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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5

제1절 연구의 목적 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1. 연구의 범위 6

2. 연구 방법 6

제2장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이론적 고찰 7

제1절 행정정보공개의 의의 7

제2절 정보공개의 원칙 8

1. 입헌국가에서의 정보공개원칙 8

2. 근대시민사회국가에서의 정보공개원칙 9

3. 정보화사회에서의 정보공개원칙 10

제3절 행정정보공개의 필요성 11

1.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의 필요성 11

2. 민주정치와 정보공개의 필요성 12

3. 행정의 민주화 및 법치행정과 정보공개의 필요성 12

4. 경제·사회생활과 정보공개의 필요성 13

5. 교육·문화발전과 정보공개의 필요성 14

제4절 정보공개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 14

1. 정보공개제도의 순기능 14

2. 정보공개제도의 역기능 15

제3장 외국의 행정정보공개제도 16

제1절 序言 16

제2절 각 국의 행정정보공개제도 16

1. 북유럽의 정보공개제도 16

2. 프랑스의 정보공개제도 17

3. 영국의 정보공개제도 18

4. 독일의 정보공개제도 19

5. 미국의 정보공개제도 19

6. 호주의 정보공개제도 20

7. 일본의 정보공개제도 21

제4장 우리나라의 행정정보공개제도 22

제1절 정보공개제도의 도입배경 및 역사 22

제2절 정보공개제도와 관련된 주요 법규 23

1. 헌법적 근거 23

2. 개별법적 근거 24

제3절 정보공개제도의 운용 현황 26

1. 청구현황 26

2. 분야별 정보공개 운영현황 29

제5장 우리나라 행정정보공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7

제1절 우리나라 정보공개제도의 한계 47

1. 국가기밀에 대한 비공개 47

2. 기업정보에 대한 비공개 48

3. 정보공개와 프라이버시 보호 48

제2절 행정정보공개제도의 문제점 49

1. 공개대상 정보의 축소 49

2. 정보공개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49

3. 제도해석상의 불명확성 51

4. 현행 행정소송제도의 결함 52

제3절 우리나라 정보공개제도의 개선방안 52

1. 정보공개의 제도화를 위한 선행과제 52

2.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개선방안 54

제6장 결론 57

참고문헌 58

표목차

[표 4-1] 연도별 정보공개청구 증가비율 27

[표 4-2] 연도별 정보공개 처리 현황 29

[표 4-3] 각 공공기관별 처리 현황 30

[표 4-4]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 처리 현황 31

[표 4-5]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처리 현황 32

[표 4-6] 연도별 비공개 사유별 현황 35

[표 4-7] 연도별 불복 건수 및 인용 비율 37

[표 4-8] 연도별 불복신청 및 처리현황 38

[표 4-9] 각 공공기관별 정보공개 청구방법별 현황 39

[표 4-10] 연도별/청구방법별 현황 40

[표 4-11] 연도별 정보공개방법별 현황 41

[표 4-12] 각 공공기관의 정보 교부방법별 현황 43

[표 4-13] 연도별 정보 교부방법별 현황 43

[표 4-14] 기관별 정보공개여부 결정기간별 현황 44

[표 4-15] 연도별 정보공개여부 결정기간별 현황 45

[표 4-16] 기관별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현황 46

[표 4-17] 연도별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현황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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