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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사이버위협과 정부의 대응체계 4

제1절 사이버안보 환경 6

1. 개요 6

2. 사이버침해 주요 사례 8

3. 사이버공격의 특징 및 변화 양상 13

4. 북한의 사이버위협 15

제2절 우리 정부의 사이버안보 대응체계 16

1. 국가사이버안보체계 현황 16

2. 사이버안보업무 수행체계 24

제2장 사이버안보 관련 법·제도적 문제점 30

제1절 우리나라의 사이버안보 법령체계 32

1.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보호 관련 법제 32

2.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관련 법제 34

3. 사이버안보 인력양성 및 산업육성 관련 법제 35

제2절 외국의 사이버안보 법령체계 37

1. 미국 37

2. 독일 46

3. 일본 48

제3절 국내 사이버안보 관련 법률안 제·개정 동향 51

1.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개정안 51

2. 사이버테러방지법안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법안 53

제3장 사이버안보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56

제1절 법률 제정 필요성 58

제2절 컨트롤타워 및 실무총괄기관 역할 검토 59

1.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역할과 필요 역량 59

2. 사이버안보 실무총괄기관의 역할과 필요 역량 62

제3절 사이버안보 업무에 대한 통제방안 67

1.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67

2. 정보 독점 68

3. 권한 강화 69

4. 보안관제에 의한 민간사찰 70

5. 사고조사 과정에서의 개인정보침해 등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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