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6판 머리말 / 이준일

제5판 머리말 / 이준일

제4판 머리말 / 이준일

제3판 머리말 / 이준일

제2판 머리말 / 이준일

제1판 머리말 / 이준일

목차

서론 :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인권적 접근과 해결을 위한 하나의 모델 33

I. 합리적 논증이 가능한 권리로서 인권 33

II. 인권의 본질로서 인간존엄 및 자유와 평등 34

1. 자유 35

2. 평등 36

III. 인권의 특성 38

1. 보편성 38

2. 도덕성 39

3. 근본성 39

4. 추상성 39

5. 우월성 40

IV. 인권과 기본권 40

1. 인권의 헌법화 40

2. 기본권을 통한 인권의 논의 40

V.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인권적 접근의 의미와 방법 41

1. 국가공동체의 헌법화와 헌법국가 41

2. 논증과 토론을 통한 기본적 인권의 균형과 조화 41

제1장 사형제도와 생명권 43

I.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논거와 반대하는 논거 44

1. 찬성론(사형존치론) 45

2. 반대론(사형폐지론) 46

II. 사형제도에서 문제가 되는 인권 49

1.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 50

2. 생명권의 제한가능성 51

III. 생명권에 대한 제한의 정당화 52

1. 비례성원칙 52

2. 본질내용침해금지원칙 57

IV. 대체형벌에 관한 논의 59

참고문헌 60

제2장 안락사와 존엄하게 죽을 권리 63

I. 안락사의 개념과 유형 64

1. 개념 64

2. 유형 65

II. 안락사에서 문제가 되는 인권 68

1. 생명권 68

2. 존엄하게 죽을 권리 68

III. 안락사에 찬성하는 논거와 반대하는 논거 69

1. 찬성하는 논거 69

2. 반대하는 논거 71

3. 평가 74

IV. 안락사와 자살의 문제 78

참고문헌 80

제3장 장기이식과 건강하게 살 권리 83

I. 개관 84

1. 개념 84

2. 문제제기 84

II. 장기이식에서 문제가 되는 인권 86

1.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와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 86

2. 건강하게 살 권리 87

3. 해결방안 87

III. 장기이식과 뇌사 91

1. 뇌사의 개념과 판정절차 91

2. 현행 장기이식법의 문제점 95

참고문헌 99

제4장 간통죄와 성적 자기결정권 101

I. 간통죄에 찬성하는 논거와 반대하는 논거 102

1. 간통죄의 개념과 입법례 102

2. 간통죄에 찬성하는 논거 104

3. 간통죄에 반대하는 논거 105

II. 간통죄에서 문제가 되는 인권 105

1. 성적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 106

2. 성적 자기결정권의 제한가능성 108

III.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의 정당화 108

1. 논증부담의 문제 108

2. 간통죄의 일반예방효과 109

3. 다양한 제도적 문제점 110

4. 간통죄에 관한 논쟁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112

5. 헌법재판소의 입장변화 112

참고문헌 115

제5장 로또와 도박할 권리 117

I. 개념 117

1. 도박 117

2. 복권 120

3. 사행행위 122

II. 도박할 권리와 합법적 도박 125

1. 합법적 도박으로서 복권 125

2. 합법적 도박으로서 카지노 128

3. 도박할 권리 130

III. 합법적 도박의 허용가능성 131

참고문헌 133

제6장 대마흡연과 행복추구권 135

I. 대마흡연에 관한 찬반논거 135

1. 대마흡연에 반대하는 논거 138

2. 대마흡연에 찬성하는 논거 138

II. 대마흡연과 관련된 기본적 인권 138

1. 대마흡연의 자유 138

2. 평등권 139

III. 대마흡연에 관한 기본권의 제한가능성 140

1. 자유권의 경우 140

2. 평등권의 경우 140

IV. 대마흡연에 관한 기본권에 대한 제한의 한계 141

1. 대마의 해악과 적합성원칙 141

2. 대마의 효용과 필요성원칙 142

3. 좁은 의미의 비례성원칙 142

V. 금지된 행위의 정당성 143

참고문헌 145

제7장 신상공개제도와 사생활의 비밀 147

I. 신상공개제도에 찬성하는 근거와 반대하는 근거 148

1. 신상공개제도의 개념 148

2. 신상공개제도에 찬성하는 논거 150

3. 신상공개제도에 반대하는 논거 151

II. 신상공개제도에서 문제가 되는 인권 152

1. 명예권과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권리의 헌법적 근거 152

2. 명예권과 사생활에 관한 권리의 제한가능성 153

III. 명예권 및 사생활의 비밀의 권리에 대한 제한의 정당성 153

1. 공익이 기본권보다 우월한 경우 153

2. 찬반논거에 대한 검토 154

3. 신상등록·열람제도 및 신상등록·공개·고지제도 158

4. 전자발찌의 문제 164

참고문헌 165

제8장 지문날인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67

I. 문제제기 168

II. 문제가 되는 인권 170

1. 개인의 비밀영역과 관련된 기본적 인권 172

2.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영역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72

III. 범죄수사의 목적을 위한 지문정보의 이용 173

1. 근거법률의 존재 여부 173

2. 범죄수사를 위한 지문날인강제의 정당성 175

3. 소결 177

IV.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의 필요성 178

참고문헌 180

제9장 민간인 사찰과 감시받지 않을 권리 183

I. 민간인 사찰의 역사와 이유 184

II. 민간인 사찰에서 문제가 되는 인권 184

1. 감시받지 않을 권리 184

2. 주거의 비밀에 관한 권리 185

3. 통신의 비밀에 관한 권리 186

4.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권리 188

III. 감시의 법적 문제들 190

1. 사인간의 감시 190

2. 합법적 국가활동에 의한 감시 191

3. 감시의 책임 191

4. 감시의 위축효과 192

IV. 민간인 사찰과 권력의 남용 및 사유화 192

참고문헌 194

제10장 양심적 병역거부와 양심의 자유 195

I.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문제가 되는 인권 196

1. 개관 196

2. 양심의 자유의 헌법적 근거 198

II. 양심의 자유의 제한가능성 202

1. 양심의 자유의 내용에 따른 구분 202

2. 양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실정헌법적 근거 202

III. 양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정당화 203

1. 병역거부의 금지 및 제재와 적합성원칙 203

2. 병역거부자의 인권과 필요성원칙 204

3. 병역거부에서 충돌하는 이익과 좁은 의미의 비례성원칙 205

4. 결론과 대안 208

참고문헌 213

제11장 국가보안법과 사상의 자유 215

I. 문제제기 216

II. 문제조항 217

1. 개정 전의 찬양·고무 217

2. 개정 후의 찬양·고무 219

3. 잠입·탈출 222

4. 회합·통신 222

5. 목적수행 223

6. 불고지죄 224

7. 최근판례 226

III. 국가보안법의 법적 문제 227

1.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의 관계 227

2.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의 관계 229

3. 법률명확성의 문제 230

IV. 합리적 대안 231

참고문헌 232

제12장 채플과 종교의 자유 235

I. 문제제기 236

II. 종교교육과 관련된 인권 237

1. 종교의 자유 237

2.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제한가능성 239

3.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정당화 240

4. 사인간에서 종교의 자유의 효력 245

참고문헌 247

제13장 생명복제와 학문의 자유 249

I. 생명복제와 관련된 인권 250

1. 개념 250

2. 관련된 인권 251

II. 논의의 전제조건 253

1. 인권으로서 연구의 자유 253

2. 생명에 관한 논의에서 형이상학의 배제 253

III. 합리적 대안 254

1. 개체복제의 경우 254

2. 배아복제의 경우 257

3. 난자제공자의 인권에 대한 보호 260

4. 현행법의 태도와 문제점 260

참고문헌 264

제14장 포르노와 예술의 자유 267

I. 외설적 표현과 관련된 인권 268

1.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269

2. 표현의 자유의 의의 270

II.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270

1. 원칙 270

2. 전제조건 275

III.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일반적 위험성 283

1. 후견주의 283

2. 상업주의를 빙자한 통제 285

3. 성적 욕망의 억압 286

4. 성적 담론의 위축 287

5. 여성의 대상화에 대한 고려 287

참고문헌 291

제15장 사전검열과 표현의 자유 295

I. 문제제기 295

II. 문제가 되는 기본권 297

1. 표현의 자유 297

2. 사전검열 299

III. 사전검열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와 심의제도에 관한 입법 300

1. 영화에 대한 사전심의 300

2. 음반에 대한 사전심의 303

3. 비디오에 대한 사전심의 304

4. 게임물에 대한 사전심의 306

5. 정기간행물에 대한 심의 308

6. 방송에 대한 심의 309

7. 공연에 대한 심의 310

8.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심의 312

IV. 사이버시대와 표현의 자유 314

1. 악성 리플(악플)과 인터넷실명제 314

2. 공인의 정보와 사생활 315

V. 검열없는 사회를 위하여 315

1. 검열하지 않는 문화의 형성 315

2. 자유로운 소통을 통한 해악성 있는 표현의 제거 316

3. 생각의 다양성과 자유시장의 보장 317

4. 보이지 않는 검열에 대한 인식과 극복 317

5. 감시로서 검열과 신뢰의 회복 318

참고문헌 319

제16장 촛불시위와 집회의 자유 321

I. 무엇이 문제인가? 322

II. 문제가 되는 인권 323

1. 집회의 자유 323

2. 시위의 자유 327

III. 집회의 자유와 관련된 현안 330

1. 중요시설근처집회의 금지 330

2. 복면착용집회의 금지 333

3. 우발적 집회와 긴급집회 334

4. 1인 시위 335

5. 불법시위에 대한 집단소송제 336

IV. 평화로운 집회문화의 정착을 바라며 336

참고문헌 337

제17장 스크린쿼터와 직업의 자유 339

I. 서론 340

1. 개념 340

2. 문제제기 340

II. 문제가 되는 인권과 그에 대한 제한 342

1. 직업의 자유 342

2. 평등권 347

III. 스크린쿼터제의 전망과 과제 348

참고문헌 351

제18장 선거권연령과 정치적 자유 353

I. 문제제기 354

II. 정치적 기본권 357

1. 개념 357

2. 공적 자율성의 보장수단으로서 정치적 자유 358

III. 정치적 기본권과 관련된 문제들 359

1. 연령에 따른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제한 359

2. 기탁금제도에 의한 피선거권 제한 362

3.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 363

4. 해외거주자에 대한 부재자투표 364

5. 초·중등교원의 정치활동 금지 366

6.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전 사퇴강제 367

IV.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관점의 전환 368

참고문헌 369

제19장 재개발과 철거민의 인권 371

I. 개념 및 문제제기 372

II. 문제가 되는 인권 374

1. 재산권 374

2. 주거권 379

III. 누구를 위한 재개발인지를 성찰하는 재개발을 바라며 381

참고문헌 383

제20장 전세대란의 시대에 세입자의 인권 385

I. 문제제기 385

II. 세입자의 인권으로서 주거권 388

1. 헌법적 근거 388

2. 내용 389

III. 주택소유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 392

1. 재산권에 대한 침해 392

2. 직업의 자유에 대한 침해 392

3. 계약의 자유에 대한 침해 393

IV. 충돌하는 권리의 조화를 위한 대안 394

1. 계약갱신청구권과 최소임대기간의 보장 394

2. 임대료 최대인상률의 제한 395

3. 장기임대주택의 충분한 공급과 임차료보조제도 395

참고문헌 396

제21장 4대강 사업과 환경권 399

I. 문제제기 400

1. 대형 국토개발사업과 환경권 400

2. 글로벌 환경위기와 환경권 400

3. 개념 401

II. 환경권의 내용 401

1. 국가의 환경파괴와 방어권 402

2. 국민의 환경파괴와 보호권 405

3.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받을 사회권 408

4. 환경에 관한 절차권 408

5. 사인간의 환경분쟁과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410

III. 환경파괴에 대한 공익소송의 문제 412

참고문헌 414

제22장 양극화와 가난한 자의 권리 417

I. 문제제기 418

1. 돈이 필요한 자유 418

2. 한국사회의 양극화 418

II. 사실적 자유와 사회보장(사회복지) 425

1. 사실적 자유로서 사회적 기본권 425

2. 국가의 사회보장의무 426

III. 최소한의 사회권으로서 최저생계비 426

1. 최저생계비의 의의 426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429

3. 급여의 유형 434

IV.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근로의 권리 435

1. 근로의 권리의 개념 435

2. 최저임금법의 주요내용 436

V. 사회적 기본권과 사회보험제도 438

1. 국민연금 439

2. 건강보험 441

3. 고용보험 442

4. 산재보험 445

VI. 사회권과 사회보장을 통한 양극화해결의 한계와 대안 447

참고문헌 448

제23장 기부를 필요로 하는 시대에 구걸할 권리 - 노숙인의 권리와 함께 451

I. 문제제기 452

II. 노숙할 권리와 구걸할 권리 453

1. 헌법적 근거 453

2. 제한 454

3. 제한의 정당성 455

III. 노숙인이나 구걸하는 사람이 없는 사회를 바라며 460

참고문헌 461

제24장 체벌과 아동의 인권 463

I. 문제제기 464

II. 체벌에서 문제되는 인권 467

1. 인권의 주체로서 아동 467

2. 논증부담과 관련된 권리 467

3. 가혹한 인권침해의 금지 468

III. 체벌에 대한 찬반논거 468

1. 체벌에 찬성하는 논거 468

2. 체벌에 반대하는 논거 470

3. 체벌이 정당화되는 법적 근거 471

4. 비판과 대안 473

IV. 아동의 권리와 관련된 그 밖의 문제들 474

1. 아동학대 474

2. 청소년대상유해행위 478

3. 학생의 권리 481

참고문헌 484

제25장 위기청소년의 인권 487

I. 개념과 현황 488

II. 위기청소년의 인권 491

1. 교육받을 권리 491

2. 주거권 492

3. 생계와 근로에 관한 권리 494

III.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 494

1. 상담 및 교육 494

2. 특별지원 495

3. 문제점 496

IV. 쟁점과 대안 497

1. 가출의 원인과 대안 497

2. 가출과 범죄 498

3. 소년범죄자의 범행동기와 대책 498

V. 위기청소년을 품을 수 있는 사회 500

참고문헌 501

제26장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 503

I. 개념과 현황 504

II.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 506

1. 출생신고에 관한 권리 507

2. 교육권 507

3. 건강권 508

4. 체류 및 국적에 관한 권리 509

5. 가족에 관한 권리 509

III. 입법적 대안 510

1. 이주아동인권 기본법 510

2. 모든 아동에 대한 의무교육의 보장 510

3. 모든 아동에 대한 최소한 의료보장의 제공 511

IV. 아동의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미등록 이주아동의 보호 511

참고문헌 512

제27장 낙태와 여성의 인권 513

I. 개념과 문제제기 514

II. 낙태에서 문제가 되는 인권 516

1. 태아의 생명권 516

2. 산모의 출산권 517

3. 해결방안 518

III. 낙태의 정당화 519

1. 기간규정방식과 정당화사유규정방식 519

2. 모자보건법에서 낙태가 허용되는 경우 520

3. 산모의 출산권을 고려한 대안 523

보론: 폭력에 대한 여성의 권리 525

1. 가정폭력과 아내의 권리 525

2. 부부강간죄의 성립과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 529

참고문헌 531

제28장 감옥과 재소자의 인권 535

I. 재소자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의 필요성과 한계 536

II. 미결수용자의 권리 540

1. 수의착용금지 540

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541

3. 서신검열 542

4. 수용자로서의 권리 544

III. 기결수용자(수형자)의 권리 544

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544

2. 보호장비사용의 제한 545

3. 접견권 547

4. 서신교환에 관한 권리 550

5. 전화통화에 관한 권리 552

6. 목욕·운동할 수 있는 권리 553

7. 집필할 수 있는 권리 554

8. 신문·도서를 구독할 수 있는 권리 556

9. 건강보험 557

10. 징벌 558

III. 강제급식 559

IV. 행형과 형벌의 목적을 고려한 재소자의 대우 560

참고문헌 564

제29장 성(性)의 상품화와 성매매여성의 인권 567

I. 개념과 문제제기 568

II. 강제적 성매매와 피해여성의 권리 570

1. 강제적 성매매의 절대적 금지 570

2. 성매매 피해여성의 권리 571

III. 자발적 성매매와 성매매여성의 권리 571

1. 자발적 성매매의 허용가능성 571

2. 자발적 성매매여성의 권리 575

IV. 성매매에 관한 이성적 논의의 필요성 575

참고문헌 577

제30장 대리출산과 대리모의 인권 581

I. 개념과 쟁점 582

II. 문제가 되는 인권 583

1. 대리모의 인권 583

2. 대리모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 584

3. 대리모유형의 정리 586

III. 대리모의 허용 여부 및 법적 쟁점 587

1. 난자만 제공하는 대리모 588

2. 자궁만 제공하는 대리모 589

3. 난자와 자궁을 모두 제공하는 대리모 593

4. 의뢰인이 대리모가 출산한 아동의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594

IV. 대리모 관련 입법의 필요성 594

참고문헌 596

제31장 성(性)의 개방화와 미혼모의 인권 597

I. 개관 598

1. 개념 598

2. 문제제기 600

II. 미혼모의 인권 602

1. 혼전 성관계와 성적 자기결정권 602

2. 혼전 임신과 임신·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 604

3. 배우자 없는 출산과 자녀양육권 605

4. 청소년 미혼모의 특수성 607

III. 임신과 출산에 관한 새로운 평가와 미혼모 608

참고문헌 610

제32장 위험한 스포츠와 격투기선수의 인권 613

I. 문제제기 614

1. 성매매와 격투기의 차이점 614

2. 성매매와 격투기의 공통점 614

3. 쟁점 615

II. 격투기에서 문제가 되는 인권 615

1. 기본권포기론 616

2. 생명·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 617

3. 생명·신체에 관한 권리의 객관성 617

III. 위험한 스포츠의 허용에 관한 논의 618

1. 혼자 하는 스포츠의 경우 618

2. 상대방이 있는 스포츠의 경우 619

IV. 스포츠의 상품화에 내포된 문제점과 해결책 619

참고문헌 621

제33장 광기의 시대에 정신장애인의 인권 623

I. 개념 624

II. 정신장애인의 인권 625

1. 자유권 626

2. 평등권 632

3. 사회권 635

III.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대안 637

참고문헌 640

제34장 한반도의 분단과 탈북자의 인권 643

I. 문제제기 644

II. 탈북자에 대한 법적 규율 646

III. 구체적 문제들 647

1. 탈북자의 국적 647

2. 탈북자의 난민으로서의 지위 651

3. 탈북자의 이혼과 재혼 652

4. 탈북아동의 문제 653

5. 탈북여성의 문제 653

6. 탈북자의 사회적응 654

IV.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조화시키는 관점에서 탈북자 문제의 해결책 655

참고문헌 657

제35장 세계화와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659

I. 개념과 문제제기 660

1. 국민과 외국인 660

2. 문제제기 661

II. 한국 내 외국인노동자의 현실 672

1. 전체숫자 672

2. 출신국가 673

3. 진출업종 674

4. 임금수준 674

5. 권리보장수준 674

III. 외국인노동자에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 675

1. 임금 676

2. 사회보장 677

3. 폭행금지 678

4. 노동3권 679

5. 강제퇴거 680

IV. 다문화사회를 위한 전제조건 681

참고문헌 683

제36장 다문화시대와 혼혈인의 인권 685

I. 끝나지 않은 혼혈인의 문제 686

II. 혼혈인에 대한 인권침해의 현실 689

1. 전생애적 인권침해 689

2. 인종차별 690

3. 병역면제의 차별적 성격 691

4. 혼혈인의 어머니로서 결혼이주여성의 문제 694

III.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가정 695

참고문헌 697

제37장 국경을 넘은 결혼의 증가와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699

I. '국경 없는 결흔'의 증가 700

II. 결혼할 권리 701

1. 내용 701

2. 제한 702

3. 결혼의 성매매적 성격 704

III.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705

1. 결혼성사 단계에서 배우자선택권 705

2. 결혼생활 단계에서 배우자로서 존중받을 권리 707

3. 자녀양육 단계에서 사회적 기본권 708

4. 결혼이주여성의 국적취득에 관한 권리 709

5. 결혼이주여성의 이혼과 귀화 709

IV.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정과 존중 711

참고문헌 712

제38장 끝나지 않은 박해와 난민의 인권 713

I. 개관 714

1. 현황과 문제제기 714

2. 난민의 개념 718

3. 난민인정의 절차 720

II. 난민의 인권 723

1. 비호권 723

2. 추방당하지 않을 권리 723

3. 불법입국·체류에 대한 형벌을 면제받을 권리 724

4. 자유권 724

5. 사회권 725

6. 평등권 726

7. 한국에서 난민에 대한 처우 726

III. 돌아갈 조국이 없는 자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 727

참고문헌 729

제39장 실업의 시대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 731

I. 개념과 유형 732

1. 근로자 732

2.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732

3.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형 733

4.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 734

II.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실 735

1. 임금 735

2. 근로복지 736

3. 사회보험 736

4. 노동3권 738

III.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 738

1. 기간제한과 정규직전환 738

2. 초과근로제한 741

3. 차별의 금지 742

4. 근로조건명시의무 744

5. 남은 권리들 745

참고문헌 747

제40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인권 749

I.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을 지울 수 있는가? 750

1. 주주(shareholder)에 대한 책임 750

2. 소비자에 대한 책임 751

3. 이해관계자(stakeholder)에 대한 책임 751

II.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내용 751

1. 근로자의 인권 보장 751

2. 기업의 환경보호 의무 752

3. 기업의 기부 755

4. 기업의 세습 756

5. 기업의 비자금 757

6. 대기업과 영세기업의 상생 757

7. 금융기업의 사회적 책임 759

8.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759

III.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시대적 요구 760

참고문헌 762

제41장 사이버세상에서 네티즌의 인권 - 인터넷실명제·허위사실유포죄·사이버모욕죄를 중심으로 765

I. 인터넷실명제 766

1. 개념 766

2. 문제가 되는 인권 770

3. 비판과 대안 771

II. 허위사실유포죄 775

1. 개념 775

2. 문제가 되는 인권 779

3. 비판과 대안 780

III. 사이버모욕죄 782

1. 개념 782

2. 문제가 되는 인권 785

3. 비판과 대안 785

참고문헌 787

제42장 섹슈얼리티와 성적 소수자의 인권 789

I. 성별과 결혼의 문제 790

II. 트랜스젠더의 인권 790

1. 이름과 성별을 변경할 권리 791

2. 혼인할 권리 793

3. 차별받지 않을 권리 794

4.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권리 794

5. 성전환치료에 관한 권리 795

6. 트랜스젠더에 대한 강간죄의 문제 796

III. 동성애자의 인권 797

1. 혼인할 권리(right to marry) 797

2. 차별받지 않을 권리 798

3. 동성애의 비범죄화 799

IV.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인정과 존중 800

참고문헌 801

제43장 잔혹한 시대에 범죄피해자의 인권 803

I. 범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 804

II. 범죄피해자의 인권 804

1.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804

2.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805

III.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구조에 관한 제도 806

1. 범죄피해자보호제도 807

2. 범죄피해자구조제도 807

3. 범죄피해자보호기금 810

IV. 범죄 없는 사회보다 범죄에 함께 책임지는 사회 811

참고문헌 812

제44장 문민의 시대에 군인의 인권 815

I. 특별한 권력관계? No! 특수한 신분? Yes! 816

II. 군인의 복무에 관한 포괄적 위임의 문제 817

III. 구타의 문제 818

1. 원칙 818

2. 얼차려의 경우 819

IV. 종교행사 참여강요의 문제 820

V. 불온서적의 문제 821

1. 불온서적금지 821

2. 물품반입금지 822

VI. 성폭력의 문제 823

1. 성폭력 피해자의 성별 823

2. 성폭력피해의 은폐와 반복 824

3. 성폭력피해자의 치료 826

VII. 동성애의 문제 826

1. 군인의 동성애 827

2. 군인간의 동성애 828

VIII. 병영생활의 문제 830

1. 내무생활의 문제 830

2. 영창의 문제 830

3. 복지의 문제 831

IX. 군대가 생산적인 곳이 되기 위하여 832

참고문헌 834

제45장 대중문화 시대에 연예인과 운동선수의 인권 835

I. 문제제기 836

II. 노예계약과 계약의 자유 836

1. 노예계약의 내용 836

2. 계약의 자유 837

3. 노예계약의 허용 여부 838

4. 드래프트 제도에 의한 계약의 경우 840

III. 가혹행위와 신체불훼손권·학습권·성적 자기결정권 841

1. 처벌되어야 하는 범죄로서 구타 841

2. 학생 운동선수와 연습생의 학습권 841

3. 여성 운동선수에 대한 성폭력의 경우 842

4. 여성 연예인에게 요구되는 성상납의 경우 843

IV. 사생활노출과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권리 843

1. 스타의 사생활에 대한 대중의 알 권리 843

2. 알 권리와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권리의 균형적 실현 844

3. 사생활과 계약위반 844

4. 사생활의 감시와 악용 845

V. 연예인과 운동선수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대안 846

1. 연예인의 근로자성 인정 847

2. 전속계약의 표준약관화 848

3. 연예기획사의 설립에 대한 제한 849

4. 스포츠인권법의 제정 849

참고문헌 851

제46장 디아스포라 시대에 재외동포의 인권 853

I. 문제제기 854

II. 재외동포에 대한 특별한 대우와 평등원칙 856

1. 재외동포법과 재외동포에 대한 특별한 대우 856

2. 평등원칙 위반 여부 857

III. 동포유형에 따른 구체적 문제 857

1. 재일동포의 문제 857

2. 중국동포(조선족)의 문제 861

3. 러시아동포(고려인)의 문제 864

IV. 재외동포에게 특별한 대우가 필요한 이유 866

참고문헌 867

제47장 소수자의 차별과 평등권 869

I. 소수자의 개념 870

1. 양적 소수자와 질적 소수자 870

2. 상대적 소수자와 절대적 소수자 870

3. 발굴된 소수자와 발굴되지 않은 소수자 871

II. 차별의 개념과 유형 871

1. 차별의 개념 871

2. 차별의 유형 872

III. 소수자의 평등권 875

1. 차별의 이유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75

2. 차별의 합리적 근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75

3. 가혹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876

4. 사실적 차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76

참고문헌 878

제48장 증오의 시대와 혐오표현 879

I. 문제제기 880

II.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880

1. 양자의 구분 881

2. 집단적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881

3. 위헌론 883

III.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대응 884

1. 사상의 자유시장론 884

2. 법적 규제론 885

3. 차별행위론 885

IV. 혐오표현에 대한 다층적 대응 885

참고문헌 886

결론 : 인권의 조화롭고 균형있는 실현을 위하여 889

I. 생명에 대하여 889

II. 형벌에 대하여 890

III. 법제도의 악용에 대하여 891

IV. 통계에 대하여 891

V. 성에 대하여 892

VI. 도덕에 대하여 893

VII. 매매에 대하여 893

VIII. 소수자(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894

IX. 권리나 이익의 조화와 균형에 대하여 895

사항색인 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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