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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요약

Summary

목차

제1장 서론 23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3

1.2. 연구의 목적 23

1.3. 연구의 범위 24

1.4. 연구 추진체계 25

1.5.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26

가. 기술적 측면 26

나. 경제·산업적 측면 26

제2장 일반건설분야 표준코드체계 수립현황 검토 29

2.1. 국토부의 체계개편 추진 현황 29

2.2. 일반건설분야 표준코드체계 분석 32

제3장 농업생산기반분야 표준코드체계 수립현황 검토 43

3.1. 농식품부의 관련 사업 추진 현황 43

3.2. 농업생산기반정분야 표준코드체계 분석 46

제4장 농업생산기반정비분야 표준코드체계 개편방안 수립 53

4.1. 농식품부와 국토부 표준코드체계의 비교 분석 53

4.2. 기존 농식품부 표준코드체계(안) 검토 60

4.3. 농식품부 독립형 표준코드체계 개편 방안 제시 66

4.4. 개편 방향에 따른 중기계획 수립 87

제5장 분야별 체계개편 95

5.1. 공통편 95

5.2. 지반편 95

5.3. 구조편 95

5.4. 내진편 96

5.5. 수질 및 친환경편 96

5.6. 가시설물편 97

5.7. 배수편 97

5.8. 개간편 97

5.9. 시방서 97

제6장 종합결론 101

6.1. 계획설계기준 관리체계 101

6.2. 계획설계기준 체계 개편 방향 102

6.3. 계획설계기준 중장기 관리방안 마련 106

6.4. 분야별 계획설계기준 개편 106

참고문헌 111

부록 113

1. 국토부 융합을 고려한 표준코드체계 116

2. 계획설계기준 목차(안) 120

3. 설계기준 개편 근거 및 내용 152

4. 건설기준운영관리 관련법 및 규정 227

5. 건설기준위원회 구성 231

6. 분야별 공동연구 보고서(별책) 237

연구참여자 247

판권기 248

표목차

표 2.1. 일반건설분야 표준코드체계(공통편 - 대분류/중분류 수준) 34

표 2.2. 일반건설분야 표준코드체계(시설물편 - 대분류/중분류 수준) 35

표 2.3. 일반건설분야 표준코드체계(사업편 - 대분류/중분류 수준) 37

표 3.1. 농업생산기반사업 계획설계기준 현황(2013년 현재) 44

표 3.2. 농업생산기반분야 표준코드체계 안의 장·단점 분석 49

표 4.1. 농식품부(안)과 국토부 표준코드체계의 비교 54

표 4.2. ①안 농식품부 독자 설계기준 코드 55

표 4.3. ②안 국토부 코드체계에 완전히 융합한 설계기준 코드 56

표 4.4. ③안 국토부 코드체계의 하위분류로 포함되는 설계기준 코드 58

표 4.5. ①안 농식품부 독자 설계기준 코드 분석 62

표 4.6. ②안 국토부 코드체계에 완전히 융합한 설계기준 코드 분석 63

표 4.7. ③안 국토부 코드체계의 하위분류로 포함되는 설계기준 코드 분석 64

표 4.8. 농업생산기반분야 표준코드체계(안)의 종합 분석 65

표 4.9. 농식품부 완전 독립형 표준코드체계(안)(대분류) 67

표 4.10. 기존 표준코드와 '농식품부 완전 독립형 표준코드체계'의 비교 68

표 4.11. 공통 설계기준 하위분류체계 개발 70

표 4.12. 농업생산기반기초 설계기준 하위분류체계 개발 71

표 4.13. 농업수리구조물 설계기준 하위분류체계 개발 73

표 4.14. 가시설물 설계기준 하위분류체계 개발 76

표 4.15. 내진 설계기준 하위분류체계 개발 78

표 4.16. 배수 설계기준 하위분류체계 개발 79

표 4.17. 개간 설계기준 하위분류체계 82

표 4.18. 수질 및 친환경 설계기준 하위분류체계 84

표 4.19. 농업생산기반분야 표준코드체계 개발 기준 89

표 6.1. '농식품부 완전 독립형 표준코드체계'의 구성 104

표 6.2. 하위분류 코드체계 개발 예(기초편) 105

그림목차

그림 2.1. 일반건설분야 표준코드체계 수립 추진일정 30

그림 2.2. 건설공사 설계 및 시공기준 표준화 사업 추진 현황 31

그림 2.3. 일반건설분야 표준코드체계 개편에 따른 관리체계 개선 32

그림 2.4. 일반건설분야 표준코드체계 수립 현황(대분류) 33

그림 3.1. 농업생산기반분야 설계기준 표준코드체계 개편 추진현황 45

그림 3.2. 농업생산기반분야 계획설계기준 개편(안) 현황 46

그림 4.1. 농식품부의 표준코드체계(안) 60

그림 4.2. 현행의 설계기준 제·개정 절차 90

그림 4.3. 설계기준 제·개정 절차(제안) 90

그림 4.4. 표준코드 운영 및 유지관리 체계(제안) 91

그림 6.1. 건설기준 관리체계 102

vol.2

표제지

제출문

요약

Summary

목차

제1장 서론 275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75

1.2. 연구 목적 275

1.3. 연구 범위 277

1.4. 연구진 및 추진체계 279

1.5.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282

가. 기술적 측면 282

나. 경제·산업적 측면 283

제2장 국가건설분야 표준코드체계 수립현황 검토 287

2.1. 국가건설기준 코드화 추진현황 287

2.2. 국가건설기준 통합추진 근거 및 관련법 검토 290

2.3. 국가건설기준 코드화 및 개편 관련연구 분석 295

2.4. 국가 표준코드체계 현황 분석 309

제3장 농업생산기반분야 표준코드체계 수립현황 검토 325

3.1. 농업분야 설계기준 개편현황 325

3.2. 농업분야 설계기준 관련 선행연구 분석 328

3.2.1. 농업분야 설계기준 개편 선행연구(2013년) 분석결과 328

3.3. 설계기준 개편 및 운영관련 해외사례 분석 337

제4장 농업생산기반분야 표준코드체계 개편 방안 수립 343

4.1.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 표준코드체계의 비교 분석 343

4.2. 농업분야 설계기준 코드체계 개편추진 주안점 344

4.3. 농업분야 설계기준 코드화 및 개편방향 346

4.4. 통합형 농업분야 설계기준(공통편) 개편방향 353

4.4.1. 공통편(KDS 10 00 00) 353

4.4.2. 지반편(KDS 11 00 00) 357

4.4.3. 구조편(KDS 14 00 00) 359

4.4.4. 내진편(KDS 17 00 00) 364

4.4.5. 가시설물편(KDS 21 00 00) 366

4.5. 하부구축형 설계기준 개편방향 371

4.5.1. 농업용 댐편(KDS 67 10 00) 371

4.5.2. 취입보편(KDS 67 15 00) 379

4.5.3. 용·배수로편(KDS 67 20 00) 382

4.5.4. 농업용 관수로편(KDS 67 25 00) 385

4.5.5. 양·배수장편(KDS 67 30 00) 389

4.5.6. 농어촌도로편(KDS 67 30 00) 391

4.5.7. 농지관개편(KDS 67 40 00) 394

4.5.8. 농지배수편(KDS 67 45 00) 397

4.5.9. 경지정리편(KDS 67 50 00) 400

4.5.10. 개간편(KDS 67 60 00) 404

4.5.11. 해면간척편(KDS 67 65 00) 407

4.5.12. 농지보전편(KDS 67 70 00) 409

4.5.13. 농업 수질 및 환경편(KDS 67 80 00) 414

4.6. 신설 설계기준 개편검토 419

4.6.1. 밭기반 정비편(KDS 67 55 00) 419

4.6.2. 농촌 지역개발편(KDS 67 80 00) 420

4.7. 개편후 후속 중장기계획 수립 421

제5장 중간결론 427

참고문헌 431

부록 433

1.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표준코드 체계(2015) 435

2. 설계기준 기준위원회 관리지침 456

3. 농업기반 기준위원회 구성(안) 461

참여연구원 463

판권기 464

표목차

[표 1.1] 농업생산 설계기준 코드화 및 개편연구 연구진 현황 280

[표 1.2] 농업생산 설계기준 코드화 및 개편연구 자문위원 현황 280

[표 2.1] 건설공사기준 관계자의 역할과 업무 293

[표 2.2] 국가건설기준센터 표준코드 체계화 관련 연구 현황 295

[표 2.3] 국가건설기준 표준코드체계(공통편) 311

[표 2.4] 국가건설기준 표준코드체계(시설물편) 313

[표 2.5] 국가건설기준 표준코드체계(사업편) 317

[표 3.1] 농업생산기반사업 설계기준 현황(2015년 현재) 327

[표 3.2] 농업생산기반분야 계획설계기준 개편(안) 현황 329

[표 3.3] ①안 농식품부 독자 설계기준 코드체계(안) 330

[표 3.4] ②안 국토교통부 코드체계와 완전 융합형 설계기준 코드체계(안) 331

[표 3.5] ③안 국토교통부 코드체계의 하위분류형 설계기준 코드체계(안) 333

[표 3.6] 농업생산기반분야 설계기준 개편체계 제시(안) 335

[표 3.7] 농업생산기반사업 설계기준 체계개편(안) 분석결과 336

[표 4.1] 농림축산식품부(안)과 국토교통부 표준 코드체계 비교 344

[표 4.2] 농업생산기반분야 계획설계기준 개편(안) 현황(2013년 선행연구) 346

[표 4.3] 기존 농업분야 설계기준 개편방향 검토(요약) 347

[표 4.4] 농업분야 공통편 제외한 잔여 설계기준 개편 검토(안) 350

[표 4.5] 농업분야 공통편 제외한 잔여 설계기준 개편(안) 장단점 분석 351

[표 4.6] 공통편 설계기준 코드명 현황 355

[표 4.7] 농업분야 공통편 설계기준과의 중복·상충도 분석 및 개편 검토결과 356

[표 4.8] 농업분야 지반편 설계기준과의 중복·상충도 분석 및 개편 검토결과 358

[표 4.9] 농업분야 구조편 설계기준과의 중복·상충도 분석 및 개편 검토결과 360

[표 4.10] 농업분야 내진편 설계기준과의 중복·상충도 분석 및 개편 검토결과 365

[표 4.11] 가시설물편 설계기준과의 중복·상충도 분석 및 개편 검토결과 367

[표 4.12] 농업용 댐편 설계기준과의 중복·상충도 분석 및 개편 검토결과 373

[표 4.13] 농업용 댐편 설계기준과의 중복·상충도 분석 및 개편 검토결과(2편 콘크리트 댐 편) 375

[표 4.14] 취입보편 설계기준과의 중복·상충도 분석 및 개편 검토결과 380

[표 4.15] 용배수로편 설계기준과의 중복·상충도 분석 및 개편 검토결과 383

[표 4.16] 농업용 관수로편 설계기준과의 중복·상충도 분석 및 개편 검토결과 387

[표 4.17] 양·배수장편 설계기준과의 중복·상충도 분석 및 개편 검토결과 390

[표 4.18] 농어촌도로편 설계기준과의 중복·상충도 분석 및 개편 검토결과 392

[표 4.19] 농지관개편 설계기준과의 중복 상충도 분석 및 개편 검토결과 395

[표 4.20] 농지배수편 설계기준과의 중복·상충도 분석 및 개편 검토결과 398

[표 4.21] 경지정리편 설계기준과의 중복·상충도 분석 및 개편 검토결과 401

[표 4.22] 개간편 설계기준과의 중복·상충도 분석 및 개편 검토결과 405

[표 4.23] 해면간척편 설계기준과의 중복·상충도 분석 및 개편 검토결과 408

[표 4.24] 농지보전편 설계기준과의 중복·상충도 분석 및 개편 검토결과 411

[표 4.25] 농업 수질 및 환경편 설계기준과의 중복·상충도 분석 및 개편 검토결과 416

[표 4.26] 농업생산기반분야 표준코드체계 개발 기준 422

[표 6.1] 기존의 '농식품부 완전 독립형 표준코드체계'의 구성 429

[표 6.2] 농업생산기반분야 설계기준 개편(안)(2차년도 연구성과) 430

그림목차

[그림 1.1] 농업생산 설계기준 코드화 및 개편연구 추진목적 277

[그림 1.2] 농업생산 설계기준 코드화 및 개편연구(2차년도) 연구진 현황 279

[그림 1.3] 농업생산 설계기준 코드화 및 개편연구 실무자 공청회 전경 281

[그림 1.4] 농업생산 설계기준 코드화 및 개편연구(2차년도) 추진체계 281

[그림 1.5] 농업생산 설계기준 코드화 및 개편연구 추진전략 282

[그림 1.6] 각 부처 및 기관별 연구성과 활용방안 283

[그림 1.7] 본 연구과제의 연구성과로 인한 향후 기대효과 284

[그림 2.1] 건설공사 설계 및 시공기준 표준화 사업 추진 현황(2014~2016) 288

[그림 2.2] 건설공사 관리기준 시스템 방향 구축(2013) 289

[그림 2.3] 건설공사 관리체계도 289

[그림 2.4] 국가 설계기준 표준코드체계 현황(2015년 말 기준) 291

[그림 2.5] 일반건설분야 표준코드체계 수립 현황(대분류) 310

[그림 3.1] 농업생산기반분야 설계기준 표준코드체계 개편 추진현황 326

[그림 3.2] Master Format의 적용사례 338

[그림 4.1] 농업생산기반분야 계획설계기준(2차년도) 개편방향 349

[그림 4.2] 농업생산기반분야 계획설계기준 최종(안) 353

[그림 4.4]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설계기준 제·개정 절차 423

[그림 4.5]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표준코드 운영 및 유지관리 체계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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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개편 연구. 1-2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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