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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머리말 / 최정섭 ; 사영화 ; 김연순 ; 김정미

목차

제1부 총론 14

제1편 사회보장법의 개설 15

제1장 법의 개념과 이념 16

제2장 법의 효력 23

제3장 법의 해석 31

제4장 법의 분류 35

제2편 사회보장법의 법원(法源) 40

제1장 법원(法源)의 의의 42

제2장 성문법 43

제3장 불문법 47

제3편 사회보장법의 형성과정 50

제1장 사회보장제도 52

제2장 사회복지제도 61

제3장 한국 사회보장법의 형성과정 72

제4편 사회보장법의 개념과 체계 82

제1장 사회보장과 유사개념 84

제2장 사회복지법의 개념 87

제3장 사회보장법제의 체계와 분류 89

제4장 사회보장법의 지위와 타법과의 관계 92

제5편 사회보장법의 법률관계 98

제1장 사회복지행정의 징표와 기본원칙 100

제2장 사회보장법관계의 주체와 객체 107

제3장 권한의 위임 및 위탁 118

제4장 사회보장법관계의 특질 123

제6편 국제법과 사회보장 126

제1장 사회복지관련 국제기관 128

제2장 사회보장에 관한 국제적 선언 131

제3장 국제기구의 사회보장협약 133

제4장 우리나라와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약 141

제7편 인간다운 생활권 144

제1장 헌법상 기본권 146

제2장 사회권적 기본권과 인간다운 생활권 154

제8편 사회보장수급권 166

제1장 사회보장수급권의 법적 성격 168

제2장 사회보장수급권의 주체 및 상대방 170

제3장 사회보장수급권의 구조와 내용 172

제4장 사회복지수급권의 보호 및 제한 176

제5장 사회복지수급권의 구제제도 180

제2부 사회보장기본법·사회복지사업법 190

제1편 사회보장기본법(2014.11.19. 법률 제12844호) 192

제1장 총설 194

제2장 사회보장수급권 199

제3장 사회보장위원회 201

제4장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수립 203

제5장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205

제6장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206

제2편 사회복지사업법(2014.5.20. 법률 제12617호) 210

제1장 총설 212

제2장 사회복지사업법의 수행주체 및 책임 216

제3장 사회복지위원회 및 복지위원 221

제4장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과 시행 223

제5장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전담기구 225

제6장 사회복지협의회 226

제7장 사회복지사 228

제8장 사회복지법인 233

제9장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 242

제10장 사회복지시설 244

제11장 재가복지 254

제12장 사회복지사업의 재원지원 256

제13장 수급권자의 보호 259

제3부 각론 260

제1편 사회보험법 262

제1장 사회보험법의 개설 264

제2장 국민연금법(2015.1.28. 법률 제13100호) 270

제3장 국민건강보험법(2014.5.20. 법률 제12615호) 315

제2편 공공부조법 342

제1장 공공부조법의 개설 344

제2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14.12.30. 법률 제12933호) 350

제3장 의료급여법(2014.12.30. 법률 제12933호) 371

제4장 기초연금법(2015.3.11. 법률 제13216호) 385

제5장 긴급복지지원법(2014.12.30. 법률 제12934호) 395

제3편 사회서비스법 412

제1장 사회서비스법의 개설 414

제2장 아동복지법(2014.11.19. 법률 제12844호) 416

제3장 노인복지법(2015.1.28. 법률 제13102호) 432

제4장 영유아보육법(2014.5.20. 법률 제12619호) 455

제5장 정신보건법(2015.1.28. 법률 제13110호) 474

제6장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5.2.3. 법률 제13179호) 497

제7장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5.6.22. 법률 제13368호) 516

부록 : 출제예상문제 528

참고문헌 562

찾아보기 564

저자약력 571

판권기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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