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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을 통한 ITS 혁신정책 개선방안 2

현황 2

문제점 6

(1) 교통정보센터, 부실한 운영체계·예산부족으로 제 기능 못해 6

(2) 국가·지방자치단체, SK Planet와 이중·비밀 협약 체결 12

(3) 무책임·위법한 교통정보 교환으로, 국가교통정책에 큰 혼란 21

대책 25

〈참고〉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ITS) 계획 2020 32

제1장 자동차·도로 ITS 계획 개요 34

1. 지능형교통체계의 정의 34

2. 자동차도로 ITS의 필요성 35

3. 추진 평가 41

제2장 자동차·도로 ITS의 추진 기본방향 45

1. 비전 및 목표 45

2. 중점 추진과제 및 서비스 분야 47

3. 추진전략 52

제3장 자동차·도로 ITS의 기반조성계획 55

1. 연구개발 55

2. 표준화 58

3. 전문성 제고 60

4. 법·제도 정비 62

5. 국외진출 65

제4장 소요예산 68

민관 협업을 통한 교통정보체계(ITS) 혁신 방안 70

I. 추진배경 74

II. ITS 혁신 방안 75

III. 기대효과 76

IV. 추진계획 77

참고 1. 대체가능한 소통장비 및 신설가능한 안전장비 78

참고 2. 민관 협업을 통한 새로운 교통안전 서비스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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