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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정책연구보고서 7

II. 관계기관 문제점 분석 105

1. 중단된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로드맵 수립 후 조기 착공해야! 109

2. 국토부 산하 공기관, 이익의 사유화(?) '결정판' 119

3. LH 영구임대아파트 내 사회복지관 조기 석면 전수조사 및 해체해야! 124

4. 국토부에서도 예외없는 두꺼운 '유리천장' 127

5. 대기업, 계열사에 일감몰빵 - 피멍드는 전문건설업체 130

1. 국민부담 가중 '제2경부고속도로' 135

2. 불법으로 방치된 고속버스 택배 범죄운반수단 악용 137

3. 대전명품역사 기관 이익보다 지역발전을 139

4. 대통령공약인 '충청권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지원 144

5. 철도구조개편방안 코레일 경영개선 부작용 우려 147

6. 청주공항 민영화보단 정상화 추진 149

7. 홍도과선교 지하화 건설 사업비 내년도 본예산 꼭 편성돼야! 151

1. 인천국제공항 과연 허브공항인가(?) 13년째 허브화 투자 대비 환승율 5.7% 155

2. 인천국제공항 과연 허브공항인가(?) 환적 화물량 3년 연속 감소세 157

3. 인천공항공사 임직원 66% 2년 연속 '해외출장 중'(?) 160

4. 인천공항공사, 공무출장 마일리지도 '꿔다 놓은 보릿자루' 163

5. 청주국제공항 민영화보단 활성화 더 시급과제 170

6. 김석기 한국공항공사 사장 해명해보세요 174

1. 임기 1년6개월 자체 공약 이행평가 도시재생분야 낙제점 초라한 꼴찌 179

2. 서울시 경전철 사업 재추진 '협찬시장'의 '민자 협찬'(?) 182

3. 서울시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 재탕·삼탕에 맹탕(?) 논란 190

4. 박원순표 대표공약 두 마리 토끼 과연 사냥 가능할까? 195

5. 서울시, 민주당 서울광장 불법천막 '봐주기' 의혹 199

6. 박원순식 사회투자기금 모집 목표 후퇴에 또 후퇴에 실적도 저조! 201

7. 한강 수상택시, 애물단지 아닌 드라마 명장면처럼 유지돼야 203

1. 하이패스로 환경 살리고, 저급 제설제로 환경 죽이는 도로공사(?) 209

2. 고속도로 3대 통행료 관련 제도 개선해야! 212

3. 국민 혈세로 대학생 학자금 중복 무상지원 특혜(?) 216

4. 전문건설업 육성을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더 확대해야 220

5. 국산 자동차 꼼수에 커져가는 불신 223

6. 운행기록장치 누구를 위한 건가(?) 226

1. 김문수 지사 주요성과와 미완의 숙제는 무엇? 231

2. GTX사업, '헛공약' 아닌 '참공약' 되야 234

3. DMZ 內 세계평화공원 후보지로서 경기도 최적지 및 경쟁力은? 238

4. 김 지사, '골고루 잘사는 경기도' 지역불균형 해소에 앞장서야 243

5. 수도권규제완화→수도권규제완화+지방 살리기 소신 변화냐? 정치적 계산이냐? 247

6. 경기도지사 3선 불출마론 사실인가! 254

1. 한국 첫 해외 물관리 사업 태국 수출 마무리 잘 해야! 257

2. 충주댐 명소화 사업, 이색적 호응 대청댐 명소화 추진해야! 262

3. 충청권 정전 위기 시 용수공급 차질 비상발전기 3대 부족하지 않나(?) 266

4. 4대강 자전거길 이용객 증가…국민 안전, 사고 예방 만전을 기해야! 268

5. 주민행복 실현을 위해… 주도적·체계적인 댐 관광자원화 필요! 273

6. 69% 진행된 영주댐 공사 의혹제기로 공사차질 우려 278

1. 홍도과선교 지하화 건설 사업비 내년도 본예산 꼭 편성돼야! 283

2. 대통령공약인 '충청권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지원 284

3. 대전명품역사신축 기관의 이익보다 지역발전을 287

4. KTX 사고대비 승무원 훈련은 없다(?) 292

5. KTX 할인제는 '암표상 양성제도'(?) 296

6. 이름없는 사무실 '공단 14층' 301

7. 철도구조개편방안 코레일 경영개선 부작용 304

1. 알맹이없는 신화역사공원, 10년간 15번 줄줄이 계약변경… 투자유치 능력 한계 309

2. JDC, 사업추진 역량 부족 10년간 스스로 증명(?) 316

3. 집값하락, 전월세 상승… '깡통전세' 심각 우려 319

4. 감정원, 마음가짐부터 지역균형발전 생각해야 322

5. 재난영상전송시스템, 중앙부처 총 1,194개 기관 사용… 사후결과 나몰라라(?) 324

6. 수십년간 철도소음… 대책 마련 위해 조속히 개발해야! 330

1. 중단된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로드맵 수립 후 조기 착공해야! 337

2. 시흥 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 국민혈세 2600억 주고 받아온 것(?) 348

3. 진주 신사옥…감사원 면적 초과, 409억원 초과 나랏돈 펑펑 지적 354

4. LH 빚더미속 몇년째 사옥 매각…경기침체 등으로 '덤핑' 처지 360

5. 말 뿐인 LH의 경영 제1목표 '재무개선' 자산매각 대금회수 역시 '제자리걸음' 365

6. 빚더미 LH, 민간건설사 택지분양대금 연체액 5000억원 한 몫 369

7. LH 부실 부채질하는 '묻지마투자' 택지(신도시)개발사업 374

8. LH, 원칙도 기준도 없이 '허공'에 자문료 22억 지급 379

9. 총체적 부실 속 도덕적 해이 심각 387

10. LH, 계약 체결한 채 준공 기일 못맞추고도 '나몰라라'(?) 392

1. 여수박람회 사후활용, 대전엑스포 반면교사 삼아야 397

2. 현실성 없는 공약, 계속 할 것인가(?) 404

3. 전남도 재정은 점점 바닥으로… F1 대회 '천덕꾸러기' 전락 412

4. 국고보조금, 일단 받고 보자(?) 418

1. 중단된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전 1곳 재개 방침 '불행 중 다행' 다른 지구도 로드맵 작성후 재개해야 423

2. 홍도과선교 지하화 건설 사업비 꼭 잘 마무리 시켜달라! 424

3. KTX 암표상 근절, 국토부가 적극 나서야! 425

4. K-water 부채문제 구체적인 지원계획 조속히 마련해야! 428

5. 대청댐 명소화 사업 정부도 적극적인 관심 가져 달라! 431

6. 신화역사공원, 10년간 15번 줄줄이 계약변경… 국토부 관리 부실 탓(?) 437

III. 언론보도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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