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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강혜경
목차
프롤로그 15
Part 01. 법과 정책 35
의문에 대한 답 35
Chapter 1. 사회규범과 법규범 39
제1절 사회규범과 법규범의 개념 39
제2절 법규범의 기능 41
Chapter 2. 법의 근원과 체계 43
제1절 불문법과 성문법 43
제2절 성문법의 체계 44
Chapter 3. 법의 분류 50
제1절 자연법과 실정법 51
제2절 국내법과 국제법 51
제3절 공법과 사법 및 사회법 51
제4절 일반법과 특별법 53
제5절 실체법과 절차법 53
제6절 강행법과 임의법 53
Chapter 4.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55
제1절 법률관계 55
제2절 권리·의무 56
제3절 권리와 의무의 분류 59
Chapter 5. 법의 적용과 해석 64
제1절 법의 적용을 위한 사실의 확정 64
제2절 법의 발견과 해석 66
제3절 법의 흠결 71
Chapter 6. 정책의 이해 73
제1절 정책의 개념 73
제2절 정책의 특징 73
제3절 정책의 구성요소 74
참고문헌 80
법과 정책 요약 81
PART 02. 소비자문제와 소비자정책 91
의문에 대한 답 87
Chapter 7. 소비자문제 93
제1절 소비자문제의 의미 93
제2절 소비자문제의 발생과정 95
제3절 소비자문제의 원인 및 특징 98
제4절 소비자문제의 해결 99
Chapter 8. 소비자정책 104
제1절 소비자정책의 이해 104
제2절 주요국의 소비자정책 추진체계 108
제3절 우리나라 소비자정책의 발전과정 및 추진체계 124
참고문헌 145
소비자문제와 소비자정책 요약 147
PART 03. 소비자 관련 법률 및 제도 159
의문에 대한 답 151
Chapter 9. 소비자기본법 163
제1절 소비자기본법의 의의 163
제2절 소비자기본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165
제3절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170
제4절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171
제5절 소비자정책의 추진 178
제6절 소비자안전 188
제7절 소비자분쟁의 해결 192
제8절 소비자분쟁해결기준 205
소비자 관련 법률 및 제도 요약 213
소비자기본법 요약 214
Chapter 10. 민법 219
제1절 민법 기초 219
제2절 민법 총칙의 내용 223
제3절 물권 편 234
제4절 채권 편 236
민법 요약 245
Chapter 1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251
제1절 할부거래 및 선불식 할부거래의 정의와 관련 법령 251
제2절 할부거래에서 할부거래업자의 의무 255
제3절 할부거래에서 소비자의 권리 259
제4절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의무 268
제5절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의 권리 27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요약 278
Chapter 1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제도 285
제1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법 적용이 되지 않는 범위 285
제2절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 판매 294
제3절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 301
제4절 계속거래와 사업권유거래 313
제5절 방문판매 등(특수판매)에 관한 제도 32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제도 요약 323
Chapter 13.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 및 제도 334
제1절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정의 334
제2절 전자상거래의 특성과 소비자문제 유형 336
제3절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 및 제도 337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 및 제도 요약 355
Chapter 1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제도 360
제1절 약관규제법의 의의 360
제2절 약관규제법의 내용 361
제3절 약관으로 인한 분쟁 등의 조정 372
제4절 표준약관제도 37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제도 요약 375
Chapter 15.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제도 378
제1절 표시·광고의 정의 378
제2절 사업자 등에 의한 부당한 표시·광고의 금지 379
제3절 부당한 표시·광고에 관한 고시 및 지침 381
제4절 중요정보의 고시 및 통합공고 387
제5절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 387
제6절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임시중지명령 388
제7절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손해배상 389
제8절 표시·광고의 자율규약 및 자율심의기구 389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제도 요약 392
Chapter 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95
제1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의의 395
제2절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 39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요약 408
Chapter 17. 금융거래 관련 법률 및 제도 411
제1절 소비자신용 및 신용카드 거래 411
제2절 보증 및 대부거래 421
제3절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채무조정프로그램) 440
제4절 예금자보호제도 449
금융거래 관련 법률 및 제도 요약 452
Chapter 18. 소비자안전 관련 제도 및 제조물책임법 460
제1절 품목별 소비자안전제도 461
제2절 제조물책임법 466
소비자안전 관련 제도 및 제조물책임법 요약 471
Chapter 19.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474
제1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목적과 용어 정의 475
제2절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유형 475
제3절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절차 476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요약 478
참고문헌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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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2091579 | LM 343.071 -15-19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이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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