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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5

요약 6

제1장 연구의 개요 24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5

1) 연구의 배경 25

2) 연구의 목적 28

2. 연구 범위 및 방법 29

1) 연구의 범위 29

2) 연구의 방법 30

3) 연구흐름도 31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1

제2장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개요 및 변천 34

1. 공공임대주택의 개념 35

2.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변천과정 40

3.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위상 42

제3장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 분석 46

1. 관련 법령 및 제도현황 47

1) 현행 법령 및 제도현황 47

2) 임대주택관련 법령체계 개편 추진 현황 49

2. 공공임대주택 공급현황 분석 54

1)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54

2) 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 및 재고현황 57

3. 공공임대주택 배분체계 68

1) 공급대상 68

2) 임대료산정 75

4. 공공임대주택의 거버넌스 체계 78

1)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의 다양화 : 서울시 사례 79

2)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의 다양화 : 마을연계형 소규모 공공주택사업 85

제4장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의 평가 89

1.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 평가의 개요 90

2. 공공임대주택 목표수준 분석 91

1) 분석의 개요 91

2) 주거복지소요 분석 93

3)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재고 수준 분석 99

3. 공공임대주택 공급역량 분석 100

1) LH의 재무여건 분석 100

2) 공공임대리츠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102

3) 매입ㆍ전세임대주택 공급여건 분석 108

4) 주택도시기금의 현황 분석 109

4. 공공임대주택 수요자특성에 대한 비교분석 111

1) 분석의 개요 111

2) 주요 분석결과 111

5. 입주자편익 분석 121

1)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의 임대료 수준 비교를 통한 편익추정 122

2) 대등변화 측정을 통한 편익분석 125

제5장 주요국의 임대주택 공급체계 132

1. 미국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 133

1) 미국의 공공임대주택 공급현황 133

2) 공급체계의 특징 137

2. 영국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 141

1) 공급 현황 141

2) 공급체계의 특징 143

3. 일본의 임대주택 공급체계 145

1) 공급 현황 145

2) 공급체계와 특징 149

4. 시사점 154

제6장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 개선 방안 158

1. 공급체계 개선의 기본방향 159

2. 공급체계 개선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 159

1) 중기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수립 및 평가체계 구축 159

2) 적절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목표의 설정 162

3) 공공주체의 재무적 부담 경감 163

4) 공공임대주택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법체계 정비 165

5) 공공임대주택 관련 거버넌스체계 구축 166

참고문헌 168

SUMMARY 174

판권기 176

표목차

〈표 1-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요약 32

〈표 2-1〉 법령 상 공공임대주택의 정의 37

〈표 2-2〉 공공임대주택 유형 38

〈표 2-3〉 200만호 주택건설계획에서의 서민용 주택공급 40

〈표 2-4〉 정권별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의 내용 42

〈표 3-1〉 공공임대주택 관련 법령 현황 48

〈표 3-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구성 51

〈표 3-3〉 공공주택 특별법의 구성 53

〈표 3-4〉 공공임대주택 준공 계획 55

〈표 3-5〉 행복주택 건설부지별 공급계획(2013~2017) 56

〈표 3-6〉 연차별 행복주택 공급계획(2013~2017) 56

〈표 3-7〉 연도별 공공주택 준공(예정) 물량 57

〈표 3-8〉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 비율 58

〈표 3-9〉 연도별 임대주택 재고 59

〈표 3-10〉 사업주체별 공공임대주택 재고현황(2014년 말 현재) 60

〈표 3-11〉 임대주택 사업승인 실적(2014년 말 현재) 62

〈표 3-12〉 공공부문 주체별 공공임대주택 사업승인 실적(2014년) 64

〈표 3-13〉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 현황(2014년) 65

〈표 3-14〉 매입입대 공급 목표 및 실적 추이(2004~2014) 66

〈표 3-15〉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입주대상 및 임대료수준 68

〈표 3-16〉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70

〈표 3-17〉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70

〈표 3-18〉 장기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71

〈표 3-19〉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72

〈표 3-20〉 매입임대주택의 입주대상 및 임대조건 73

〈표 3-21〉 행복주택 입주계층 및 입주자격 74

〈표 3-22〉 임대주택 유형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적용기준 76

〈표 3-23〉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적용기준 76

〈표 3-24〉 행복주택의 공급대상 계수 77

〈표 3-25〉 임대시세 산정기준 77

〈표 3-26〉 수요맞춤형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81

〈표 3-27〉 서울의 주요 공동체주택 공급현황 82

〈표 3-28〉 마을연계형 소규모 공공주택사업의 역할 분담 86

〈표 3-29〉 사업 구성 내용 87

〈표 4-1〉 주요 선진국들의 장기임대주택 재고 비율 92

〈표 4-2〉 소득기준의 적용 94

〈표 4-3〉 지역별 규모별 주택유형별 전월세 전환율(2014년 9월 기준) 94

〈표 4-4〉 최저주거기준의 적용 97

〈표 4-5〉 지역별 무주택가구의 소득계층별 규모 98

〈표 4-6〉 주거비 부담과다 및 주거기준미달가구 규모 98

〈표 4-7〉 LH 공공임대주택 부채 현황 100

〈표 4-8〉 LH 당기손익 추이 101

〈표 4-9〉 최근 10년간 임대료 인상률 101

〈표 4-10〉 공공임대리츠 추진현황 104

〈표 4-11〉 공공임대리츠의 주주 IRR 추정치 104

〈표 4-12〉 공공임대리츠의 자금조달 기본구조 105

〈표 4-13〉 공공임대리츠별의 자금조달 계획 105

〈표 4-14〉 연도별 공공임대리츠 공급계획 106

〈표 4-15〉 서울리츠 자금구조 예시 107

〈표 4-16〉 연도별 매입임대주택 임대손익 현황 109

〈표 4-17〉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110

〈표 4-18〉 주택도시기금의 주요 지출 대비 여유자금 비중 현황 110

〈표 4-19〉 특성가구의 정의 111

〈표 4-20〉 가구주연령 112

〈표 4-21〉 가구원수 112

〈표 4-22〉 임대료에 부담을 느끼는 정도 113

〈표 4-23〉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 113

〈표 4-24〉 건축경과연수 114

〈표 4-25〉 주택규모 114

〈표 4-26〉 주거밀도 115

〈표 4-27〉 거주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115

〈표 4-28〉 주거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116

〈표 4-29〉 2년 내 이주계획 116

〈표 4-30〉 이사하려는 이유 117

〈표 4-31〉 이주 희망주택규모 117

〈표 4-32〉 이주 희망주택유형 118

〈표 4-33〉 주거면적 상향이동 계획가구 118

〈표 4-34〉 이주 희망점유형태 119

〈표 4-35〉 가계수지 120

〈표 4-36〉 특성가구 비중 120

〈표 4-37〉 수도권 임대차시장 하위시장 구분 123

〈표 4-38〉 보증금 수준별 임대료 비교(권역3) 124

〈표 4-39〉 보증금 수준별 임대료 비교(권역8) 125

〈표 4-40〉 분석의 공간적 범위 127

〈표 4-41〉 변수설정 128

〈표 4-42〉 임대료에 대한 헤도닉가격함수 추정결과(서울) 128

〈표 4-43〉 임대료에 대한 헤도닉가격함수 추정결과(서울이외 수도권) 129

〈표 4-44〉 임대료에 대한 헤도닉가격함수 추정결과(광역시) 129

〈표 4-45〉 임대료에 대한 헤도닉가격함수 추정결과(도지역) 130

〈표 4-46〉 지역별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연간 단위면적당 입주자편익 130

〈표 4-47〉 지역별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주택규모별 연간 단위면적당 입주자편익 131

〈표 4-48〉 지역별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거주시기별 연간 단위면적당 입주자편익 131

〈표 5-1〉 미국 공공임대주택 재고 변화 134

〈표 5-2〉 미국 공공임대주택 배분현황(2013년) 135

〈표 5-3〉 2013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특성 140

〈표 5-4〉 잉글랜드 지역 지방정부의 공공임대주택 141

〈표 5-5〉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수준 143

〈표 5-6〉 일본 공공임대주택 재고 추이 146

〈표 5-7〉 관리개시 연대별 재고 특징 147

〈표 5-8〉 일본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구성(2013) 149

〈표 5-9〉 일본 공공임대주택 거주수준(2013) 149

〈표 6-1〉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조정 방안 163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흐름도 31

〈그림 2-1〉 여건변화에 따른 정책 패러다임 전환 43

〈그림 2-2〉 주거복지정책 현황 44

〈그림 3-1〉 최근 주택관련 법제의 변동현황 50

〈그림 3-2〉 2015년 임대주택유형별 공공주택 준공(매입) 물량 57

〈그림 3-3〉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재고현황(2014년 말 현재) 58

〈그림 3-4〉 국민임대주택 재고 및 증가 추이 60

〈그림 3-5〉 공공부문 임대주택 재고 추이(2005~2014) 61

〈그림 3-6〉 지역별 공공임대주택 재고현황(2014년 말 현재) 62

〈그림 3-7〉 연도별 임대주택 공급실적 63

〈그림 3-8〉 지역별 행복주택 사업승인실적(2014년) 65

〈그림 3-9〉 LH의 국민임대주택 사업승인 및 착공 추이(2000~2014) 67

〈그림 3-10〉 미착공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승인 연도별 분포(2015.6 현재) 67

〈그림 3-11〉 동작구 한부모 모자안심주택 사업구조 80

〈그림 3-12〉 금천구 홀몸어르신 맞춤형 공공원룸주택 사업구조 84

〈그림 3-13〉 빈집 프로젝트 사업체계 85

〈그림 3-14〉 마을연계형 소규모 공공주택사업의 추진방향 86

〈그림 3-15〉 마을연계형 소규모 공공주택사업 추진절차 87

〈그림 4-1〉 공공임대리츠의 사업구조도 102

〈그림 4-2〉 공공임대리츠의 사업 추진절차 103

〈그림 4-3〉 서울리츠의 사업구조도 107

〈그림 4-4〉 연도별 매입임대주택 호당 매입단가 추이 108

〈그림 4-5〉 수도권 임대차시장 하위시장 구분 122

〈그림 4-6〉 단위면적당 보증금과 월임대료의 관계 124

〈그림 5-1〉 공영주택의 건축년도별 관리호수 147

〈그림 5-2〉 공사주택(임대주택) 건설 추이 148

〈그림 6-1〉 중기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안) 161

〈그림 6-2〉 공공임대주택 관련 거버넌스체계 예시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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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 개선방안 연구 = (A)study on the improvement of public housing supply systme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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