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판례색인

Preface / 정일배

목차

제1편 민법총칙 47

쟁점 01. 관습법 48

① [사시09] 관습법의 의의와 시실인 관습과의 비교 48

② 관습법의 요건과 법적확산 48

③ 성문법과 관습법의 우열 50

쟁점 02. 신의칙 51

[I] 신의칙 일반론 51

[II] 신의칙의 창설기능 52

[III] 사정변경의 원칙 53

[IV] 강행법규 위반과 신의칙 55

[V] 모순금지의 원칙과 실효의 법리 57

[VI] 권리남용 60

[VII] 기타 65

쟁점 03. 사람의 능력 - 태아, 의사력, 행위능력 67

[I] 태아 67

[II] 의사무능력과 행위 무능력 67

쟁점 04. 부재와 실종 72

① [사시11] 부재자 스스로 관리인을 위임한 경우 72

② [사시07]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 72

③ [사시07] 법원의 허가를 얻은 뒤 제3자를 위해 처분행위를 한 경우의 효력 72

④ [사시14] 부재자재산관리인에 대한 법원의 허가 방법 73

⑤ [사시11, 15] 법원의 처분허락 73

⑥ [사시11]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초과하여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하여 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가로 약정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상대로 허가 신청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73

⑦ [사시07] 처분허가의 취소결정의 효력 73

⑧ [사시07] 부재자의 사망과 재산관리인의 권한 74

⑨ [사시14] 실종선고 관련 민법 제27조 제2항에서 정하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의 의미 74

⑩ 실종선고 청구의 이해관계인 74

⑪ 호적에 사망기재가 된 경우, 실종선고의 可否 75

⑫ 실종선고로 인한 사망 의제 75

⑬ 실종선고와 생존추정 75

⑭ [사시12] 실종기간 만료 후 실종선고 전인 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의 적법성 76

쟁점 05. 비법인 사단 77

[I] 비법인 사단의 의의, 성립요건, 예 77

[II] 비법인 사단의 법률관계 ＝ 유추적용 79

[III] 총유물에 대한 법률관계 81

[IV] 종중 84

[V] 교회 91

쟁점 06. 민법상의 법인 94

[I] 법인의 본질과 법인의 설립 94

[II] 법인의 능력 98

[III] 법인의 기관 103

[IV] 법인의 변경과 소멸 등 106

쟁점 07. 물건 - 동산과 부동산 111

① [사시09, 11, 13] 건물의 의미와 그 구성부분 111

②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 111

③ [사시13] 불법경작한 농작물의 귀속 112

④ [변호사15] 제사주재자의 결정 방법 및 망인의 유체유골의 승계권자 및 피상속인이 생전행위 또는 유언으로 자신의 유체유골의 처분 방법을 정하거나 매장장소를 지정한 경우 그 효력 112

⑤ [사시15] 종물인 경우 113

⑥ 종물이 아닌 경우 113

⑦ [사시10, 14, 변호사15] 주물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 소유인 물건이 종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14

⑧ 종된 권리이론 114

⑨ [사시15]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하거나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15

쟁점 08. 법률행위의 목적과 강행법규 116

[I] 법률행위의 목적과 강행법규 116

[II] 강행법규 중 단속규정 116

[III] 강행규정 중 효력규정 118

쟁점 09. 법률행위 목적의 타당, 제103조와 제104조 122

[I] 제103조 위반 122

[II] 이중매매 129

[III] 불공정 법률행위 132

쟁점 10. 법률행위의 해석 136

① 법률행위 해석의 원칙 136

② 비전형의 혼합계약의 해석방법 136

③ 행위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136

④ 행위자 명의자가 다른 경우의 당사자의 확정과 허무인 명의인 경우 137

⑤ [사시15] 금융실명제하에서 당사자 확정 방법과 예금명의자가 아닌 제3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및 그 인정 방법 138

⑥ [사시14, 15] 자연적 해석을 한 사건(토지 불하 사건) 139

⑦ 매매계약사항에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매도인의 해석에 따른다는 매매조항이 법원의 법률행위해석권을 구속하는가 여부 139

⑧ 규범적 해석 139

⑨ 계약 당사자에 대한 해석 140

⑩ 기타 규범적 해석을 취한 판례 140

⑪ 의사표시해석의 의미(법률문제) 140

⑦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에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약정이 체결된 경우, 연대보증인에 대하여도 그와 같은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았는지 여부(소극) 141

⑫ 일반거래약관 형태로서 부동문자로 인쇄된 금융기관 등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포괄적 계약조항이 예문에 해당한 사례 142

쟁점 11. 비진의표시 143

①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의 의미 143

② [사시11] 명의대여와 비진의표시 143

③ [사시12]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 144

④ [변호사14] 배임적 대리행위에 대한 민법 제107조 제1항의 유추적용 여부(적극) 144

⑤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남용 145

⑥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본 사례 145

⑦ [사시12]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된 경우, 그 사직의 의사표시에 민법 제107조가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145

⑧ 내심의 의사에 반한 소취하의 효력 146

쟁점 12. 허위표시 147

[I] 허위표시 일반론 147

[II] 허위표시와 제3자 150

쟁점 13. 착오 156

[I] 착오의 의의와 종류(동기의 착오) 156

[II] 착오취소의 요건 160

[III] 착오취소의 효과와 관련문제 166

쟁점 14. 사기와 강박 및 의시표시의 효력발생 168

[I] 사기와 위법한 기망 168

[II] 강박과 위법성 171

[III] 제3자 사기 및 강박과 효과 172

쟁점 15. 대리 176

[I] 유권대리 176

[II] 표현대리 일반론 183

[III] 제125조의 표현대리 185

[IV] 제126조 표현대리 187

[V] 제129조의 표현대리 196

[VI] 협의의 무권대리 196

쟁점 16. 무효와 취소 202

[I] 일부무효 202

[II] 유동적 무효 204

[III] 무효행위의 추인과 전환 216

[IV] 법률행위의 취소 218

쟁점 17. 조건과 기한 및 가간 223

[I] 조건 223

[II] 기한과 기간 226

쟁점 18. 소멸시효 229

[I] 소멸시효 총설(제척기간) 229

[II] 소멸시효의 요건 231

[III]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245

[IV] 소멸시효의 완성효 269

제2편 물권법 278

쟁점 01. 물권 총론 및 물권적 청구권 280

[I] 물권법 총론 280

[II] 물권적 청구권 284

쟁점 02. 물권변동과 그 요건으로써의 등기 288

[I] 물권변동 일반 288

[III] 등기의 형식적 요건 291

[IV] 등기의 실체적요건(미등기 매수인, 중간생략등기, 무효등기의 유용) 295

쟁점 03. 등기일반과 그 효력 300

[I] 등기의 종류 300

[II] 부기등기 304

[III] 가등기 306

[IV] 등기의 절차와 등기청구권 310

[V] 등기의 효력(추정력) 313

쟁점 04. 등기 및 기타 물권변동 321

[I] 동산물권변동 321

[II] 기타 323

쟁점 05. 점유권 326

[I] 점유의 개념과 모습 326

[II] 점유의 효력(점유자와 회복자) 335

[III] 기타 점유의 효력과 점유의 보호 339

쟁점 06. 소유권 일반 : 상린관계, 임밋시온, 주위토지 통행권 342

[I] 소유권 일반과 상린관계 342

[II] 주위토지 통행권 344

[III] 임밋시온 349

쟁점 07. 집합건물 353

[I] 집합건물의 성립과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 353

[II] 공용부분의 관리비 356

[III] 집합건물의 담보책임과 관리단 및 관리규약 357

[IV] 대지사용권 361

[V] 재건축 365

쟁점 08. 취득시효 369

[I]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369

[II] 취득시효의 중단과 포기 등 375

[III]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 377

[IV] 등기부취득시효 387

쟁점 09. 기타 소유권의 취득과 물권적 청구권 391

① [사시13] 독립한 부동산인 건물로서의 요건을 아직 갖추지 못한 단계에서 중단된 건물 신축 공사를 제3자가 이어받아 진행함으로써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경우, 애초의 신축 중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자가 원시취득자에 대하여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91

② 특정 물건이 부동산에 부합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91

⑩ [변호사15] 부합의 효과 391

③ [사시14, 15, 변호사14]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그 지상 건물을 토지의 종물 내지 부합물로 보고 경매를 진행하여 경락된 경우, 경략인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92

④ [변호사12, 13, 15]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매수인이 제3자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의하여 제3자 소유의 건물 건축에 사용하여 부합된 경우, 매도인이 제3자에게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392

⑤ 부합과 타인의 권원에 의한 부속 393

⑥ 소유자가 제3자에게 소유물의 처분권한을 수여한 경우, 제3자의 처분이 실제로 유효하게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는 소유자가 소유물을 유효하게 처분하거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93

⑦ 물권적 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의 관계 - 201조 이하 적용설 394

⑧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공작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는 수인을 상대로 공작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이 필요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소극) 394

⑨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 '방해'의 의미 및 그 내용 394

⑩ 등기부상 진실한 소유자가 허무인 명의의 불실등기행위를 한 사람을 상대로 허무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95

쟁점 10. 공유와 상호명의신탁 396

[I] 공유 396

[II] 상호명의신탁 406

쟁점 11. 합유와 총유 411

[I] 합유 411

[II] 총유물 415

쟁점 12. 명의신탁 417

[I] 명의신탁의 성립과 유효한 명의신탁 417

[II] 부실법 일반론 421

[III] 양자간 명의신탁 424

[IV] 3자간(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425

[V] 계약 명의신탁 428

[VI] 부실법과 제3자 434

쟁점 13. 지상권 437

[I] 일반지상권 437

[II] 법정지상권 441

[III]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448

[IV]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도와 토지의 양도 456

쟁점 14. 분묘기지권과 지역권 459

① 분묘기지권의 의의 459

② 성립 459

③ 분묘기지권의 권능 459

④ 범위 459

⑤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와 지료 460

⑥ 관습상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요건 및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460

⑦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 460

⑧ [사시10]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요건 461

⑨ 불법점유자 461

⑩ 지역권의 불가분성 461

쟁점 15. 전세권 462

[I] 전세권일반론 462

[II]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 464

[III] 건물전세권과 토지 사용권 465

[IV] 전세권 소멸시의 법률관계 467

쟁점 16. 유치권 469

[I] 유치권의 의의와 성립 469

[II] 유치권의 효력과 소멸 474

쟁점 17. 질권 481

① 민법 제352조에 위반한 질권설정자의 행위의 효력 481

② 제352조와 채권의 양도 481

③ [변호사15] 채권질권의 효력 범위 및 그 실행 방법 481

④ 민법 제451조 제1항의 취지 및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에의 준용여부(적극) 481

⑤ 채권양도나 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에 있어서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한 경우, 양수인 또는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항변사유의 범위 등 481

⑥ 질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계약의 해지 사실을 통자하였으나 아직 해지되지 않은 경우, 선의인 제3채무자가 질권설정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해지 통지를 믿은 제3채무자의 선의가 추정되는지 여부(적극)와 그 통지의 효력발생시기(＝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때) 483

⑦ 민법 제347조에서 채권질권의 설정을 위하여 교부하도록 정한 '채권증서'의 의미 및 임대차계약서 등 계약 당사자 쌍방의 권리의무관계 내용을 정한 서면이 위 '채권증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483

⑧ 근질권이 설정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제3자의 압류로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 시기 484

⑨ 상사질권설정계약에 있어서 유질계약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약정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484

쟁점 18. 저당권 일반론 485

[I] 저당권의 성립 485

[II] 저당권의 효력 범위 488

[III] 우선변제효 492

[IV] 저당권과 용익권 495

[V] 저당권의 침해와 구제 500

[VI]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 502

쟁점 19. 공동저당권 504

[I] 공동저당권의 성립과 성질 및 효력 504

[II] 후순위저당권자와 물상보증인(제3취득자)와의 관계 507

[III] 유추적용 511

쟁점 20. 근저당권 514

① 동일인이 행한 근저당과 근보증의 상호관계 514

②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514

③ [사시11]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의 채권적 합의에 의한 제한이 근저당권 자체나 근저당권 인수인에게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 515

④ [사시07, 08, 09]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하여 변제할 채무액과 최고액 515

⑤ [사시07]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516

⑥ 근저당 거래관계가 계속되는 관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동안에 채권의 일부가 대위변제된 경우, 근저당권이 대위변제자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소극) 516

⑦ [사시09] 근저당권자의 해제와 해지에 의한 확정 517

⑧ 경매신청과 근저당권의 확정 518

⑨ [사시12] 채무자가 합병으로 소멸하고 그 합병 전에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합병 후의 화사를 위하여 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하는데 동의하지 않은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지 여부(적극) 518

⑩ 경매신청 후에 피담보채권의 변경·확장 가부 519

⑪ [사시15, 변호사13] 근저당권 확정의 효력 519

⑫ 포괄근보증과 예문해석 519

쟁점 21. 가등기담보 520

[I] 가등기담보법위 성립과 적용요건 520

[II] 가등기담보의 효력 521

[III] 가담법이 적용될 경우 법률관계 522

[IV] 처분정산 - 경매 및 배당 527

[V] 가등기담보권의 소멸 528

쟁점 22. 협의의 양도담보 530

[I] 양도담보의 의의 및 성질 530

[II] 양도담보 일반의 법률관계 532

[III] 부동산에 대한 협의의 양도담보 536

제3편 채권총론 538

쟁점 01. 총론 : 채무의 내용과 제3자 채권침해 등 540

[I] 보호의무 : 신의칙상 부수적 주의의무로써의 보호의무 540

[II] 제3자 채권침해 543

[III] 기타(채무와 책임 등) 547

쟁점 02. 채권의 목적 551

[I] 특정물채권과 종류물 채권 및 선택채권 551

[II] 금전채권과 이자채권 553

쟁점 03. 변제 559

[I] 제3자 변제 559

[II] 채권의 준 점유자 561

[III] 급부 등(변제제공, 변제목적물, 시기, 장소, 비용 등) 566

[IV] 변제의 효과와 변제충당 569

쟁점 04. 변제와 대위권 574

[I] 성질과 요건 및 임의대위 574

[II] 대위자와 채무자의 관계 576

[III] 수인의 대위자 간의 관계 581

[IV] 대위자와 채권자의 관계(제485조) 584

쟁점 05. 대물변제와 채권자 지체 589

[I] 대물변제 589

[II] 수령지체 591

쟁점 06. 공탁과 기타 채권의 소멸 593

[I] 공탁 593

[II] 기타 채권의 소멸 599

쟁점 07. 상계 604

[I] 상계의 본질 604

[II] 상계의 요건(상계적상) 605

[III] 상계의 금지의 부존재 608

[IV] 상계의 의사표시와 효과 615

쟁점 08. 채무불이행의 모습 617

[I] 이행지체 617

[II] 이행불능 621

[III] 이행거절과 기타 채무불이행 629

쟁점 09. 손해배상 632

[I] 손해의 개념과 종류 632

[II] 이행보조자와 손해배상의 청구요건 636

[III] 손해배상의 범위 639

쟁점 10. 손해의 산정과 과실상계 및 손익상계 648

[I] 산정시기 648

[II] 과실상계 648

[III] 손익상계 655

쟁점 11. 손해배상의 예정 658

[I] 개념 658

[II] 요건 및 효과 660

[III] 위약금 665

쟁점 12. 채권자 대위권 668

[I] 개념과 요건 668

[II] 행사방법과 및 행사의 효과 676

쟁점 13. 채권자 취소권 683

[I]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683

[II] 채권자취소의 행사 및 효과 709

[III]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727

쟁점 14. 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 732

[I] 분할채무와 불가분채무 732

[II] 연대채무 733

[III] 부진정연대채무 735

쟁점 15. 보증채무 740

[I] 보증채무의 의의와 성립 740

[II] 보증채무의 내용과 대외적 효력 744

[III] 1인에게 생긴사유 745

[IV] 구상권 747

[V] 공동보증과 연대보증 750

[VI] 계속적 보증 755

[VII] 신원보증법 760

쟁점 16. 채권양도 762

[I] 채권양도의 의의와 양도성 762

[II] 채권양도의 요건과 대항요건 766

쟁점 17. 채무인수 779

[I] 면책적 채무인수 779

[II] 병존적 채무인수와 이행인수 및 계약인수 781

제4편 채권각론 790

쟁점 01. 약관 792

[I] 약관의 의의와 구속력 792

[II] 약관의 계약의로의 편입 794

[III] 약관의 해석과 통제 798

쟁점 02. 계약의 성립 804

[I] 청약과 승낙 및 의사의 합치 804

[II]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808

쟁점 03. 동시이행의 항변권 811

[I] 성립요건(인정된 경우와 부정된 경우) 811

[II] 수령지체와 동시이행의 항변권 821

[III] 효과 822

쟁점 04. 위험부담 825

[I] 원칙 : 채무자 위험부담 825

[II] 예외 : 채권자 위험부담 826

쟁점 05. 제3자를 위한 계약 830

[I]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의의, 요건 830

[II] 제3자의 권리확정과 3자간의 법률관계 832

쟁점 06. 해제 835

[I] 해제의 의의와 구별개념 835

[II] 해제권 발생의 요건 840

[III] 해제권의 행사방법 847

[IV] 해제권 행사의 효과 848

[V] 해제권의 소멸과 기타 860

쟁점 07. 증여 861

① 아직 형성되지 않은 종중에 대한 증여의 효력 861

② 서면에 의한 증여의 의미 861

③ [사시12] 증여서면의 작성시기 861

④ [사시08] 민법 제555조 소정의 해제의 법적 성질(＝철회) 및 제척기간의 적용 여부(소극) 861

⑤ '서면에 의한 증여'가 아니어서 해제가 인정된 사례 861

⑥ [사시12] 망은행위에 의한 증여의 해제 862

⑦ 재산상태 악화에 의한 증여의 해제 863

⑧ 증여가 이미 이행된 경우와 해제 863

⑨ [사시06] 부담부증여와 해제 864

⑩ 증여에 상대부담 등의 부관이 붙어 있는지 또는 증여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별도의 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자(＝그 존재를 주장하는 자) 864

쟁점 08. 매매 865

[I] 매매예약과 계약금 및 해약금 865

[II] 계약금과 해약금 867

[III] 매매계약의 일반적 효력 872

[IV] 매도인의 담보책임 873

[V] 환매와 기타 매매 889

쟁점 09. 교환, 소비대차, 준소비대차 892

[I] 교환 892

[II] 소비대차와 준소비대차 892

[III] 사용대차 895

쟁점 10. 임대차 일반 897

[I] 임대차계약의 의의와 성립요건 897

[II] 임차권의 물권화(대항력과 방해배제 등) 898

[III] 임대차의 존속기간 900

[IV] 임대인의 의무 900

[V] 임차인의 권리 904

[VI] 임차인의 의무 912

[VII] 임대차의 종료 915

쟁점 11.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 922

[I] 주택임대차 922

[II] 상가 임대차 945

쟁점 12. 도급 952

[I] 도급의 의의와 수급인의 의무 952

[II] 기타(제작물공급계약 등) 960

쟁점 13. 현상광고와 위임 및 임치 963

[I] 현상광고 963

[II] 위임 963

[III] 임치 969

쟁점 14. 조합 973

[I] 조합과 조합계약의 의의와 성립요건 973

[II] 조합의 법률관계 974

[III] 가입과 탈퇴 및 양도 981

[IV] 조합의 해산과 청산 985

쟁점 15. 화해 987

①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부상에 대해 합의한 경우의 효력의 범위 987

② 화해계약의 착오 취소가 인정된 경우 987

③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해당한 사례 987

④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 988

⑤ 화해계약과 당사자 의사의 제한 해석 988

⑥ 화해계약이 사기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사항에 착오가 있더라도 민법 제110조에 따라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989

쟁점 16. 사무관리 990

① 타인의 사무관리 990

② 사무관리의사의 필요 여부 990

③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명백하지 않을 것 990

④ 본인의 의사에 반함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990

⑤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경우와 사무관리의사 990

⑥ 사무관리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991

⑦ 연대보증인이 그 보증기간 이전의 채무에 관하여 채무의 변제한 경우와 사무관리 991

⑧ 본인이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991

⑨ 사무관리자의 통지해태와 비용상환청구 991

⑩ 본인의 의사에 적합하게 관리할 의무 991

⑪ 제3자와 약정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 그 타인과의 관계에서 사무관리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992

⑫ 직업 또는 영업에 의하여 유상으로 일하는 사람이 그 직업 또는 영업의 범위 내에서 타인의 사무를 관리한 경우 통상의 보수 상당 금액을 필요비 또는 유익비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992

⑬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자가 타인에 대하여 민법상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비용상환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외에 사무관리에 의하여 사실상 이익을 얻은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993

⑭ 사인(私人)이 의무 없이 국가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993

쟁점 17. 부당이득의 의의와 요건 995

[I] 의의 995

[II] 이득 995

[III] 손실 1002

[IV] 인과관계 1003

[V] 원인이 없음 1003

쟁점 18. 부당이득의 반환 1014

[I] 원물반환의 원칙과 가액반환 1014

[II] 선의의 수익자 1016

[III] 악의의 수익자 1017

쟁점 19. 비채변제와 불법원인급여 1019

[I] 비채변제 1019

[II] 불법원인 급여 1023

쟁점 20. 불법행위 일반론 1029

[I] 불법행위 일반론 1029

[II]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1029

쟁점 21. 책임무능력자 감독자 책임과 공작물 책임 1036

[I] 제755조 1036

[II] 제758조 1040

쟁점 22. 사용자 책임 1046

[I] 의의와 성질 1046

[II] 요건 1047

[III] 효과 1054

쟁점 23. 공동불법행위 1057

[I] 공동불법행위의 모습 1057

[II] 효과 1060

쟁점 24. 현대형 불법행위 1066

[I]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066

[II] 제조물책임법 1069

[III] 의료과오 1073

[IV] 환경오염 1079

쟁점 25. 불법행위의 효과 1081

[I] 손해의 배상 1081

[II] 손해배상의 주체 1089

[III] 소멸시효 1091

판례색인 1097

판권기 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