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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8

II.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국가간 합의 14

III. 선순환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 3대 추진과제 24

1. 북핵문제의 해결 24

2. 남·북, 북·미관계의 개선 35

3. 평화협정의 실효적 체결 40

IV. 통일지향의 한반도 평화체제 : 3대 추진전략 44

1. 4자회담의 실용적 운용 44

2. 법·제도적 발전의 병행 45

3. 통일 지향성의 구현 47

V. 결론 48

VI. 참고자료-1.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남북간 합의문서 50

7.4 남북공동성명 50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52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55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56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58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60

6.15 남북공동선언 64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문 65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에 관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 69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통행·통신·통관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 76

VI. 참고자료-2.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주변국간 합의문서 80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80

북·미 제네바 합의문 100

북미 공동 코뮤니케 103

9.19 공동성명 106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 108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조치 111

참고문헌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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