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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13
제1장 총칙 13
제2장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등의 육성·지원 18
제3장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관리 28
제4장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 69
제5장 유기농어업자체의 공시 및 품질인증 73
제6장 보칙 103
제7장 벌칙 등 132
부칙 14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폼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
부칙 14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3
제1장 총칙 13
제2장 친환경농업의 육성·지원 18
제3장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관리 28
제4장 무농약농산물등의 인증 69
제5장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및 품질인중 73
제6장 보칙 103
부칙 141
별표 및 별지 서식 153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55
2.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및 별지 158
Ⅱ. 관련고시 및 기준 등 303
1. 기준적합성 확인으로 사용 가능한 외국 유기가공식품 유형(종전) 305
부칙 306
2. 기준적합성 확인으로 사용 가능한 외국 유기가공식품 유형(현행) 316
부칙 316
3.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업무 위임 규정 317
부칙 319
4.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320
제1장 총칙 320
제2장 인증기관의 지정 321
제3장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324
제4장 인증심사원의 관리 325
부칙 326
부칙 326
별표 327
별지 서식 342
5.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344
제1장 총칙 344
제2장 인증 346
제3장 인증의 표시 350
제4장 사후관리 350
부칙 352
별표 354
6.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및 관리 요령 443
부칙 446
7.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준 450
부칙 457
별표 459
별지 서식 496
8.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지정기준 502
부칙 505
별표 506
별지 서식 517
9.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 521
부칙 523
별표 524
10. 목초액의 규격과 품질 535
부칙 538
별표 539
11. 토양·수질기준 등 542
토양오염우려기준(제1조의5 관련) 542
환경기준(제2조 관련) 544
지하수의 수질기준(제11조 관련) 547
먹는물의 수질기준(제2조 관련) 549
업종별시설기준(제36조 관련) 553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제29조 관련) 558
판권기 582
등록번호 | 청구기호 | 권별정보 | 자료실 | 이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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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110692 | L 343.076 ㄴ293ㅊ | 2015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 이용가능 |
0002110693 | L 343.076 ㄴ293ㅊ | 2015 |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 이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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