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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2

연구요약 4

Ⅰ. 연구의 필요성: 기존 대응논의의 한계와 새로운 접근 17

1. 환황해권 시대와 충청남도의 주요 대응 평가 17

1) 2003~2008년 '환황해권 시도지사협의회' 구성과 대응 19

2) 2008년 '남 서해안 발전 기본구상(안)' 19

3) 2010년~2012년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21

4) 2013~2014년 '서해안 비전 구상(안)' 22

2. 기존 대응의 의의와 한계 25

1) 의의와 문제점 25

2) 기존 대응에서 드러난 패러다임의 한계 28

3. 환황해권 지역정체성 형성에 관한 비전과 전략의 필요성 31

1) 세방화시대 변화된 지방정부의 역할 31

2) 비전수립에 있어서 기회, 위험, 협력의 문제들 31

3) 환황해권에서 충청남도의 특성과 그린자원 32

4) 지역정체성 형성과 새로운 국제교류 전략의 필요성 33

4. 연구의 차별성: 범위와 한계 및 내용 구성 36

1) 범위와 한계 36

2) 연구내용의 구성 37

Ⅱ. 이론적 논의: 환황해권 지역정체성 형성과 지자체의 국제교류협력 38

1. 구성주의를 통한 새로운 정체성 형성 방법 38

2. 지방정부와 NGO와의 거버넌스를 통한 지역 정체성의 형성 방법 43

3. 지방정부의 자치ㆍ분권ㆍ외교정책과 공공외교를 통한 지역정체성 형성 47

1) 국제교류와 지방외교 47

2) 환황해 지역정체성 구성을 위한 지방외교의 주요 어젠다 54

4/3. 충청남도 국제교류 현황과 평가분석의 틀 64

Ⅲ. 지자체 국제교류 현황 66

1. 정치행정분야의 국제교류 66

1) 중앙정부 행위체계 66

2) 지방정부 실행현황 77

2. 경제통상분야의 국제교류 99

1) 중앙정부 행위체계 99

2) 지방정부 실행현황 112

3. 사회문화분야의 국제교류 138

1) 중앙정부 행위체계 138

2) 지방정부 실행현황 150

4. 지방정부 국제교류 구조 168

1) 상호 연계 구조 168

2) 지방정부의 국제교류 네트워크 172

3) 다층적 통합 거버넌스의 필요 174

Ⅳ. 충남의 국제교류 환경 176

1. 충남 국제교류 체계 176

1) 조직체계 176

2) 제도 및 지원체계 179

2. 충남 국제교류의 사업전개 181

1) 정치행정교류 181

2) 경제통상교류 188

3) 사회문화교류 193

3. 충남의 국제교류 조건 202

1) 충남의 역사와 환경적 조건 202

2) 산업경제적 조건 206

3) 사회문화적 조건 211

4) SWOT 분석과 전략도출 217

Ⅴ. 전략과 과제 221

1. 전략개념과 추진제제 221

1) 전략개념의 이미지 221

2) 전략개념: 비전, 목표, 추진전략 222

3) 전략개념의 추진체제 224

2. 단계별 전략의 구상 226

3. 주요 과제 228

1) 정치행정 교류 228

2) 경제통상 교류 229

3) 문화 교류 230

Ⅵ. 결론: 의의와 한계 231

참고문헌 233

판권기 239

표목차

[표 2-1] 지방외교의 유형별 목적 50

[표 2-2] 국제교류의 유형 51

[표 2-3] 지방정부의 외교수단 53

[표 2-4] 중국 원자력발전소 가동 현황 56

[표 2-5]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의 참여 자치단체 현황(2008년) 62

[표 2-6] 지방외교정책에 근거한 국제교류 유형의 재구성 64

[표 3-1] 부처별 국제교류 관련 업무 68

[표 3-2] 지방외교와 관련된 중앙부처의 지침, 예규, 훈령 70

[표 3-3] 공공외교의 역사적 변화 76

[표 3-4] 광역지자체 국제교류 주관 부서 조직 현황 77

[표 3-5] 국제화 재단 지원 국제교류 업무 지원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80

[표 3-6] 지방자치단체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 현황 85

[표 3-7] 충북과 야마나시현 비영리단체 자매결연 현황 88

[표 3-8] 한국 지방정부들이 가입하여 활동 중인 국제기구 91

[표 3-9] 자동북아시아 지역 자치단체연합(NEAR) 참여 나라별 지방자치단체 92

[표 3-10] ICLEI 동아시아지역 회원현황 93

[표 3-11] 한일해협 8개시도현지사 교류회의 사업내용 94

[표 3-12] 공공외교의 역사적 변화 95

[표 3-13] 통상행정체제의 유형 102

[표 3-14] 지원기관 및 절차별 해외진출 지원정책수 105

[표 3-15] 중소기업 관련예산 규모 106

[표 3-16] 중소기업 해외진출 관련예산 규모 106

[표 3-17] 광역자치단체 통상진흥 관련 조직 113

[표 3-18]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진출 지원제도 117

[표 3-19] 제목 지방자치단체 국제통상 업무영역 118

[표 3-20] 지자체별 수출지원사업 시행 현황 121

[표 3-21] 지방자치단체별 외국인투자 유치현황 123

[표 3-22] 경제자유구역 지정 현황 124

[표 3-23]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유형 총괄 126

[표 3-24] 중국이 추진한 해외경제무역협력단지(2008.1) 127

[표 3-25] 동아시아교류추진기구 회원사 133

[표 3-26]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 부회별 간사도시 134

[표 3-27] 주요 지자체 국제교류센터 설립․운영 현황 155

[표 3-28] 전국 지자체 문화예술교류 현황 156

[표 3-29] 시기별 지방자치단체의 관광정책 방향 158

[표 3-30] 지자체별 외국인 유학생 지원사업 159

[표 3-31]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구별 다문화정책 지원 업무 160

[표 4-1] 충청남도 국제교류 관련 조직의 변천 177

[표 4-2] 충청남도 국제교류 관련 자치법규 - 조례, 예규, 규칙 179

[표 4-3] 충청남도의 해외 자매결연(6) 우호협력(18) 현황 (2014.3) 182

[표 4-4] 시군별 자매결연 지역별 현황 183

[표 4-5] 시군별 우호협력 지역별 현황 184

[표 4-6] 2013년 충남의 수출입 동향 188

[표 4-7] 충청남도 통상진흥 현황(2013년) 189

[표 4-8] 충남 년도별 외국인 투자유치 현황 190

[표 4-9] 지방자치단체별 외국인투자 유치현황 192

[표 4-10] 연도별 충청지역 방문자 193

[표 4-11] 거주국별 충청지역 방문지 194

[표 4-12] 성별/연령/방한목적/방한횟수별 충청지역 방문지 194

[표 4-13] 지방자치단체별 외국인유학생 통계 196

[표 4-14] 충남 지역내 유학생 현황 (2013) 197

[표 4-15] 충남 외국인 주민 현황표 200

[표 4-16]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현황 201

[표 4-17] 충남 문화재 유형별 구분 202

[표 4-18] 주요 관광자원 현황 204

[표 4-19] 관광특구 지정 현황 204

[표 4-20] 충청남도 사회적기업 현황 214

[표 4-21] 충청남도 국제교류를 위한 SWOT 분석 218

[표 5-1] 지역화와 지역주의 차이 비교 223

그림목차

[그림 1-1] 환황해권 공간 범위 17

[그림 1-2] 서해안권 공간 범위 17

[그림 1-3] 충남 서해안 발전 기본 구상 20

[그림 1-4] 2010년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개념도 21

[그림 1-5] 서해안 비전구상(안) 기본 골격 24

[그림 1-6] 키워드를 통한 연구의 범위와 한계 36

[그림 1-7] 연구내용의 구성 37

[그림 2-1] 국가 가버넌스(national governance)의 8방 확산 44

[그림 2-2] 공공외교의 주체와 대상 48

[그림 2-3] 국제 교류의 개념 변화 49

[그림 2-4] 충청남도 국제교류 현황과 평가의 분석틀 64

[그림 3-1] 전통외교에서 복합외교로의 변화 74

[그림 3-2]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조직도 82

[그림 3-3]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의 발전과정 83

[그림 3-4] 2013 아시아민주주의네트워크 출범식 96

[그림 3-5] 경상북도 해외자문협의 홈페이지, 국제교류협의회 해외협회목록 98

[그림 3-6] 신통상 로드맵 107

[그림 3-7] FTA 허브에서 린치핀 전략으로 108

[그림 3-8] 산업통상 추진체계 109

[그림 3-9] 2014 수출진흥시책의 목표 및 방향과 과제 109

[그림 3-10] 중앙정부 통상진흥 회의체계 111

[그림 3-11] 원스탑 수출지원서비스 111

[그림 3-12] 경제통상분야 지방자치단체의 상호관계구도 114

[그림 3-13] 한중 투자협력모델 126

[그림 3-14] 무안 한중국제산업단지 128

[그림 3-15]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 128

[그림 3-16] 동아시아 경제교류추진기구 조직구성 134

[그림 3-17] 서태평양경제의 뉴프론티어-환황해경제권, 노무라연구소 137

[그림 3-18] 중앙정부의 사회문화교류 행위체계 141

[그림 3-19] 문화분야 ODA 구성도 147

[그림 3-20] 지방자치단체 문화체육관광국 조직도 152

[그림 3-21] 광역자치단체 사회문화교류 행위체계도 152

[그림 3-22] 중앙 - 지방정부 관계 유형 169

[그림 3-23] 지방정부 국제교류를 위한 정책 협력 네트워크 구조 170

[그림 3-24]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네트워크 구축도 172

[그림 3-25] 동아시아 환경문제의 다중 스케일적 특성 174

[그림 3-26] 국제, 국가, 지역 차원의 다층적 거버넌스 175

[그림 4-1] 충청남도 국제교류관련 부서현황 178

[그림 4-2] 충청남도의 해외 자매결연(6) 우호협력(18) 현황 (2014.3) 181

[그림 4-3] 해외사무소 185

[그림 4-4]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사회 활동 198

[그림 4-5] 충남 외국인 주민 분포 200

[그림 4-6] 충남의 외국인근로자 국적별 현황 200

[그림 4-7] 시ㆍ군별 지정문화재 분포현황 203

[그림 4-8] 시민사회 역량강화 계획 212

[그림 4-9] 국제교류의 단계적 발전방안 220

[그림 5-1] 전략 이미지 221

[그림 5-2] 전략개념도 222

[그림 5-3] 추진체계도 224

[그림 5-4] 단계별 추진방안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