 53

12. 인터넷, 온라인, 컴퓨터 네트워크 등 관련 서비스업의 심사요령 55

13. 교육 관련 서비스업의 유사범위 판단 57

14. 기타 서비스업 관련 심사요령 58

가. 판단근거 58

나. 각류의 기타 서비스업(따로 분류되지 않는 서비스업) 58

15. 유사상품ㆍ서비스업 심사기준에 따른 판례 및 심사반영 목록 59

Ⅳ. 서비스표 표장심사 가이드 63

1. 서비스 제공물 또는 제공대상과 결합된 표장 63

가. 출원서비스표의 특징 63

나. 심사 유의사항 63

다. 심ㆍ판결 및 심사사례 63

2. 장소적 의미와 결합된 표장 65

가. 출원서비스표의 특징 65

나. 심사 유의사항 65

3.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결합된 표장 66

가. 출원서비스표의 특징 66

나. 심사 유의사항 66

다. 심ㆍ판결 및 심사사례 67

4.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업종명 등이 결합된 표장 68

가. 출원서비스표의 특징 68

나. 심사 유의사항 68

다. 심ㆍ판결 및 심사사례 68

라. 심사 사례 70

5. 약어 내지 약칭과 그 내용이 결합된 표장 71

가. 출원서비스표의 특징 71

나. 그 간의 심사현황 71

다. 심사 유의사항 71

라. 심ㆍ판결 및 심사사례 72

6. 흔한 성과 흔한 성이 결합된 표장의 처리 74

가. 출원서비스표의 특징 74

나. 심사 적용 74

7. 서적의 제호, 제명, 캐릭터, 방송프로그램명과 결합된 표장 77

가. 출원서비스표의 특징 77

나. 심사 유의사항 77

다. 캐릭터로 출원한 경우 77

라. 방송프로그램명으로 출원한 경우 77

마. 주요판례 78

8. 대규모 기업집단 명칭과 결합된 표장 80

가. 심사 기본방향 80

나. 구체적인 사례별 심사방향 80

9. 관념을 가진 1자로 구성된 표장 82

가. 출원서비스표의 특징 82

나. 심사 유의사항 82

다. 주요 심결 및 판례 82

10. 외국어 표장 84

가. 출원서비스표의 특징 84

나. 심사 시 유의사항 84

다. 주요 판례 85

11. 심사쟁점 연구과제 87

가. 상표법 제7조제1항제11호 해석관련 검토 87

나. 업종명이 특정된 표장이 타업종에 출원된 경우, 또는 업종명이 특정된 표장이 타 업종에 타인의 선등록으로 존재하는 경우 88

Ⅴ. 주요 판례 95

1. 식별력 판단 95

가. 식별력 판단 시기 95

나. 성질표시 95

다. 성질표시 95

라. 간단하고 흔한 표장 96

마. 현저한 지리적 명칭 96

2. 유사여부 판단 97

가. 표장의 유사판단 97

나. 상품, 서비스업의 유사판단 99

Ⅵ. 각종 심사 및 통지서 작성요령 101

1. 우선심사 101

가. 신청인 : 해당 상표를 출원한 자(또는 이해관계인) 101

나. 신청대상 및 제출 서류 101

다. 우선심사의 신청 및 보완 102

라. 우선심사신청설명서의 작성(이하의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 102

마. 우선심사 신청료 102

바. 우선심사 심사절차 103

사. 우선심사 신청의 효과 103

아. 유의사항 103

2. 동일자출원 관련 통지서 104

가. 협의통지 104

나. 추첨일자 통지 104

다. 추첨실시 104

라. 추첨결과 통지 104

3. 분할출원 심사 106

가. 분할출원의 요건 106

나. 심사 유의사항 106

4. 변경출원 심사 107

가. 변경출원의 요건 107

나. 변경출원의 출원일소급 처리 및 심사 107

5. 우선권주장 심사 108

가. 우선권주장 요건 108

나. 우선권주장출원의 출원일소급 처리 및 심사 108

6. 출원시의 특례 심사 109

7. 상표사용의사 확인 심사 110

가. 사용의사 확인심사 대상 110

나. 심사 유의사항 111

8. 지정상품(서비스업) 추가등록출원 심사 113

가. 추가등록출원의 요건(법 제48조) 113

나. 추가등록출원의 심사 등 113

9. 처리기간 관련 주의사항 114

가. 신규심사 114

나. 중간서류 114

다. 심사처리보류(상표ㆍ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7조) 114

라. 정보제공에 대한 처리(상표ㆍ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76조) 114

10. 처리기간 정리 115

판권기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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