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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6

제1장 총칙 6

제2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등 6

제3장 위원회의 소관사무 9

제4장 위원회의 운영 11

제5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2

부칙 1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제1장 총칙 6

제2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등 6

제3장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9

제4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2

부칙 1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1450호, 2012.5.23. 공포, 2012.11.24. 시행) 40

부칙 42

신·구 조문 대조표 44

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시행령 4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52

제1장 총칙 52

제2장 방송통신의 발전 및 공공복리의 증진 54

제3장 방송통신의 진흥 58

제4장 방송통신발전기금 61

제5장 방송통신 기술기준 등 67

제6장 방송통신재난의 관리 69

제7장 보칙 73

제8장 벌칙 75

부칙 7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52

제1장 총칙 52

제2장 방송통신의 발전 및 공공복리의 증진 54

제3장 방송통신의 진흥 58

제4장 방송통신발전기금 61

제5장 방송통신 기술기준 등 67

제6장 방송통신재난의 관리 69

제7장 보칙 73

제8장 벌칙 75

부칙 76

3. 방송법·시행령·방송통신위원회규칙 80

방송법 88

제1장 총칙 89

제2장 방송사업자등 96

제3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위원회 등〈개정 2008.2.29〉 123

제3장의2. 지역방송발전위원회〈신설 2007.1.26〉 132

제4장 한국방송공사 134

제5장 방송사업의 운영등 153

제6장 시청자의 권익보호 202

제7장 방송발전의 지원 206

제8장 보칙 208

제9장 벌칙 212

부칙 219

방송법 시행령 88

제1장 총칙 89

제2장 방송사업자 등 98

제3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위원회 등〈개정 2008.2.29〉 123

제3장의2. 지역방송발전위원회〈신설 2008.2.22〉 132

제4장 한국방송공사 134

제5장 방송사업의 운영 등 153

제6장 시청자의 권익보호 202

제7장 보칙 206

부칙 219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88

부칙 219

방송법 별표 242

방송법시행령 별표 242

4. 한국교육방송공사법·시행령 252

한국교육방송공사법 256

제1장 총칙 256

제2장 기관 257

제3장 회계 260

부칙 262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256

부칙 262

5. 방송문화진흥회법 268

부칙 274

6.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276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280

제1장 총칙 280

제2장 디지털방송의 실시 284

제3장 디지털방송 활성화를 위한 지원 286

제4장 디지털방송 수신환경의 개선 287

제5장 보칙 288

부칙 289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80

부칙 289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화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92

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시행령 29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298

제1장 총칙 298

제2장 사업의 허가 299

제3장 공정경쟁의 보장 및 촉진 304

제4장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 309

제5장 보칙 313

제6장 벌칙 317

부칙 318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298

부칙 318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시행령 별표 323

8.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328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332

제1장 총칙 332

제2장 방송광고의 판매대행 333

제3장 방송광고의 균형발전 343

제4장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345

제5장 보칙 348

제6장 벌칙 349

부칙 351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32

제1장 총칙 332

제2장 방송광고의 판매대행 333

제3장 방송광고의 균형 발전 343

제4장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345

제5장 보칙 348

제6장 벌칙 349

부칙 351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55

9. 전파법·시행령·방송통신위원회규정 362

전파법 370

제1장 총칙〈개정 2008.6.13〉 371

제2장 전파자원의 확보〈개정 2008.6.13〉 374

제3장 전파자원의 분배 및 할당〈개정 2008.6.13〉 380

제4장 전파자원의 이용〈개정 2008.6.13〉 392

제1절 무선국의 허가 및 운용〈개정 2008.6.13〉 392

제2절 방송국의 개설허가 및 운용〈개정 2008.6.13〉 427

제3절 우주통신의 운용〈개정 2008.6.13〉 432

제5장 전파자원의 보호〈개정 2008.6.13〉 436

제5장의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관리〈신설 2010.7.23〉 447

제1절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신설 2010.7.23〉 447

제2절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국제협력 및 사후관리 등〈신설 2010.7.23〉 456

제6장 전파의 진흥〈개정 2008.6.13〉 458

제7장 무선종사자〈개정 2008.6.13〉 472

제8장 보칙〈개정 2008.6.13〉 480

제9장 벌칙〈개정 2008.6.13〉 492

부칙 500

전파법 시행령 370

제1장 총칙 371

제2장 전파자원의 확보 374

제3장 전파자원의 분배 및 할당 380

제4장 전파자원의 이용 392

제1절 무선국의 허가 및 운용 등 392

제2절 방송국의 개설허가 및 운용 427

제3절 우주통신의 운용 432

제5장 전파자원의 보호 436

제5장의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관리〈신설 2010.12.31〉 447

제6장 전파의 진흥 458

제7장 무선종사자 472

제8장 보칙 480

부칙 500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정 370

부칙 500

전파법시행령 별표 520

전파법(법률 제11451호, 2012.5.23. 공포, 2012.11.24. 시행) 546

부칙 548

신·구 조문 대비표 550

vol.2

표제지

목차

1.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 552

전기통신기본법 558

제1장 총칙 559

제2장 삭제〈2009.5.22〉 560

제3장 삭제〈2010.3.22〉 561

제1절 삭제〈2010.3.22〉 561

제2절 삭제〈2010.3.22〉 561

제3절 삭제〈2010.3.22〉 561

제4절 삭제〈2010.3.22〉 562

제4장 전기통신기자재의 관리 562

제5장 삭제〈2008.2.29〉 562

제5장의2. 삭제〈2010.3.22〉 563

제6장 보칙 563

제7장 벌칙 564

부칙 564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558

제1장 총칙 559

제2장 삭제〈2009.8.18〉 560

제3장 전기통신설비 561

제4장 삭제〈2010.12.27〉 562

제5장 삭제〈2010.12.27〉 562

제6장 보칙 563

부칙 564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별표 580

1-2.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582

제1장 총칙 586

제2장 일반적 조건 587

제3장 이용자방송통신설비〈개정 2011.1.4〉 588

제4장 사업용방송통신설비 등〈개정 2011.1.4〉 590

제5장 보칙 591

부칙 592

2.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방송통신위원회규정 596

전기통신사업법 604

제1장 총칙 605

제2장 전기통신사업 613

제1절 총칙 613

제2절 기간통신사업 614

제3절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 630

제3장 전기통신업무 639

제4장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 등 645

제5장 전기통신설비 668

제1절 사업용 전기통신절비 668

제2절 자가전기통신설비 671

제3절 전기통신설비의 통합운영 등 676

제4절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보전 679

제6장 보칙 686

제7장 벌칙 701

부칙 708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604

제1장 총칙 605

제2장 전기통신사업 613

제3장 전기통신업무 639

제4장 전기통신사업의 경쟁촉진 등 645

제5장 전기통신설비〈개정 2010.10.1〉 668

제6장 보칙 686

제7장 벌칙〈신설 2010.10.1〉 701

부칙 708

전기통산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정 604

부칙 698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721

2-2.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732

제1장 총칙 736

제2장 재무상태표〈개정 2011.12.30〉 736

제3장 손익계산서 737

제4장 역무별 회계분리 737

제5장 보칙 738

부칙 738

3.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방송통신위원회규정 740

통신비밀보호법 744

부칙 779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744

부칙 779

통신비밀보호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정 744

부칙 779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별표 787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78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96

제1장 총칙 796

제2장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799

제3장 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한 전자문서의 활용 803

제4장 개인정보의 보호 805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등 805

제2절 삭제〈2007.1.26〉 809

제2절 개인정보의 관리 및 파기 등〈신설 2007.1.26〉 812

제3절 이용자의 권리 817

제4절 삭제〈2011.3.29〉 819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개정 2007.1.26〉 819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826

제7장 통신과금서비스〈신설 2007.12.21〉 844

제8장 국제협력〈신설 2007.12.21〉 849

제9장 보칙〈신설 2007.12.21〉 850

제10장 벌칙〈신설 2007.12.21〉 857

부칙 86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796

제1장 총칙 796

제2장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799

제3장 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한 전자문서의 활용 803

제4장 개인정보의 보호 805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 819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826

제6장의2. 통신과금서비스〈신설 2008.3.28〉 844

제6장의3. 국제협력〈신설 2008.3.28〉 849

제7장 보칙 850

부칙 86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8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4047호, 2012.8.17. 공포, 2013.2.18. 시행) 914

부칙 924

신·구 조문 대비표 926

5.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942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946

제1장 총칙 946

제2장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정책의 추진 등 947

제3장 인터넷주소의 사용·관리 등 950

제4장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953

제5장 벌칙〈개정 2009.6.9〉 958

부칙 959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946

부칙 959

6.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방송통신위원회규정 962

정보통신공사업법 968

제1장 총칙〈개정 2009.3.25〉 969

제2장 공사의 설계·감리〈개정 2009.3.25〉 974

제3장 공사의 시공〈개정 2009.3.25〉 982

제1절 공사업의 등록 등 982

제2절 도급 및 하도급〈개정 2009.3.25〉 991

제3절 공사의 시공관리 및 사용전검사(사용전검사(使用前檢査)〈개정 2009.3.25〉 1001

제4장 정보통신기술자〈개정 2009.3.25〉 1005

제5장 공사 관련 단체〈개정 2009.3.25〉 1008

제6장 삭제〈1999.2.5〉 1011

제7장 감독〈개정 2009.3.25〉 1012

제8장 보칙〈개정 2009.3.25〉 1017

제9장 벌칙〈개정 2009.3.25〉 1021

부칙 1024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968

제1장 총칙 969

제2장 공사의 설계·감리 974

제3장 공사의 시공 982

제1절 공사업의 등록 등 982

제2절 도급 및 하도급 991

제3절 공사의 시공관리 및 사용전 검사 1001

제4장 정보통신기술자 1005

제5장 공사업 관련단체 1008

제6장 감독 1012

제7장 보칙 1017

부칙 1024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정 968

부칙 1024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별표 1034

7.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방송통신위원회규정 1046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052

제1장 총칙 1052

제2장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등 1054

제3장 위치정보의 보호 1067

제1절 통칙 1067

제2절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1069

제3절 개인위치정보주체 등의 권리 1073

제4장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이용 1077

제5장 위치정보의 이용기반 조성 등 1079

제6장 벌칙 1083

부칙 108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52

부칙 108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정 1052

부칙 108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95

위치정보의 보호 빛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423호, 2012.5.14. 공포, 2012.11.15. 시행) 1100

부칙 1105

신·구 조문 대비표 1106

8. 국가정보화 기본법·시행령 1110

국가정보화 기본법 1117

제1장 총칙 1117

제2장 국가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1119

제3장 국가정보화의 추진 1127

제1절 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1127

제2절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및 활용 1130

제4장 국가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1133

제1절 정보이용의 건전성·보편성 보장 1133

제2절 정보이용의 안전성 및 신뢰성 보장 1138

제5장 연차보고 등 1139

제6장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 1141

부칙 1144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1117

부칙 1144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별표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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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084572 L 343.0994 ㅂ383ㅂ 2012v.1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0002084574 L 343.0994 ㅂ383ㅂ 2012v.2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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