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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서론 5

II. 본론 7

1. 저작권 환경 분석 7

가. 저작권 환경 7

나. 주요 저작권 이슈 및 문제점 36

2. 저작권 체계 개선 방안 56

가. 논의 배경 및 방향 56

나. 한국저작권보호원 설립 필요성 57

다. 한국저작권보호원 설립의 기대 효과 62

3. 저작권 법제 개선방안 65

가. 환경 변화에 따른 저작권 제도 개선 65

나. 온라인상 저작물 이용자 보호 방안 71

III. 결론 78

참고문헌 80

표목차

〈표 1〉 국가별 콘텐츠 시장규모 7

〈표 2〉 한국 콘텐츠산업 수출액 현황(2013년 기준) 8

〈표 3〉 세부 저작권산업별 정의 9

〈표 4〉 저작권산업 명목생산액 9

〈표 5〉 저작권산업 명목부가가치 10

〈표 6〉 저작권산업 고용자수 10

〈표 7〉 저작권산업의 GDP 비중 11

〈표 8〉 저작권산업의 고용 비중 11

〈표 9〉 저작권 등록 건수 12

〈표 10〉 저작(인접)물 관련 전공학과 졸업자 수 13

〈표 11〉 신탁관리단체의 관리 저작(인접)물 수 14

〈표 12〉 저작권 사용료 징수총액 15

〈표 13〉 저작권보호과(저작권특별사법경찰) 주요 업무 17

〈표 14〉 저작권특별사법경찰 인원현황 및 관할지역 17

〈표 15〉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 업무 18

〈표 16〉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정이용진흥국 주요 업무 19

〈표 17〉 저작권보호센터 주요 업무 18

〈표 18〉 저작권 신탁관리 단체 현황 22

〈표 19〉 연도별 불법복제물 이용경험률 및 이용인구 25

〈표 20〉 연도별 불법 복제물 시장규모 25

〈표 21〉 연도별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 비중 27

〈표 22〉 연도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27

〈표 23〉 콘텐츠 분야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28

〈표 24〉 2013년 불법복제물 유통에 따른 경제적 손실 규모 29

〈표 25〉 오프라인상 불법복제물 수거·폐기·삭제 실적 30

〈표 26〉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실적 31

〈표 27〉 저작권 특별사법 경찰의 소프트웨어 단속 32

〈표 28〉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 현황 33

〈표 29〉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과태료 처분 현황 33

〈표 30〉 유통 매체별 시정권고 건수 34

〈표 31〉 저작물 분야별 시정권고 건수 34

〈표 32〉 침해사범에 대한 검찰 처분 현황 35

〈표 33〉 토렌트 관련 용어 정리 38

〈표 34〉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유통경로별 이용량 변화 39

〈표 35〉 연도별 토렌트 사이트 모니터링 실적 39

〈표 36〉 해외 판례 개요 41

〈표 37〉 유형별 모니터링 실적 44

〈표 38〉 링크의 종류 45

〈표 39〉 저작권 침해의 형사소추 논의 대상 48

〈표 40〉 친고죄 관련 외국 입법례 52

〈표 41〉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 요건 66

〈표 42〉 교육대상자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접수 인원 71

〈표 43〉 약식 절차와 즉결심판절차 비교 76

그림목차

〈그림 1〉 저작권 보호 추진체계 16

〈그림 2〉 SD카드를 통한 불법복제물 유통 24

〈그림 3〉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26

〈그림 4〉 2012년 콘텐츠 분야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28

〈그림 5〉 토렌트의 파일 공유 구조 37

〈그림 6〉 토렌트 사이트 불법복제물 유통 화면 40

〈그림 7〉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를 통한 불법복제물 이용 43

〈그림 8〉 모바일에서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 이용 45

〈그림 9〉 불법복제물 유통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 57

〈그림 10〉 불법복제물 신고 페이지 61

〈그림 11〉 한국저작권보호원 설립 필요성 61

〈그림 12〉 한국저작권보호원 설립의 기대 효과 62

〈그림 13〉 토렌트 사이트 불법복제물 유통 화면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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