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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4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4

2. 연구의 목적 17

3. 연구의 주요 내용 17

제2장 화학물질 Action Plan 기본틀 검증 및 확정 19

1. 1차년도에 제안된 화학물질 Action Plan 기본틀 요약 19

1) 화학물질 Action Plan (A)안 22

2) 화학물질 Action Plan (B)안 23

2. 화학물질 Action Plan 기본틀 보완 26

가. 캐나다 화학물질관리 동향 분석 26

나. 화학물질 Action Plan 보완 42

3. 화학물질 Action Plan 기본틀 검증 및 확정 45

가. 화학물질 Action Plan 기본틀 검증 밎 확정 과정 45

나. 전문가 검토의견 제시 46

다. 화학물질 Action Plan 확정 47

제3장 화학물질 Action Plan 작성 대상 화학물질 목록(안) 도출 51

1. 화학물질 Action Plan 작성 대상 후보군 제시 51

가. 위해성평가 수행 물질 51

나. 위해성평가 예정 물질 52

다. 국가우선관리대상물질 54

라. 사회적 관심물질 60

마. 국외 정책활용도 제고 물질 63

2. 화학물질 Action Plan 시범작성 화학물질 선정 68

가. 시범작성 화학물질 선정을 위한 로직 68

나. 화학물질 Action Plan 시범작성 화학물질 선정 69

다. 화학물질 Action Plan 대상 화학물질 71

라. 「화평법」 위해성평가 대상 화학물질 77

제4장 화학물질 Action Plan 작성매뉴얼(안) 및 시범작성 제시 78

1. 화학물질 Action Plan 작성매뉴얼(안) 도출 78

가. 화학물질 Action Plan (A)안 작성매뉴얼(안) 80

나. 화학물질 Action Plan (B)안 작성매뉴얼(안) 89

2. 화학물질 Action Plan 시범작성 제시 98

가. 화학물질 Action Plan 시범작성을 위한 자료 확보 98

나. 화학물질 Action Plan (A)안 시범작성 99

다. 화학물질 Action Plan (B)안 시범작성 110

3. 전문가 의견 반영 122

4. 시사점 도출 128

제5장 화학물질 Action Plan의 정책적 활용 방안 제안 129

1. 국내외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정책 제고 수단 및 이행 관련 체계 129

가. 국외 129

나. 국내 143

다. 시사점 도출 147

2. 화학물질 Action Plan 작성 및 이행체계 구축 방안 149

가. 화학물질 Action Plan 이행체계 구축 방안 149

나. 화학물질 Action Plan과 기존 관리정책 간 연계방안 153

다. 화학물질 Action Plan 작성 및 담당 수행 조직 165

3. 향후 추진 제안사항 170

참고문헌 172

부록 180

〈부록 1〉 화학물질 Action Plan (A)안 작성매뉴얼(안) 178

제1장 매뉴얼의 개요 및 구성 180

1절 개요 180

2절 구성 181

제2장 화학물질 Action Plan (A)안 작성 184

1절 요약 184

2절 배경 184

3절 화학물질 식별정보 185

4절 용도 및 대체물질 정보 186

5절 물리화학적 특성 및 거동 정보 187

6절 유해성 관련 정보 188

7절 노출 특성 관련 정보 190

8절 위해관리 현황 분석 193

9절 위해관리 목표 제안 197

10절 대응조치 제안 198

11절 Action Plan 수립 과정 참여한 이해관계자 목록 및 의견수렴 204

12절 향후 일정 수립 204

13절 참고문헌 205

[참고 1: 화학물질 Action Plan (A)안 제출을 위한 형식] 207

[참고 2: 미국 Chemical Action Plan 제출 구성] 209

[참고 3: 미국 Chemical Action Plan 사례 -Phthalates Action Plan(DEHP)-] 210

〈부록 2〉 화학물질 Action Plan (B)안 작성매뉴얼(안) 216

제1장 매뉴얼의 개요 및 구성 218

1절 개요 218

2절 구성 219

제2장 화학물질 Action Plan (B)안 작성 222

1절 요약 222

2절 배경 222

3절 위해성평가 결과 요약 223

4절 현행 위해저감 수단 227

5절 위해관리 목표 제안 232

6절 가능한 추가 위해저감 수단 233

7절 추가 위해저감 조치에 대한 평가 239

8절 추가 위해저감 조치 제안 241

9절 판매 및 사용 규제 조치 242

1O절 Action Plan 성과 모니터링 수단 254

11절 Action Plan 수립 과정 참여한 이해관계자 목록 및 의견수렴 254

12절 향후 일정 수립 255

13절 참고문헌 256

[참고 1: 화학물질 Action Plan (B)안 제출을 위한 형식] 257

[참고 2: EU 위해저감 전략의 제출 구성] 259

[참고 3: Eu 위해저감 전략 예시] 260

Abstract 274

표목차

〈표 2-1〉 1차년도에 제안된 Action Plan 기본틀 (A)안 22

〈표 2-2〉 1차년도에 제안된 Action Plan 기본틀 (B)안 24

〈표 2-3〉 챌린지 프로그램 대상 화학물질 28

〈표 2-4〉 캐나다 위해관리 집근의 구성요소 32

〈표 2-5〉 위해관리 조치 마일스톤이 완료된 사례(DEHA) 35

〈표 2-6〉 위해관리 조치 마일스톤이 진행중인 사례(PREPOD) 36

〈표 2-7〉 위해관리 방안 조치의 향후 일정 사례 38

〈표 2-8〉 위해관리 조치 마일스톤 사례(TCEP) 39

〈표 2-9〉 정책 제고 수단의 비교 43

〈표 2-10〉 전문가 검토의견 요약 46

〈표 2-11〉 화학물질 Action Plan 구성요소 확정 47

〈표 2-12〉 화학물질 Action Plan 기본틀 (A)안 확정 48

〈표 2-13〉 화학물질 Action Plan 기본틀 (B)안 확정 49

〈표 3-1〉 위해성평가 수행 물질 목록 51

〈표 3-2〉 어린이용품 함유 유해인자 위해성평가 관리 추진 계획 53

〈표 3-3〉 국가우선관리대상물질 목록 56

〈표 3-4〉 사회적 관심물질 목록 61

〈표 3-5〉 Chemical Action Plan 수립 화학물질 목록 63

〈표 3-6〉 EU의 위해저감 전략 대상 화학물질 목록 64

〈표 3-7〉 화학물질 Action Plan 시범작성 대상 화학물질 후보 70

〈표 3-8〉 화학물질 Action Plan 작성 대상 물질 72

〈표 4-1〉 화학물질 식별정보(예시) 83

〈표 4-2〉 물리화학적 특성 정보(예시) 84

〈표 4-3〉 향후 일정 수립을 위한 기간(예시) 88

〈표 4-4〉 분석에 포함되어야 할 장단점 내용 95

〈표 4-5〉 향후 일정 수립을 위한 기간(예시) 96

〈표 4-6〉 시범작성을 위한 자료 목록 98

〈표 4-7〉 DEHP에 대한 식별정보 100

〈표 4-8〉 물리화학적 특성 102

〈표 4-9〉 DEHP에 대한 인체유해성 정보 104

〈표 4-1O〉 향후 일정 수립을 위한 기간 109

〈표 4-11〉 DEHP에 대한 인체유해성 정보 112

〈표 4-12〉 향후 일정 수립을 위한 기간 120

〈표 4-13〉 화학물질 Action Plan (A)안 구성항목에 대한 전문가 검토의견 123

〈표 4-14〉 화학물질 Action Plan (B)안 구성항목에 대한 전문가 검토의견 126

〈표 5-1〉 화학물질 위해성 관리와의 연계를 통해 위해저감을 목적으로 고려 가능한... 154

〈표 5-2〉 화학물질 위해성 관리와의 연계를 위해 고려 가능한 평가 수단 155

〈표 5-3〉 화학물질 매체관리와의 연계를 위해 고려 가능한 정책 수단 157

〈표 5-4〉 화학물질 매체관리와의 연계를 위해 고려 가능한 모니터링 수단 158

〈표 5-5〉 화학물질 Action Plan 평가를 위해 고려 가능한 감시체계 수단 161

〈표 5-6〉 화학물질 Action Plan 작성을 위한 업무분장(안) 166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의 추진체계 18

〈그림 2-1〉 화학물질별 Action Plan (A)안과 (B)안 적용 체계 21

〈그림 2-2〉 챌린지 프로그램 관련 홈페이지 27

〈그림 2-3〉 챌린지 프로그램 절차 31

〈그림 2-4〉 위해관리 조치 마일스톤 홈페이지 34

〈그림 2-5〉 TCEP의 사용금지에 대한 규정 마련 사례 40

〈그림 2-6〉 TCEP의 중요 신규활동 지침 적용에 대한 사례 41

〈그림 2-7〉 화학물질 Action Plan 기본틀 검증 및 확정 과정 45

〈그림 3-1〉 화학물질 관련 키워드 및 자료 수 60

〈그림 3-2〉 시범작성 대상 화학물질 선정 기준 68

〈그림 3-3〉 화학물질 Action Plan 대상 물질 선정 기준 71

〈그림 3-4〉 「화평법」 관리체계 77

〈그림 4-1〉 시범작성 및 작성매뉴얼(안) 도출 절차 78

〈그림 4-2〉 작성매뉴얼(안) 개발 절차 79

〈그림 4-3〉 화학물질 Action Plan (A)안 매뉴얼의 구성 81

〈그림 4-4〉 화학물질 Action Plan (B)안 매뉴얼의 구성 90

〈그림 5-1〉 미국 EPA Chemical Action Plan 관련 절차 130

〈그림 5-2〉 미국 EPA 위해성평가 및 관리 관련 조직 132

〈그림 5-3〉 EU 위해저감 관련 절차 133

〈그림 5-4〉 EU 위해성평가 및 위해저감 담당 조직 134

〈그림 5-5〉 캐나다 환경보호법 상 화학물질 관리체계 구성 요소 135

〈그림 5-6〉 캐나다 국내화학물질목록 및 분류 절차 136

〈그림 5-7〉 캐나다 위해관리 방안 절차 137

〈그림 5-8〉 캐나다 화학물질 위해관리 기구 및 규제 수단 138

〈그림 5-9〉 캐나다의 위해성평가 및 위해관리 담당 조직 139

〈그림 5-10〉 Health Canada 조직도 및 기존화학물질부의 주요 업무 140

〈그림 5-11〉 Environment Canada 조직도 141

〈그림 5-12〉 환경부 조직도 144

〈그림 5-13〉 화학물질 Action Plan 작성 및 이행체계 구축 방안 150

〈그림 5-14〉 대체물질 DB 검색프로그램 164

〈그림 5-15〉 화학물질 Action Plan 침여를 위한 이해관계자 구성(안) 169

이용현황보기

위해성평가의 정책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화학물질 action plan 수립 연구 = (A)study on establishment of chemical action plan for enhanced utilization of risk assessment in policy making. 2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069726 363.1791 -14-7 v.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069727 363.1791 -14-7 v.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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