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표제지

목차

1. 인권과 인권위의 역할 5

1-1. 인권의 정의 6

1-2.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의 및 역할 6

1-2-1.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의 6

1-2-2.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7

1-2-3.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 7

2.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제점 10

2-1. 인권위 내부 대응의 문제 12

2-2. 국가인권위원회의 소극적 입장표명 14

2-2-1.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주요사건 14

2-2-2. 각 사건에 있어서의 국가인권위원회의 태도와 평가 26

2-3. 인권위의 독립성 결여 27

2-3-1. 정부에 부담이 되는 결정 회피 28

2-3-2. 편중된 입장표명 30

3. 인권위원장 및 인권위원의 선임현황 및 절차 32

3-1.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 34

3-2. 국가인권위원장 및 인권위원 선임의 현황 34

4. 현행 선임절차의 문제점 36

4-1. 현행 절차와 인선의 문제점 41

4-2. 인선절차와 검증 절차 마련의 의미 42

5. 외국의 인권위원장 선임 44

5-1. 아시아의 인권위원장 선임 46

5-2. 구미의 인권위원장 선임 46

5-3. 아프리카의 인권위원장 선임 46

6.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의 선임 투명성 강화방안 48

6-1. 인권위원 임명의 이상과 현실 50

6-2. 인권위원 인권절차의 중요성 50

6-3. 인권위원장의 자격 51

6-4.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의 개선방안 57

6-4-1. 임명 및 해임 절차 57

6-4-2. 인권위원 구성 59

6-4-3. 인선과정의 공론화 61

6-4-4. 검증절차 62

마치며 66

참고문헌 70

이용현황보기

역대 국가인권위원(장) 선임현황 및 선임 투명성 강화 방안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094731 328.331 -15-494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094732 328.331 -15-494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111294 328.331 -15-494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