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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6

Ⅰ. 서론 14

1. 연구의 목적과 배경 15

2. 연구의 범위 17

3. 연구의 방법 18

Ⅱ. 국고보조금에 대한 이론적 검토 19

1. 국고보조금의 의의와 유형 20

가. 국고보조금의 개념과 의의 20

나. 국고보조금의 법적 근거 22

다. 국고보조사업의 유형 23

2. 국고보조금에 대한 이론적 배경 28

가. 보조금의 역할과 목적 28

나. 보조금의 부정적 측면과 관련된 이론 30

다. 보조금 제도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 32

Ⅲ. 국고보조금의 추이와 현황 35

1. 국고보조금의 현황 36

가. 국고보조금의 규모추이 36

나. 국고보조사업의 수 42

2. 국고보조금의 추이 45

가. 국고보조금의 부처별 추이 45

나. 국고보조금의 규모추이 48

Ⅳ. 국고보조금의 문제점과 쟁점 53

1.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 54

가. 보조금 증가에 의한 지방재정 제약 54

나. 보조금에 의한 지방비부담 증가 58

2. 사회복지보조 사업의 확대에 따른 세출부담 증대 59

가. 분권교부세 사업의 부담 59

나. 사회복지 지출의 증가 61

다. 사회복지 관련 의무지출에 의한 재정부담 증가 65

3. 국고보조금 제도의 문제점 66

가. 국고보조사업의 유사ㆍ중복 문제 66

나. 기준 보조율의 불합리성과 미비 68

다. 지역발전특별회계와의 중복 76

라. 신청주의의 예외 및 절차의 문제 77

마. 임의보조사업의 문제 78

바. 보조사업 평가시스템의 한계 78

Ⅴ. 지역개발 분야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 80

1. 중앙-지방간 재원분담 체계의 확립 81

가. 중앙-지방간 기능 및 사무구분 체계의 정립 81

나. 법정 수임사무 도입에 따른 변화 84

다. 기준보조율의 재정립 방안 85

2. 지역발전특별회계와의 통합방안 91

가. 지역발전특별회계와의 유사ㆍ중복사업 통합 91

나. 지역발전특별회계의 폐지 또는 통합방안 92

3. 국고보조금의 제도개선 방안 94

가. 유사ㆍ중복 사업의 통ㆍ폐합 94

나. 포괄보조금(block grants)의 확대 95

다. 국고보조사업의 전면 재정비 97

라. 차등보조율 제도의 정비방안 99

4. 국고보조사업의 관리ㆍ운영체계 개선 방안 100

가. 보조사업 관련조직 간 연계ㆍ협업 강화 100

나. 국고보조사업 평가시스템의 개선방안 103

다. 중앙-지방간 협의절차와 과정의 실효성 확보방안 103

Ⅵ.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05

1. 요약 및 결론 106

2. 정책적 시사점 108

참고문헌 및 부록 110

참고문헌 111

[부록 1] 국토교통부 국고보조사업 현황(2015년 현재) 115

[부록 2] 지역발전특별회계 국토교통부 보조사업 현황(2015년) 121

판권기 127

표목차

〈표 Ⅱ-1〉 보조금의 유형과 종류 27

〈표 Ⅲ-1〉 국고보조금의 규모 추이 36

〈표 Ⅲ-2〉 지방세입 예산의 보조금 추이 37

〈표 Ⅲ-3〉 지역발전특별회계 편성체계 41

〈표 Ⅲ-4〉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운용규모 및 추이 42

〈표 Ⅲ-5〉 국고보조사업의 규모와 사업수 추이(2010-2014) 43

〈표 Ⅲ-6〉 보조금 규모(2014-2015) 44

〈표 Ⅲ-7〉 2015년 회계별 국고보조금 확정현황 45

〈표 Ⅲ-8〉 부처별 국고보조사업 추이 47

〈표 Ⅲ-9〉 국비 기준 상위사업의 현황(2014년) 49

〈표 Ⅲ-10〉 중앙정부 부처별 국고보조사업 수 및 규모 현황(2014) 51

〈표 Ⅲ-11〉 국고보조사업 평균 규모 추이(국비 기준) 52

〈표 Ⅳ-1〉 중앙ㆍ지방간 재정조정제도의 종류와 특성(2015년) 55

〈표 Ⅳ-2〉 국고보조사업비의 재원구성 및 예산대비 비중 58

〈표 Ⅳ-3〉 지방예산의 사회복지 재정규모 추이 59

〈표 Ⅳ-4〉 분권교부세 사업 예산현황 60

〈표 Ⅳ-5〉 분권교부세 추가사업비 61

〈표 Ⅳ-6〉 기능별 지방세출 결산순계 추이(일반회계+특별회계) 62

〈표 Ⅳ-7〉 변경된 기능별 지방세출 예산순계(일반회계+특별회계) 63

〈표 Ⅳ-8〉 성질별 지방세출 결산순계 추이(일반회계+특별회계) 64

〈표 Ⅳ-9〉 주요 복지시책 관련 지방비 부담 증가현황 65

〈표 Ⅳ-10〉 부처 내, 부처 간 유사중복사업 66

〈표 Ⅳ-11〉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유사중복(광특회계) 67

〈표 Ⅳ-12〉 지역특화사업 중복 사례(장수군) 68

〈표 Ⅳ-13〉 보조금관리법 기준보조율의 현황(2015년 현재) 71

〈표 Ⅳ-14〉 지역발전특별회계 규모추이(본예산 기준) 77

〈표 Ⅳ-15〉 국고보조사업의 평가결과(2011~2013) 79

〈표 Ⅴ-1〉 사무구분과 재원분담 원칙 82

〈표 Ⅴ-2〉 각급 정부에 대한 기능배분 원칙 83

〈표 Ⅴ-3〉 기준 보조율 관련 선행연구 85

〈표 Ⅴ-4〉 사업 분야별 기준보조율 적용(2013년 기준) 87

〈표 Ⅴ-5〉 국고보조사업 기준보조율의 부문별 분포(2014년 기준) 89

〈표 Ⅴ-6〉 사무유형별 재원분담기준(안) 90

〈표 Ⅴ-7〉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 관련 사업현황(2015년) 91

〈표 Ⅴ-8〉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예산규모 추이 93

〈표 Ⅴ-9〉 국고보조사업 정비 기준(2005년) 97

〈표 Ⅴ-10〉 국고보조사업 정비 개선(안)(2013년 현재) 98

〈표 Ⅴ-11〉 국고보조사업 사무배분(안)(2014년 현재) 99

〈표 Ⅴ-12〉 국고보조사업 추진체계 유형 101

그림목차

〈그림 Ⅱ-1〉 보조금의 유형 26

〈그림 Ⅲ-1〉 2005년도 국고보조금 정비 내역 39

〈그림 Ⅳ-1〉 지방자치 실시 이후 주요 지방재정이전제도의 변화(1991-2015) 54

〈그림 Ⅳ-2〉 지방세입에서 특정보조금의 증가추이 57

〈그림 Ⅴ-1〉 국고보조사업 관리주체별 기능과 업무추진도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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