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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자료집을 펴내며 / 신기남 3

I. 공공임대주택 임대 및 관리기능 관련 주요 경과 - LH의 반복되는 자회사 업무회수 시도 6

II. 6번의 임대주택관리 민영화시도 비교 - LH의 자회사 임대업무 회수 방안 비교 17

III. LH가 직접 관리하는 임대주택 운영의 비효율성 - LH와 주택관리공단의 효율성 비교 21

IV. LH, 임대주택관리 민영화 수단으로 공정위 조사 이용 - 셀프과징금 106억 원의 실체 25

별첨1. LH가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의 문제점 29

별첨2. LH 임대주택 운영·관리업무 민간개방 문제점 40

별첨3. 공정위의 이종걸 의원 서면질의 답변과 신기남 의원실 반박자료 45

별첨4. 공정위 의결서 57

별첨5. 공정위 의결서 반박자료 79

별첨6. 공정위 과징금 취소 소송 소장 87

이용현황보기

6번의 임대주택관리 민영화 시도와 106억 공정위 과징금의 실체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087632 328.3456 -15-31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087633 328.3456 -15-31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087634 328.3456 -15-312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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