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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3

2. 소규모 복합공사 제도가 갖는 의미와 가치 5

1) 발주자의 선택권 확대 및 Smart 발주자 육성 가능 5

2) 양질의 생활밀착형 soc 확충을 통한 국민 안전 및 편익 증대 6

3) 전문건설업체의 역량 강화를 통한 건설산업 경쟁력 제고 9

4) 지역 경제의 활성화 및 일자리 만들기 기여 10

3.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에 관한 쟁점 검토 13

1)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가 규제 개선인가? 13

2)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로 인한 종합건설업계 영향은 큰 것인가? 18

3)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가 중소기업 보호정책에 역행되나? 24

4) 전문건설업체가 소규모 복합공사를 수행할 능력이 있나? 28

5) 기타 33

4. 결론 35

1) 소규모 복합공사의 의미와 가치 35

2) 소규모 복합공사 적용범위 확대에 관한 쟁점 검토 36

3) 정책적 시사점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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