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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김동철 3

I. 과거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과 평가 4

1. 김영삼 vs 김대중 vs 노무현 정부 4

2. 이명박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과 한계 18

II. 중소기업의 구조적 문제와 경제여건 변화 40

1. 구조적 문제 40

2. 경제여건의 변화 44

III. 경제민주화와 중소기업 정책 56

1. 경제민주화와 중소기업 56

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61

IV. 중소기업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69

1. 새로운 정책방향 69

2. 정부의 역할 75

3. 주요 정책 과제 79

V. 지방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정책 방향 87

1. 정책자금 지원 비율 87

2.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의 휴·폐업율, 지방이 수도권보다 훨씬 높아 92

3. 중소기업 창업교육마저 수도권에 집중 94

4. 지방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방안 96

5. 대불공단 일자리 실태 98

6. 독일의 지방 중소기업 육성 사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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