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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기존 연구 검토 4

3. 연구 방법 6

4. 연구의 한계 및 제한점 6

II. 비교의 준거 틀 - 국제적 인권규범 7

1.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7

2. 세계인권선언을 기초로 한 분야별 인권조약, 선언 및 기준 8

3. 종합 정리 17

III. 한국과 영국의 경찰수사절차상 인권보호 장치 비교 18

1. 한국과 영국 경찰수사 제도 일반에 대한 비교 18

2. 한국과 영국의 경찰수사 절차상 인권보호장치 비교 24

(1)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법과 절차의 적용 24

(2) 생명의 존중과 보호 28

(3) 고문 및 가혹행위 금지 32

(4) 체포 및 구금에 대한 법적 통제 38

(5) 무죄추정의 원칙 준수 49

(6) 사생활 및 통신의 자유 보호 56

(7) 미성년자 보호 61

(8)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65

IV. 결론 - 한국과 영국 수사절차상 인권보호장치에 있어서의 차이점과 한국 수사절차의 개선방향 - 75

참고문헌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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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영국의 경찰수사 절차상 인권보호 장치에 대한 비교 연구 [전자자료] : 2004년도 (신진교수)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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