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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관세수입 현황 3

1. 관세 및 관세청 소관 내국세 수입 현황 3

1) 관세수입 추이 3

2) 관세 및 관세청 소관 내국세 수입 4

2. 관세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0

1) 경제적 요인 10

2) 제도·정책적 요인 13

II. 우리나라 FTA 추진현황 15

1. FTA의 개요 및 추진경과 15

1) FTA의 의의 15

2) 추진 절차 16

3) FTA 추진현황 17

2. 행정부의 FTA 체결로 인한 경제적 효과 전망 18

1) 한-EU FTA 18

2) 한-미 FTA 20

3. 행정부의 FTA 체결로 인한 세수효과 전망 23

1) 한-EU FTA 23

2) 한-미 FTA 29

III. 할당관세 35

1. 할당관세 제도의 개관 35

2. 할당관세 추진 현황 37

3. 행정부의 할당관세 효과 전망 및 2012년 관세감면액 추계 40

IV. 결론 및 시사점 41

1. 최근 관세수입 부진 원인 41

1) 2012년 관세수입 현황 41

2)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효과 42

3) 한-EU 및 한-미 FTA 효과 43

2. 시사점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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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수입 감소의 원인과 시사점 : FTA로 인한 관세수입 감소 고착화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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