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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정용선

목차

판례 6

형사(25선) 7

01. 집회 및 시위 진압경찰관 구타행위의 정당성 여부 8

02. 국립대 교수가 부설연구소 책임연구원 지위로 수행한 용역업무에서 공무원 지위 여부 9

03. 위계 공무집행방해죄의 의미 및 위계 형태에 따른 성립여부 11

04. 선박내 사람 존재 여부 및 피신 여부가 선박매몰죄 기수 성립 여부 13

05. 강제도선사 및 선장의 책임 한계 14

06. 형법 187조 '파괴'의미 16

07. 해상강도죄에 있어서의 '해상'의 의미 18

08. 사기죄의 기망의 대상 및 부작위 기망의 의미 20

09. 양식업 무면허자가 한 동업계약의 효력 및 합유물건에 대한 횡령죄 성부 24

10. 어선의 이중양도담보와 배임죄 관계 26

11. '수산업을 경영한 자'의 의미 28

12. 스쿠버다이버를 운송한 낚시어선의 유선행위 판단 30

13. 새마을 양식계 총회회의록 위조, 양식장 면허 신청 및 보조금 수급행위 판단 32

14. 내수면에서 작살총 모양의 작살사용시 수산관계법령 위반 여부 34

15. 마을 공동어장내 개조개 무단채취행위의 절도죄 성부 37

16. 주유소 업자가 허위 면세유류공급확인서로 환급세액 편취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기죄 성립여부 40

17. 주유소 업자가 허위 면세유류공급확인서로 환급세액 편취시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사기죄 등 성립여부 42

18. 공유수면관리법의 적용대상 및 성격 등 판단 44

19. 유람선이 선박직원법상의 여객선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46

20. 수신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하고 수산물 가공업의 등록없이 영업을 한 경우 판단 48

21. 해상용 면세유 불법 판매 행위 관련 판단 51

22. 타 선박서류 제출 관련 공문서부정행사죄 성립 여부 판단 등 53

23.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행위가 '어업'에 해당되는지 판단 등 55

24. '염전 노예' 인권 유린 사범 판결 58

25. 양잿물로 무게 늘린 소라 세척(희석)시 식품위생법 위반여부 61

민사(10선) 64

01. 피서객 익사사고에 대한 수상 안전 요원의 직무상 과실 여부 65

02. 수상레저사업을 위한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판단기준 67

03. 어촌계원 아닌 자와 체결한 어업권 계약 효력 및 이용에 따른 대가 징수 가능여부 70

04. 공무원 의무 위반에 따른 국가배상책임 판단 기준 등 73

05. 항계내 어로행위 금지에 대한 판단 77

06. 지방2급 하천구역에서의 맨손어업신고 수리 거부 관련 판단 81

07. 정치망에 걸린 스킨스쿠버 다이버 사망관련 어장소유주 및 국가보상 판단 85

08. 공유수면매립허가 및 어업허가 관련 판단 88

09. 어업구역에 따른 어업면허 관련 판단 93

10. 공유수면법에 따른 항만공사시 무상사용권 취득 여부 96

법령 100

0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101

02. 선박법 105

03. 선박안전법 107

04. 선원법 111

05. 수산업법 113

06. 수산자원관리법 121

07. 내수면어업법 124

08. 수상레저안전법 127

09. 유선 및 도선사업법 134

10. 해사안전법 139

11. 해양환경관리법 143

12. 해운법 147

13. 항만법 150

14. 항만운송사업법 152

15. 어선법 154

16. 낚시관리 및 육성법 158

판권기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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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103363 L 343.096 ㄱ284ㅎ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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