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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박근혜 정부 집권 1년 - '공약실천'이 아닌 '공약파기'를 위한 1년! 4

1. 박근혜 정부 세법개정안 평가 6

2.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10

2-1. 소통의 경과 11

2-2. 개정안의 문제점: 당사자들의 호소, 실제 피해사례 21

(1)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설정 21

(2) 폐자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축소 35

(3) 서비스산업만 배려, 제조업은 배제 44

2-3. 불통정부의 주먹구구식 탁상행정 50

3. 결론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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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울리는 박근혜표 세법개정안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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