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어
권호기사보기
|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목차보기
표제지
제4판 머리말
제3판 증보판 머리말
제3판 머리말
제2판 증보판 머리말
제2판 머리말
제1판 머리말
법률약어
인용문헌 약어
목차
제1장 총론 24
01. 소송과 비송 25
사실 25
판결요지 25
해설 26
02. 소송상의 신의칙 30
사실 30
판결요지 30
해설 30
03. 외국국가에 대한 민사재판권 35
사실 35
판결요지 35
해설 35
04. 국제재판관할권 39
사실 39
판결요지 39
해설 40
제2장 법원과 관할 46
05. 제척사유로서의 전심관여 47
사실 47
판결요지 47
해설 47
06. 기피신청의 간이각하 50
사실 50
판결요지 50
해설 50
07.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방법 55
사실 55
판결요지 55
해설 55
08. 관할합의의 효력 58
사실 58
판결요지 58
해설 58
09. 국제재판관할의 합의 63
사실 63
판결요지 63
해설 64
10. 이송결정의 기속력 67
사실 67
판결요지 67
해설 68
제3장 당사자와 대리인 72
11. 당사자의 확정과 표시의 정정 73
사실 73
판결요지 73
해설 73
12. 성명모용소송 78
사실 78
판결요지 78
해설 79
13. 사망한 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81
사실 81
판결요지 81
해설 83
14. 소송에서의 법인격부인의 법리 86
사실 86
판결요지 86
해설 86
15. 비법인단체의 당사자능력 89
사실 89
판결요지 89
해설 90
16. 미성년노동자의 소송능력 93
사실 93
판결요지 93
해설 93
17. 특별대리인 98
사실 98
판결요지 98
해설 98
18. 표현대리에 의한 소송행위의 효력 103
사실 103
판결요지 103
해설 103
19. 소송대리권의 범위 108
사실 108
판결요지 108
해설 108
20. 법정대리권 소멸후의 대리행위의 효과 112
사실 112
판결요지 112
해설 113
21. 변호사법에 위반하는 대리행위의 효과 115
사실 115
판결요지 115
해설 116
제4장 소와 소의 이익 120
22. 경계확정소송 121
사실 121
판결요지 121
해설 121
22-2. 채권자취소소송의 특징 125
사실 125
판결요지 125
해설 126
23. 종교분쟁과 법률상의 쟁송 134
사실 134
판결요지 134
해설 134
24. 장래이행의 소와 소의 이익 137
사실 137
판결요지 137
해설 138
25. 확인의 이익 - 타인 간의 법률관계 142
사실 142
판결요지 142
해설 143
26. 확인의 이익 - 과거의 법률관계 147
사실 147
판결요지 147
해설 148
27. 확인의 이익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150
사실 150
판결요지 150
해설 150
28. 소극적 확인의 이익 153
사실 153
판결요지 153
해설 154
29. 당사자적격 - 회사소송과 피고적격 157
사실 157
판결요지 157
해설 158
30. 임의적 소송담당 161
사실 161
판결요지 161
해설 162
31. 당사자적격흠결의 효과 - 채권자대위소송의 경우 168
사실 168
판결요지 168
해설 168
제5장 소제기의 효과 172
32.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 당사자의 동일성 173
사실 173
판결요지 173
해설 173
33.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 사건의 동일성 181
사실 181
판결요지 181
해설 182
34.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 동일한 채무를 대상으로 하는 확인소송과 이행소송의 중복 185
사실 185
판결요지 185
해설 185
35. 상계의 항변과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188
사실 188
판결요지 188
해설 188
36. 제소와 시효중단 191
사실 191
판결요지 191
해설 191
제6장 변론주의와 심리 196
37. 당사자의 주장의 필요성 - 점유개시의 시기 197
사실 197
판결요지 197
해설 197
38. 당사자의 주장의 필요성 - 대리에 관한 사실 202
사실 202
판결요지 202
해설 203
39. 당사자의 주장의 필요성 - 과실상계 205
사실 205
판결요지 205
해설 206
40. 석명권행사의 의무 209
사실 209
판결요지 209
해설 210
41. 법적 관점 지적의무 214
사실 214
판결요지 214
해설 215
42. 직권조사사항과 직권탐지주의 219
사실 219
판결요지 219
해설 219
43.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223
사실 223
판결요지 223
해설 224
43-2.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227
사실 227
판결요지 227
해설 228
44. 소송행위와 의사의 하자 233
사실 233
판결요지 233
해설 233
제7장 증거 238
45. 자백의 대상과 권리자백 239
사실 239
판결요지 239
해설 239
46. 자백의 취소가능성 244
사실 244
판결요지 244
해설 245
47. 부인과 항변 248
사실 248
판결요지 248
해설 248
48.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251
사실 251
판결요지 251
해설 251
49. 법률상의 추정과 사실상의 추정 254
사실 254
판결요지 254
해설 254
50. 변론 전체의 취지 258
사실 258
판결요지 258
해설 258
51. 간접반증 261
사실 261
판결요지 261
해설 262
52. 증명도의 경감 - 손해액의 인정 265
사실 265
판결요지 265
해설 265
53. 입증방해 268
사실 268
판결요지 268
해설 268
54. 문서제출명령 271
사실 271
판결요지 271
해설 271
제8장 당사자에 의한 소송의 종료 276
55. 소취하합의의 효력 277
사실 277
판결요지 277
해설 277
56. 소취하와 재소금지효 282
사실 282
판결요지 282
해설 283
57. 소의 취하의 취소가능성 - 재심사유의 소송내적 고려 289
사실 289
판결요지 289
해설 289
58. 화해조서의 효력 295
사실 295
판결요지 295
해설 296
제9장 판결 304
59. 신청사항과 심판사항 305
사실 305
판결요지 305
해설 305
60. 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 심판사항 308
사실 308
판결요지 308
해설 308
61. 일부판결 311
사실 311
판결요지 311
해설 312
62. 기판력의 작용 318
사실 318
판결요지 318
해설 318
63. 기판력의 시적 한계 328
사실 328
판결요지 328
해설 328
64. 일부청구 332
사실 332
판결요지 332
해설 332
65. 계약해제를 이유로 한 대금반환청구소송판결의 기판력 336
사실 336
판결요지 336
해설 337
66. 손해배상청구소송판결의 기판력 342
사실 342
판결요지 342
해설 342
67. 후유증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346
사실 346
판결요지 346
해설 346
68. 계속적 손해배상판결의 기판력 349
사실 349
판결요지 349
해설 351
69. 등기청구소송판결의 기판력 354
사실 354
판결요지 354
해설 356
70. 상계의 항변과 기판력 362
사실 362
판결요지 362
해설 362
71. 판결이유 중의 판단의 구속력 367
사실 367
판결요지 367
해설 368
72.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372
사실 372
판결요지 372
해설 373
73. 채권자대위소송판결의 주관적 범위 381
사실 381
판결요지 381
해설 383
74. 반사효 386
사실 386
판결요지 386
해설 387
75. 판결의 대세효 390
사실 390
판결요지 390
해설 390
76. 판결의 편취 394
사실 394
판결요지 394
해설 395
77. 외국판결의 효력 398
사실 398
판결요지 398
해설 399
제10장 소의 객관적 병합 404
78. 단순병합과 예비적 병합의 구별 405
사실 405
판결요지 405
해설 405
79. 소의 예비적 병합과 상소 410
사실 410
판결요지 410
해설 410
80. 중간확인의 소 415
사실 415
판결요지 415
해설 415
81. 소의 변경 418
사실 418
판결요지 418
해설 418
82. 반소 423
사실 423
판결요지 423
해설 423
제11장 소의 주관적 병합 428
83.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 429
사실 429
판결요지 429
해설 429
84.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433
사실 433
판결요지 433
해설 434
85.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440
사실 440
판결요지 440
해설 440
86.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 443
사실 443
판결요지 443
해설 443
87.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447
사실 447
판결요지 447
해설 448
88. 소의 주관적 추가적 병합 456
사실 456
판결요지 456
해설 456
89. 선정당사자 460
사실 460
판결요지 460
해설 460
90. 보조참가의 이익 464
사안 464
판결요지 464
해설 465
91. 보조참가인의 지위 469
사실 469
판결요지 469
해설 469
92. 보조참가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 473
사실 473
판결요지 473
해설 473
93. 권리주장참가 477
사실 477
판결요지 477
해설 478
94. 독립당사자참가와 상소 483
사실 483
판결요지 483
해설 484
95.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490
사실 490
판결요지 490
해설 490
96. 소송고지 493
사실 493
판결요지 493
해설 494
97. 계쟁물양도와 소송승계 497
사실 497
판결요지 497
해설 497
98. 임의적 당사자변경 502
사실 502
판결요지 502
해설 502
제12장 상소 508
99. 상소의 이익 509
사실 509
판결요지 509
해설 510
100. 부대항소 513
사실 513
판결요지 513
해설 513
101. 불이익변경금지 517
사실 517
판결요지 517
해설 517
102. 상고이유 - 이유불비 521
사실 521
판결요지 521
해설 522
103. 파기판결의 효력 524
사실 524
판결요지 524
해설 526
104. 재심사유 530
사실 530
판결요지 530
해설 531
판례색인 534
판권기 543
이용현황보기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권별정보 | 자료실 | 이용여부 |
|---|---|---|---|---|
| 0002096203 | LM 347.05 -15-46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이용가능 | |
| 0002096204 | LM 347.05 -15-46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이용가능 |
출판사 책소개
머리말
제3판 증보판이 나온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새로이 제4판을 간행하게 되었다. 이 책은 가능한 민사소송법에 관한 중요한 판례를 최근의 것까지 빠짐없이 소개하고 또한 필요한 설명을 하는 해설서이다.
제4판에서는 2015.7.27.까지 공간된 중요한 판례를 모두 소개하였다. 인용문헌에 있어서도 최신판의 것으로 새로이 인용하였다. 또한 본문에서도 설명을 추가하는 등의 보정을 하였고 세부적인 목차를 새로 추가하여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노력하였다. 나아가 민사소송법 등의 관련 법령의 개정부분도 빠짐없이 반영하도록 하였다.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민사소송법 판례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면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개정판 출간에는 인용된 법조문의 확인, 인용문헌의 확인, 그 밖의 오탈자 등의 교정에서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5기생[김해주, 방종성, 이민경, 이준호, 차승호], 6기생[권효선, 김지수, 김희진, 박봉규])의 도움을 받았다. 사의를 표하며 장차 법조인으로 대성하길 기원한다.
제3판 증보판이 나온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새로이 제4판을 간행하게 되었다. 이 책은 가능한 민사소송법에 관한 중요한 판례를 최근의 것까지 빠짐없이 소개하고 또한 필요한 설명을 하는 해설서이다.
제4판에서는 2015.7.27.까지 공간된 중요한 판례를 모두 소개하였다. 인용문헌에 있어서도 최신판의 것으로 새로이 인용하였다. 또한 본문에서도 설명을 추가하는 등의 보정을 하였고 세부적인 목차를 새로 추가하여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노력하였다. 나아가 민사소송법 등의 관련 법령의 개정부분도 빠짐없이 반영하도록 하였다.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민사소송법 판례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면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개정판 출간에는 인용된 법조문의 확인, 인용문헌의 확인, 그 밖의 오탈자 등의 교정에서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5기생[김해주, 방종성, 이민경, 이준호, 차승호], 6기생[권효선, 김지수, 김희진, 박봉규])의 도움을 받았다. 사의를 표하며 장차 법조인으로 대성하길 기원한다.
MARC 보기
오류 데이터 정정요청
*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알림톡 발송
| 전화번호 |
|---|
개인정보 수정 바로가기
연속간행물 권호 선택
우편복사 안내
- ◾ 도서관을 방문하지 못할 경우 인터넷, 팩스 등으로 자료 복사를 신청하고, 복사물을 우편·팩스 등으로 제공받는 서비스
- ◾ 대상자료: 일반도서, 연속간행물 및 학위논문
- ※ 고서, 고잡지, 훼손될 우려가 있는 자료, 마이크로폼 자료 및 신문 등 제외
- ◾ 신청 책수: 1인 5책 이하(1일 기준)
- ◾ 신청 절차: 자료 검색 → 우편복사 목록담기 → 복사 범위 입력 → 우편복사 주문서 입력 → 접수 및 확인
- ※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부분 복사(전체 페이지 수의 1/3 범위 이내)만 가능
- ◾ 복사 범위 입력 예시: (연속 페이지) 1-30, (부분 페이지) 25, 30-40
| 번호 | 발행일자 | 권호명 | 제본정보 | 자료실 | 원문 | 신청 페이지 |
|---|
도서위치안내(서울관)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0
확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내서재에 담기
새로운 서재
*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저장
저장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