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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보고서 요약 3

I. 서론 12

1.1. 요청사업 개요서 14

1.2. 요청사업의 배경 및 추진경위 15

가. 추진 배경 15

나. 추진 경위 15

1.3. 사전조사 실시개요 16

가. 조사단 개요 16

나. 조사단 활동일정 18

다. 사전 조사 목적 19

라. 주요 조사항목 19

마. 조사단 임무 분장 20

II. 현황분석 22

2.1. 일반 현황 24

2.2. 직업교육훈련제도 분석 25

가. 개요 25

나. 훈련기준 26

다. 직업기술교육기관 현황 26

III. 사전 조사결과 28

3.1. 자격분야 주요 전략과 정책 30

가. 개요 30

나. 법률 현황 31

3.2. 자격제도 개선 추진 현황 32

3.3. 자격제도 관리·운영 인프라 현황 34

가. 조직 및 인력 34

나. 검정조직 및 인력 확대 계획 36

라. 검정 시행 절차 37

3.4. 검정 실적 및 예산 현황 39

가. 검정 실적 39

나. 검정예산 41

3.5. 자격정보시스템 구축 43

IV. 결론 및 제언 46

4.1. 결론 48

4.2. 제언 50

첨부 52

[붙임 1] 주요 조사내용(조사지) 54

[붙임 2] 직업능력개발전략 2011~2020 58

[붙임 3] 고용법 74

[붙임 4] 인적자원개발전략 2011~2020 96

판권기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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