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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5
II. 본론 7
1. 저작권 환경 분석 7
가. 저작권 환경 7
나. 주요 저작권 이슈 및 문제점 36
2. 저작권 체계 개선 방안 56
가. 논의 배경 및 방향 56
나. 한국저작권보호원 설립 필요성 57
다. 한국저작권보호원 설립의 기대 효과 62
3. 저작권 법제 개선방안 65
가. 환경 변화에 따른 저작권 제도 개선 65
나. 온라인상 저작물 이용자 보호 방안 71
III. 결론 78
참고문헌 80
〈그림 1〉 저작권 보호 추진체계 16
〈그림 2〉 SD카드를 통한 불법복제물 유통 24
〈그림 3〉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26
〈그림 4〉 2012년 콘텐츠 분야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28
〈그림 5〉 토렌트의 파일 공유 구조 37
〈그림 6〉 토렌트 사이트 불법복제물 유통 화면 40
〈그림 7〉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를 통한 불법복제물 이용 43
〈그림 8〉 모바일에서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 이용 45
〈그림 9〉 불법복제물 유통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 57
〈그림 10〉 불법복제물 신고 페이지 61
〈그림 11〉 한국저작권보호원 설립 필요성 61
〈그림 12〉 한국저작권보호원 설립의 기대 효과 62
〈그림 13〉 토렌트 사이트 불법복제물 유통 화면 69
등록번호 | 청구기호 | 권별정보 | 자료실 | 이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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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095767 | 328.3456 -15-397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이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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