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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의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1

1. 연구의 범위 11

2. 연구의 방법 11

제3절 연구의 체계 12

제2장 교육자치의 논의 구조와 연계모형 14

제1절 교육자치의 개념 16

제2절 교육자치의 논의 구조 18

1. 양자간 시각 18

2. 정책적 지향 20

제3절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모형 22

1. 연계의 개념 22

2. 연계의 접근방법 22

3. 연계의 분석 구조 24

4. 연계의 분석내용 24

제3장 교육자치의 실태 분석과 문제점 26

제1절 교육자치의 운영 실태 28

1. 일반자치의 실태 28

2. 교육자치의 실태 29

3. 양자간 관계실태 31

4. 실태분석의 종합 34

제2절 의결기능의 문제점 34

1. 통합의 내용 34

2. 통합의 파생문제 37

3. 통합의 쟁점종합 38

제3절 집행기능의 문제점 39

1. 연계의 실태 39

2. 집행 기능의 문제점 42

제4장 국내외 교육자치의 사례분석 44

제1절 분석 설계 46

1. 분석의 목적 46

2. 분석의 대상 46

3. 분석의 방법 46

제2절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 분석 47

1. 도입배경 47

2. 통합형 교육자치의 내용 48

3. 교육위원회 현황 50

4. 주요 쟁점 52

제3절 선진외국의 교육자치 사례분석 55

1. 미국의 사례 분석 55

2. 영국의 사례 분석 59

3. 일본의 사례 분석 60

4. 독일의 사례 분석 63

5. 프랑스의 사례 분석 64

6. 외국사례의 종합 66

제4절 분석결과에 따른 시사점 68

1. 분석결과의 비교 68

2. 시사점 69

제5장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강화 방안 72

제1절 기본방향 74

제2절 의결기능 통합에 따른 대응방안 75

1. 쟁점전망 75

2. 쟁점사항별 대응방안 75

3. 대응방안의 종합 86

제3절 집행기능의 연계강화 방안 88

1. 연계필요 분야의 선정 88

2. 연계강화 전략 89

3. 연계강화 방안 90

4. 연계 방안의 종합 95

참고문헌 97

표목차

〈표 2-1〉 교육자치의 개념 유형 17

〈표 2-2〉 교육자치에 대한 기존입장 18

〈표 2-3〉 연계에 대한 양자의 입장 19

〈표 2-4〉 교육자치에 대한 정부정책 기조 21

〈표 3-1〉 일반자치의 기관별 역할 29

〈표 3-2〉 교육자치의 기관별 역할 31

〈표 3-3〉 관련법률에 따른 기능적 관계실태 32

〈표 3-4〉 기능적 관계 실태 33

〈표 3-5〉 재정적 관계 실태 33

〈표 3-6〉 교육위원회의 개정내용 35

〈표 3-7〉 교육재정의 개정내용 36

〈표 3-8〉 의결기능의 개정내역 36

〈표 3-9〉 각 시·도별 교육위원회 위원 및 교육의원 정수 37

〈표 3-10〉 의결기능 통합의 쟁점 사항 종합 39

〈표 3-11〉 시·도별 연계협력 현황(2009년 현재) 40

〈표 3-12〉 최근 6년간 시·도별 비법정전입금 현황 41

〈표 3-13〉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간 분리구조의 문제점 43

〈표 4-1〉 분석대상의 선정 46

〈표 4-2〉 15개 시도와 제주자치도간 교육위원회 규정 비교 48

〈표 4-3〉 15개 시도와 제주자치도간 교육감의 재의·재소권 등의 차이 49

〈표 4-4〉 15개 시·도와 제주특별자치도간 보조기관 및 소속 교육기관 규정 49

〈표 4-5〉 15개 시도와 제주자치도간 교육재정 규정 비교 50

〈표 4-6〉 제주도 교육자치의 쟁점사항 종합 55

〈표 4-7〉 미국의 교육행정구조 56

〈표 4-8〉 영국의 교육행정구조 59

〈표 4-9〉 일본의 교육행정구조 61

〈표 4-10〉 독일의 교육행정구조 63

〈표 4-11〉 외국제도 비교 67

〈표 4-12〉 교육자치 사례분석결과의 비교 69

〈표 4-13〉 사례분석의 시사점 70

〈표 5-1〉 의결기능 통합의 쟁점전망 75

〈표 5-2〉 대응방안의 종합 87

〈표 5-3〉 연계협력 및 일반자치단체 지원필요분야 89

〈표 5-4〉 교육협력관 운영사례 92

〈표 5-5〉 지방교육행정협의회 운영사례 94

〈표 5-6〉 연계방안의 종합 95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의 체계도 12

〈그림 2-1〉 교육자치의 개념 유형도 18

〈그림 2-2〉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개념 22

〈그림 2-3〉 연계의 접근전략 23

〈그림 2-4〉 연계의 분석구조 24

〈그림 2-5〉 연계의 분석내용 25

〈그림 3-1〉 일반자치의 실시구조 28

〈그림 3-2〉 일반자치의 기관구성 28

〈그림 3-3〉 교육자치의 실시구조 30

〈그림 3-4〉 교육자치의 기관구성 30

〈그림 3-5〉 기구적 관계실태 32

〈그림 3-6〉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관계실태 종합 34

〈그림 4-1〉 교육위원회의 설치도 51

〈그림 4-2〉 의회사무처 조직도 51

〈그림 4-3〉 미국의 전형적인 주 교육행정체제의 구조 58

〈그림 4-4〉 프랑스의 교육행정구조 65

〈그림 5-1〉 대안모색의 기본방향 74

〈그림 5-2〉 교육위원회의 의결범위 확정 77

〈그림 5-3〉 교육위원회의 특례제도의 존폐결정 78

〈그림 5-4〉 교육위원장의 피선거권 제한여부 79

〈그림 5-5〉 교육위원회의 위상정립 80

〈그림 5-6〉 교육의원의 의결권 범위확정 81

〈그림 5-7〉 교육의원의 피선거권 범위확정 82

〈그림 5-8〉 교육의원의 교섭단체 참여권 84

〈그림 5-9〉 전담 사무기구의 설치여부 85

〈그림 5-10〉 사무직원의 임면권자 확정 86

〈그림 5-11〉 연계강화 전략체계 90

〈그림 5-12〉 정보공유채널 구축모형 91

〈그림 5-13〉 사무의 협력처리방안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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