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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산업재산권법령체계도

목차

제1편 특허 5

1. 특허법 7

제1장 총칙 13

제2장 특허요건 및 특허출원 22

제3장 심사 37

제4장 특허료 및 특허등록 등 43

제5장 특허권 46

제6장 특허권자의 보호 61

제7장 심판 63

제8장 재심 78

제9장 소송 80

제10장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 82

제11장 보칙 94

제12장 벌칙 99

부칙 101

2. 특허법 시행령 123

제1장 총칙 및 특허출원 125

제2장 심사 및 심판 132

제3장 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비밀취급등 137

제4장 보칙 139

부칙 142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151

3. 특허법 시행규칙 153

제1장 총칙 159

제2장 특허출원 175

제3장 심사 183

제4장 특허증 및 특허권 188

제5장 심판 및 재심 194

제6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199

제7장 보칙 234

부칙 237

[별표]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36조의2 관련) 252

제2편 실용신안 255

1. 실용신안법 257

제1장 총칙 259

제2장 실용신안등록요건 및 실용신안등록출원 260

제3장 심사 266

제4장 등록료 및 실용신안등록 등 268

제5장 실용신안권 269

제6장 실용신안권자의 보호 274

제7장 심판·재심 및 소송 275

제8장「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277

제9장 보칙 281

제10장 벌칙 282

부칙 284

2. 실용신안법 시행령 291

3.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309

제3편 디자인 329

1. 디자인보호법 331

제1장 총칙 337

제2장 디자인등록요건 및 디자인등록출원 345

제3장 심사 355

제4장 등록료 및 디자인등록 등 361

제5장 디자인권 364

제6장 디자인권자의 보호 370

제7장 심판 372

제8장 재심 및 소송 382

제9장「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386

제10장 보칙 392

제11장 벌칙 397

부칙 399

2.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417

3.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437

제1장 총칙 439

제2장 디자인등록출원 452

제3장 심사 457

제4장 디자인등록증 및 디자인권 등 460

제5장 심판 및 재심 462

제6장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465

제7장 보칙 468

부칙 471

[별표 1] 글자체 디자인의 도면(제35조제3항 관련) 482

[별표 2] 디자인의 설명란의 기재사항(제35조제4항 관련) 490

[별표 3] 창작내용의 요점란의 기재방법(제35조제4항 관련) 493

[별표 4] 물품류 구분(제38조제1항 및 제3항 관련) 496

[별표 5] 한 벌의 물품의 구분(제38조제4항 관련) 508

[별표 6] 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56조제1항 관련) 511

제4편 상표 513

1. 상표법 515

제1장 총칙 521

제2장 상표등록요건 및 상표등록출원 532

제3장 심사 545

제4장 상표등록료 및 상표등록등 551

제5장 상표권 554

제6장 상표권자의 보호 565

제7장 심판 568

제8장 재심 및 소송 583

제8장의2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585

제9장 보칙 596

제10장 벌칙 601

부칙 603

2. 상표법 시행령 617

3. 상표법 시행규칙 633

제1장 총칙 637

제2장 상표등록출원 650

제3장 심사 657

제4장 상표등록증 및 상표권 661

제5장 심판 및 재심 664

제6장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667

제7장 보칙 671

부칙 673

[별표 1] 상품류 구분(제40조제1항 관련) 676

[별표 2] 서비스업류 구분(제40조제2항 관련) 701

[별표 3] 전문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52조 관련) 708

제5편 등록 711

1. 특허권 등의 등록령 713

제1장 총칙 715

제2장 등록원부 720

제3장 등록의 절차 721

부칙 737

2.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743

제1장 등록원부 745

제2장 신청의 절차 750

제3장 등록의 절차 753

부칙 770

제6편 발명진흥 773

1. 발명진흥법 775

제1장 총칙 777

제2장 발명의 진흥 779

제3장 발명의 권리화 지원 789

제4장 발명의 사업화 촉진 790

제4장의2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 793

제5장 산업재산권 분쟁의 조정 및 기술공유 촉진 795

제6장 한국발명진흥회 800

제7장 보칙 802

제8장 벌칙 803

부칙 804

2. 발명진흥법 시행령 809

3.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859

4.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875

제7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883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885

제1장 총칙 887

제2장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등 890

제3장 영업비밀의 보호 893

제4장 보칙 896

부칙 902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907

제8편 반도체배치설계 923

1.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925

제1장 총칙 927

제2장 배치설계권 929

제3장 배치설계권의 등록 933

제4장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 935

제5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938

제6장 보칙 939

제7장 벌칙 941

부칙 942

2.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945

제1장 총칙 947

제2장 배치설계권 등의 등록 950

제3장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 955

제4장 보칙 957

부칙 958

3.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63

제9편 변리사 975

1. 변리사법 977

2. 변리사법 시행령 1001

3. 변리사법 시행규칙 1027

제10편 기타 1035

1.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1037

제1장 총칙 1040

제2장 특허청 1040

제3장 특허심판원 1046

제4장 국제지식재산연수원 1046

제5장 특허청서울사무소 1047

제6장 공무원의 정원 1047

부칙 1048

[별표 1] 특허청 공무원 정원표(제31조제1항 관련) 1050

[별표 2] 특허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1항 관련) 1050

2.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051

제1장 총칙 1053

제2장 특허청 1053

제3장 특허심판원 1067

제4장 국제지식재산연수원 1069

제5장 특허청서울사무소 1070

제6장 공무원의 정원 1071

부칙 1072

[별표 1] 특허청 공무원 정원표(제19조 본문 관련) 1074

[별표 2] 특허청 공무원 정원표(제19조 단서 관련) 1078

[별표 3] 특허심판원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1항 본문 관련) 1083

[별표 4] 특허심판원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1항 단서 관련) 1084

[별표 5]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2항 본문 관련) 1086

[별표 6]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2항 단서 관련) 1087

[별표 7] 특허청서울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3항 본문 관련) 1088

[별표 8] 특허청서울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3항 단서 관련) 1089

[별표 9]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을 위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별도정원표(제21조 관련) 1090

3. 특허권의 수용·실시 등에 관한 규정 1091

4.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1101

제11편 국제조약 1159

1. 공업 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1161

2. 특허협력조약(PCT) 1187

3.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1227

4.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규칙 1239

5.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스트라스부르그협정 1257

6.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 1269

7.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 1279

8. 상표법조약 1293

9. 상표법조약규칙 1315

10.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설립협약 1321

11. 파리협약 등 가입국 현황 1335

12.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1345

13.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의 제네바 개정협정 1377

판권기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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