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서론 10

II. 안보환경 변화 양상 및 주변국 국방예산 정책 분석 13

1장. 안보환경 변화 양상 분석 14

1. 글로벌 및 아태 지역 안보환경의 특징적 양상 14

2. 주요 안보현안 분석 15

가. 기로에 선 미국의 중동정책 15

나. 미국의 아태 지역 재균형정책 추진 18

다. 미국의 전력 재조정 동향 23

라. 우크라이나 사태와 신냉전 가능성 27

마. 중국과 일본의 아프리카 외교전 32

바. 동아시아 영토 분쟁과 군비경쟁, 북핵 문제 등은 현상유지 양상 35

사. 북한 김정은의 권력 구도 확고화와 북한 인권 문제의 국제화 38

3. 각국별 주요 안보현안 분석 40

가. 미국의 안보환경과 정세 동향 40

나. 중국의 안보환경과 정세 동향 44

다. 일본의 안보환경과 정세 동향 48

라. 러시아의 안보환경과 정세 동향 52

2장. 주변국 국방예산 정책 분석 59

1. 미국의 국방예산 정책 59

가. 미국의 국방정책 방향 59

나. 합동군의 재균형 61

다. 국방운영의 재균형 64

라. 정책적 시사점 67

2. 중국의 국방예산 정책 67

가. 국방예산 현황 및 전망 68

나. 국방 연구개발ㆍ획득(RDA)체계 분석 70

다. 해외 무기 및 국방기술 획득체계 73

라. 정책적 시사점 75

3. 일본의 국방예산 정책 76

가. 새로운 방위대강(2013년 12월)과 중기방위력정비계획(2013년 12월) 76

나. 최근 방위관계비 추이 및 특징 78

다. 일본의 방위력 정비와 투자 중점(2014년 기준) 83

라. 정책적 시사점 86

4. 러시아의 국방예산 정책 86

가. 러시아 국방예산 편성 과정과 3개년 국방예산 초안 86

나. 러시아 국방지출의 추정치 비교 90

다. 최근 국방 분야 특징 93

라. 정책적 시사점 98

5. 북한의 군사비 정책 99

가. 북한의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 채택 99

나. 북한의 군사비 100

다. 한국 국방 분야에 대한 시사점 100

이슈 분석: 일본의 방산정책 전환과 시사점 102

1. 문제 제기 102

2. 독자적인 방산육성정책의 채택 배경 및 성과 103

가. 독자적인 방산육성정책의 채택 배경 103

나. 일본 방위산업의 특징 106

다. 일본 방위산업의 성과와 역할 110

3. 독자적인 방산육성정책 유지의 한계 및 원인 113

가. 방산기반의 약화 실태 113

나. 방산기반 약화의 원인 117

4. 방산육성정책의 전환 내용 123

가. 정책전환의 기본 전제 123

나. 대책 1: 무기 수출 3원칙에서 장비이전 3원칙으로의 변경 124

다. 대책 2: 국내개발 및 생산에서 국제 공동개발 및 공동 생산으로 전환 128

라. 대책 3: 방위장비의 획득방법 전환 129

5. 결론 131

III. 국방예산 총괄 분석 133

1장.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과 국방예산 관계 분석 134

1. 군 구조 개혁 134

2. 국방운영 개혁 135

2장. '15~'19 국방중기계획 분석 137

1. 현황 분석 137

2. 평가 137

3장. '14~'18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139

1. 현황 분석 139

2. 평가 139

4장. 2015년 국방예산(정부안) 분석 141

1. 현황 분석 139

2. 평가 142

5장. 2013년 국방예산 결산 분석 144

1. 현황 분석 144

2. 평가 145

6장. 소결론 146

1. 국방예산 배분 관련 146

2. 예산편성 및 집행 관련 147

IV. 중기 전력운영 정책 방향 149

1장. 인건비 150

1. 현황 분석 150

2. 중기 정책 방향 153

가. 국방중기계획('15~'19)상 급여정책 및 법정부담금 관련 사항 분석 153

나. 정책 방향 154

2장. 국방정보화 159

1. 현황 분석 159

가. 개요 159

나. '14-'28 국방정보화기본계획과 전략별 예산분석 163

2. 중기 정책 방향 168

가. 상용장비(주전산기/PC) 획득 예산 현황 및 문제점 168

나. 정부(기획재정부) 정보화 리스료 예산편성 지침 169

다. 국방부 임차료 예산편성 170

라. 개선 방향 170

3장. 장병 보건 및 복지 향상 172

1. 현황 분석 172

가. 장병 보건 및 복지 향상 예산 추이 172

나. '15~'19 국방중기계획의 재정운용 중점 173

다. '15~'19 국방중기계획상의 관련사항 분석 173

2. 중기 정책 방향 176

가. 현역병 건강보험부담금의 효율적 운영 176

나. 적정 의료인력의 확보 178

4장. 군사시설 건설 및 운영 185

1. 현황 분석 185

가. 일반현황 185

나. '15~'19 중기계획 분야별 현황 186

다. 군사시설 예산의 중ㆍ장기 소요 전망 188

라. 향후 중점사항 189

2. 중기 정책 방향 189

가. 시설사업유형(전력운영비ㆍ방위력개선비 시설사업)에 따른 사업 및 재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189

나. 군 시설유지비용 분석(노후도를 기초로 한 시설유지비용 획득논리) 194

5장. 군 인사 및 교육훈련 202

1. 현황 분석 202

가. 개요 202

나. 정책 방향 203

2. 중기 정책 방향 206

가. 예비역용역관(전문관) 제도의 정비 및 개선 206

6장. 군수지원 및 협력 211

1. 현황 분석 211

가. 개요 211

나. 장비유지비 실태 211

다. 향후 장비유지비 증가 요인 217

2. 중기 정책 방향 220

V. 중기 방위력개선 정책 방향 224

1장. 중ㆍ장기 군사력 건설 기조 및 정책 방향 225

1. 현황 분석 225

가. 군사력 건설 기조 226

2. 중기 정책 방향 229

가. 지휘 구조 개편 분야 229

나. 병력 및 부대 구조 개편 분야 230

다. 방위력 개선 분야 231

2장. 국방 연구개발 234

1. 현황 분석 234

가. 기존 투자 현황 234

나. '15~'19 중기 투자계획 242

2. 중기 정책 방향 245

가. 민군 기술협력 강화 245

나. 국방 무인로봇체계 개발 253

다. 무기체계 국산화 촉진 257

이슈 분석: 방위력개선사업의 총사업비 관리 현황 및 현상 진단 262

1. 현황 분석 262

가. 총사업비 관리 개요 262

나. 총사업비 관리 현황 263

2. 중기 정책 방향 265

가. 총사업비 관리 현상 진단 265

나. 효율적인 총사업비 관리 업무 절차 269

VI. 결론 271

[부록 1] 세계 각국의 국방비 현황(2012) 279

[부록 2] 시설 분야 부록 281

1. 시설유형별 건물 총연면적 281

2. 노후도를 기준으로 시설유형별 건물 총연면적 추이 분석 289

3. 시설 보수유지비용 평균단가 분석 296

약어 300

참고문헌 304

판권기 315

표 II-1. 미국의 실질 국방비 증가율 60

표 II-2. 미국 군인 및 민간인력의 총인건비 65

표 II-3. 중국의 공식 발표 국방비 69

표 II-4. 동북아 국가의 국방비 비중 변화 69

표 II-5. 중국 인민해방군의 무기체계 현대화율 71

표 II-6. 중기방상 강조되는 무기체계 77

표 II-7. 일본의 방위관계비 추이 78

표 II-8. 2014년 일본 방위관계비 79

표 II-9. 2014년 일본 방위관계비 중 물건비 변화(계약액 기준) 80

표 II-10. 물건비 세부 내역 추이(계약액 기준) 81

표 II-11. 일본 자위대 인사이동 및 변화 82

표 II-12. 무기체계별 장비 획득 예산 및 전체 예산 대비 비중 85

표 II-13. 각 군별 장비 획득 예산 및 전체 예산 대비 비중 85

표 II-14. 2014~2016년 국방예산 초안(러시아 의회 채택) 88

표 II-15. 러시아 국방예산의 주요 하위 예산 항목 현황 89

표 II-16. 각 기관이 발표한 러시아의 국방비 90

표 II-17. 러시아의 국방지출(기준 통일) 91

표 II-18. 각 군 조달예산 93

표 II-19. 각 군 조달예산 비중 변화 94

표 II-20. 2010~2013년 러시아의 무기체계 이전 95

표 II-21. 러시아의 국가별 수출금액 96

표 II-22. 러시아의 국가별 수입금액 96

표 II-23. 러시아의 무기체계별 수출금액 97

표 II-24. 러시아의 무기체계별 수입금액 97

표 II-25.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비용 100

표 II-26. 항공기 산업의 기술파급 효과 추정치 105

표 II-27. 일본의 방산장비별 생산참여 형태별 업체 현황(2002년) 107

표 II-28. 일본과 미국의 방위장비 단가 비교 107

표 II-29. 세계 24대 방산업체 및 방산 비율(2007) 108

표 II-30. 일본의 세계 수준 생산기반 및 기술기반 예시 111

표 II-31. 일본 방위산업의 역할 예시 112

표 II-32. 전투기 제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한 면접 조사 결과(2009) 114

표 II-33. 방위사업의 장점에 대한 업계 면접 조사 결과(2009) 115

표 II-34. 일본의 방산업 포기 및 철수 업체 현황(2003~2007) 116

표 II-35. 주요 장비의 연간 획득량 추이 120

표 II-36. 일본 방산업체의 요망사항 조사 결과 123

표 II-37. 일본의 무기수출 3원칙 125

표 II-38. 일본 무기 수출 3원칙의 예외 적용 사례 125

표 II-39. 방위장비이전 3원칙의 골자 126

표 III-1. 군 구조 관련 분야별 개혁 방향 135

표 III-2. 국방운영 관련 분야별 세부 개혁 방향 136

표 III-3. 항목별 세부사항 평가 137

표 III-4. '14~'18 국가재정운용계획과 '13~'17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비교 139

표 III-5. 2015년 국방예산(일반회계) 정부안 증가율 141

표 III-6. 2013년 국방예산 결산 분석 144

표 IV-1. 인건비 예산 현황 151

표 IV-2. 국방정보화 예산 현황 159

표 IV-3. 국방정보화 예산 추세 160

표 IV-4. 국방정보화 분야 예산 추세 161

표 IV-5. 국방정보화 예산 및 비율 현황 165

표 IV-6. 창조적 정보화 추진체계 선진화 집행 및 중기 반영 예산 166

표 IV-7. 정보시스템 서비스 능력제고 집행 및 중기 반영 예산 167

표 IV-8. 공통 서비스 기반환경 구축 집행 및 중기 반영 예산 167

표 IV-9. 국방사이버 방호역량 강화 집행 및 중기 반영 예산 168

표 IV-10. 상용장비(주전산기/PC) 리스 및 구매 예산 추이 169

표 IV-11. 기획재정부 정보화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임차요율 기준 170

표 IV-12. 장병 보건 및 복지 향상 예산 현황 172

표 IV-13. 장병 보건 및 복지 향상 프로그램과 관련된 '15~'19 국방중기계획의 재정운용 중점 173

표 IV-14. '15~'19 국방중기계획상의 장병 보건 및 복지 향상 예산 추세 174

표 IV-15. '15~'19 국방중기계획상의 군 의무 예산 추세 175

표 IV-16. 군 의무 예산 중 건강보험부담금 비율 176

표 IV-17. 군병원 대비 현역병 건강보험부담금의 진료 건수 177

표 IV-18. 의료기관 종류별 현역병 민간병원 이용 현황 177

표 IV-19. 군 의료인력 정원 대비 현원 현황('13년 말 기준) 181

표 IV-20. '12~'16년 군 의료인력 증원 계획 181

표 IV-21. 군사시설 건설 및 운영 예산 185

표 IV-22. '15~'19 중기계획상 군사시설 예산 188

표 IV-23. 건물 연수별 총면적 195

표 IV-24. 건물 총노후도에 따른 연면적 197

표 IV-25. 국방ㆍ군사시설 기준 시설유지비용 면적당(㎡) 시설유지비용 단가 198

표 IV-26. 건물면적 비율에 따른 시설유지비 평균단가 199

표 IV-27. 시설보수비용 증가율 199

표 IV-28. 건물면적에 따른 시설보수비 추정(시설유지비용 중 공공요금 부문은 제외) 200

표 IV-29. 시설유지비용 증가율과 소요 추정치 증가율 200

표 IV-30. 군 인사 및 교육훈련 예산 현황 202

표 IV-31. '11~'14년 예비역전문관 운영 현황 206

표 IV-32. 용역관(전문관) 제도의 운영 인원 및 중기계획 인원 208

표 IV-33. 용역관 유형별 정책 방향 210

표 IV-34. 최근 5년간 장비유지비 추세 변화(총괄) 211

표 IV-35. 장비유지비 증가율 212

표 IV-36. F-15K 장비유지/수리부속 편성현황('06~'14년간) 214

표 IV-37. '06~'14년간 E-737 장비유지/수리부속 편성 현황 216

표 IV-38. 감시정찰 분야 장비 보강 217

표 IV-39. 중기 전력사업 추진 현황 217

표 IV-40. K200 장갑차 → K21 장갑차 전력화의 경우 유지비 증가 예 218

표 IV-41. K21 장갑차 운영유지비용 추세 218

표 IV-42. 구형에서 신형 무기체계 전환에 따라 운영유지비 증가 218

표 IV-43. 무기체계 기능 구현에 내장형 SW가 차지하는 비율 219

표 IV-44. 이지스 전투체계 유지비용 219

표 IV-45. 현 장비유형별 목표가동률 221

표 IV-46. 시스템 구성 요소별 주요 내용 및 목표 222

표 V-1. 국방 연구개발 투자 관련 예산 현황 234

표 V-2. 정부재정 대비 국방 연구개발비 비중 236

표 V-3. 국방 연구개발 세부 내역 237

표 V-4. 국방 연구개발비 세부 비율 추이 239

표 V-5. 미국 및 유럽 주요 국가의 국방비 대비 국방 연구개발비 240

표 V-6. '15~'19 국방 연구개발 중기계획 예산 현황 243

표 V-7. '15~'19 국방 연구개발 중기계획 예산 현황: 체계개발 243

표 V-8. '15~'19 국방 연구개발 중기계획 예산 현황: 핵심기술 244

표 V-9. 민군겸용 기술사업과 민군 기술협력사업의 비교 245

표 V-10. 성층권 장기체공 무인비행체 설계기술 개발사업 부처 간 협력 추진체계 247

표 V-11. 민군 부처 간 기술협력 관련 종합 현황 249

표 V-12. 중기('14~'18) 기간 중 국방 무인로봇 등 신무기체계 투자 예상 규모 254

표 V-13. 국방 무인로봇 분야 중기('14~'18) 기술개발 투자 계획(안) 256

표 V-14. 현행 국산화기본계획 수립 절차 258

표 V-15.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 수(2014년 4월 기준) 263

표 V-16. 총사업비관리 대상사업 현황(2014년 4월 기준) 264

표 V-17. 총사업비 변동횟수(2014년 4월 기준) 264

표 V-18. 최초 대비 요구 총사업비 변동 규모(2014년 4월 기준) 265

표 V-19. 최초 대비 현재 총사업비 변동 비율(2014년 4월 기준) 266

표 V-20. 이전 대비 현재 총사업비 변동 비율(2014년 4월 기준) 267

표 V-21. 이전 대비 현재 총사업비의 증액유형별 사업 수 및 규모(2014년 4월 기준) 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