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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8
1. 연구 배경 18
2. 연구 목표 21
II. 연구 방법 22
1. 실증자료 분석 22
2. 문헌 검토 25
2.1. 해외 연구 동향 25
2.2. 국내 정책연구보고서 25
2.3. 국내 학술논문 26
3. 초점집단 면접 28
4. 전문가 자문 29
III. 연구 결과 30
1. 인구집단 전략의 논거 30
1.1. 총 소비 모형의 개념 30
1.2. 총 소비 모형은 한국 상황에도 타당한가? 34
1.3. 인구집단 분포 이동은 '안전'한가? - J/U 모양 곡선 논쟁 42
1.4. 소결 53
2. 국내외 근거 기반 검토 54
2.1. 해외 연구 동향 54
2.2. 정부 발주 정책 연구 보고서 74
2.3. 국내 학술 논문 94
2.4. 소결 135
3. 해외 사례 벤치마크 138
3.1. 최저가격제 138
3.2. 시간 규제 150
3.3. 광고와 마케팅 제한 156
3.4. 주류 판매점 밀도 규제 163
3.5. 소결 171
4. 알코올 규제정책의 수용성 : 초점집단 면접 174
4.1. 면접 참여자 특성 174
4.2. 기업 논리의 내면화 양상 176
4.3. 알코올 규제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수용성과 틈새 전략 182
4.4. 규제 도입을 위한 전제 조건들 196
4.5. 소결 200
5. 주류산업의 논거와 대응논리 202
5.1. '적정'음주 204
5.2. 음주의 긍정적 역할 강조와 부정적 기능 축소 210
5.3. 술로 인한 문제는 개인의 책임이다. 212
5.4. 직접 규제보다는 간접 규제 214
5.5. 주세 인상은 효과가 없으며 서민경제에 타격을 줄 뿐이다. 215
5.6. 알코올 마케팅은 술 소비를 증가시키지 않으며 브랜드 선택 효과만 있다 217
5.7. 파트너십의 중요성 218
5.8. 정상 성인이면서 비음주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219
5.9. 소결 220
IV. 결론 및 권고 222
1. 결과 요약 222
2. 권고 228
참고문헌 232
그림 1. 고위험 접근법과 인구집단 전략의 비교 30
그림 2. 국가별 평균 알코올 섭취량과 과도 음주 유병률의 관계 31
그림 3. 1981~95년 모스크바의 알코올 소비와 건강 문제 동향 33
그림 4. 캐나다의 지역별 1인 당 알코올 소비량과 명백한 알코올 관련 사망률 34
그림 5. 알코올 소비 집단별 총 소비 점유율 36
그림 6. 시군구별 고위험 음주 유병률과 평균 알코올 소비량의 상관성(남성) 38
그림 7. 시군구별 고위험 음주 유병률과 평균 알코올 소비량의 상관성(여성) 40
그림 8. 시군구별 고위험 음주 유병률과 평균 알코올 소비량의 상관성(전체) 41
그림 9. 알코올 섭취량과 출혈성 뇌졸중의 발생률, 사망률의 관계 43
그림 10. 알코올 섭취와 총 사망률의 관계 44
그림 11. 소량 알코올 섭취의 건강 효과에 대한 종설 결과표 44
그림 12. 가벼운 음주의 심혈관 보호효과 과다 추정 45
그림 13. 최저 가격에 따른 알코올 소비 변화 139
그림 14. 캐나다 서스캐치원 주에서 알코올 유형에 따른 평균 최저가격 142
그림 15. 과도한 알코올 소비 관련 위해에 대한 알코올 판매일(판매시간) 규제의 효과 150
그림 16. 2001년 1월~2013년 3월까지 중심상업지구(중재 지역)과 해밀턴(대조 지역)에서의 분기 별 폭력 건수 154
그림 17. 프랑스의 15세 이상 인구의 알코올 소비 추세(1960년~2010년) 157
그림 18. 에뱅법 시행 전후의 광고 예시 159
그림 19. 판매점 밀도가 과량 음주 및 관련 위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틀 163
그림 20. 담배, 알코올, 음료수, 가공식품 판매액 사이의 높은 상관성 202
그림 21. 알코올 소비량과 총사망률간의 관계 204
그림 22. 알코올 소비량과 양-반응 관계인 15개 질환(상대위험도와 95% 신뢰구간) 206
그림 23. 알코올 소비량과 간경화 사망 및 유병간의 상관관계 206
그림 24. 혈중 알코올 농도와 충돌의 상대위험도 207
그림 25. ADH1B rs1229984(A 대립유전자 보유자 대 비보유자)와 관상동맥질환과의 전체적인 관련성과 알코올 소비량에 의한 관련성 208
그림 26. 페르노 리카 코리아의 책임음주 캠페인 212
그림 27. 페르노 리카 코리아의 대학생 책임음주 캠페인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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