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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목차

I. 머리말 5

II. 조선전기의 판결문서 7

1. 자료의 현황 7

2. 16세기 결송입안의 특징 11

3. 판결문 일람 13

(1) 김효로 소송문서 13

(2) 최득충 소송문서 14

(3) 이춘수 소송문서 15

(4) 이함 소송문서 16

(5) 윤원 소송문서 17

(6) 김협 소송문서 18

(7) 정천희 소송문서 18

(8) 이지도 소송문서 19

(9) 안가노안 20

(10) 이정 소송문서 22

(11) 지헌 소송문서 22

III. 결송입안으로 본 조선전기의 소송 23

1. 管轄 23

(1) 관할 일반 23

(2) 管轄의 종류 23

(3) 倂合請求의 管轄 26

(4) 法官의 除斥·忌避·回避 27

(5) 移送 28

(6) 管轄의 競合 29

2. 訴訟의 開始 29

(1) 所志의 提出 29

(2) 始訟다짐 30

3. 審理의 원칙 31

(1) 당사자주의 31

(2) 審理와 口述主義 32

(3) 수시제출주의 33

4. 辯論 33

(1) 攻擊防禦 33

(2) 증거조사 34

(3) 변론종결 35

5. 소송의 종료 36

IV. 소송문서에 나타난 신분법제의 운용과 위기 37

1. 윤원 소송문서와 압량위천 37

2. 소송에 나타난 특징 38

(1) 호적의 추정력 38

(2) 광주관 판결 39

3. 暗錄과 壓良爲賤 40

V. 맺으며 42

사진, 탈초, 번역 자료 43

(1) 김효로 소송문서 44

(2) 최득충 소송문서 52

(3) 이춘수 소송문서 62

(4) 이함 소송문서 70

(5) 윤원 소송문서 74

(6) 김협 소송문서 80

(7) 손한 소송문서 84

(8) 이지도 소송문서 96

(9) 이정 소송문서 104

도표목차

〈도표 1〉 大東摠圖(1750년대) 일부 8

〈도표 2〉 확인된 16세기 결송입안 일람표 10

〈도표 3〉 확인된 16세기 소송 관련 소지 일람표 11

〈도표 4〉 김효로·남처곤 소송의 가계도 14

〈도표 5〉 최득충·손광현 소송의 가계도 15

〈도표 6〉 이함·김사원 소송의 가계도 16

〈도표 7〉 윤원·임경수 소송에서 호적의 기재를 중심으로 한 가계도 17

〈도표 8〉 정천희·나기년 소송의 가계도 18

〈도표 9〉 이지도·다물사리 소송의 가계도 19

〈도표 10〉 안가노안에서 安家와 宋家의 가계도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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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전기 판결문서 분석을 통한 민사법제와 소송이론의 규명 [전자자료]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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