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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대한민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의 현실 4

1.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반 현황 6

2.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위적 억압 8

3.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가상물 조항 개정의 필요성 11

4.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대한 논란 20

II. 통신비밀보호법과의 관계, 무엇이 문제인가? 24

1. 필터링 기술의 정의 및 한계 26

2. 청소년 스마트폰 필터링 의무화에 대한 헌법적 검토 및 입법적 보완 29

3. 온라인 통제를 위한 정부의 정보매개자 처벌 35

4. 정보매개자 책임 제한과 일반적 감시 및 필터링 의무 부과 금지의 필요성 37

5. 한 - EU FTA 위반 42

III. 음란물 필터링에 대한 세계적 흐름 44

1. 세계에서 유일한 정보매개자 처벌 46

2. 미국 47

3. 유럽연합 및 회원국의 법원 판례 59

4. 독일 71

5. 온라인상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일본의 법과 정책 72

6. 구글의 사례 80

IV. 정보매개자 책임의 국제적 흐름에 관한 학술세미나 86

1. 정보매개자 책임에 대한 이해 88

Intermediary liability : Not Just Backward but Going Back 90

인터넷의 특성과 임시조치 및 저작권 전송중단제도 / 박경신 100

Online Intermediaries Project : Finding and Recommendations / Urs Gasser 104

Intermediary Liability Rules in Japan / 나오코 미즈코시 128

(제목없음) / 권영준 150

(제목없음) / 정경오 156

2. 정보매개자 책임과 ICT 생태계 162

The "Electronic Silk Road" and Intermediary Liability / Anupam Chander 164

E-Commerce Directive and Experience of European ISPs / Oliver Süme 178

Old and New Challenges in Actualizing the Ideals of Digital Public Sphere: Giant intermediaries Posing New Threats to Digital Ecosystem / 김민정 206

(제목없음) / 윤종수 212

(제목없음) / 이인호 220

3. 정보매개자 책임과 저작권 제도 226

ISP Liability under DMCA / Eric Goldman 228

Evaluating Graduated Response / Rebecca Giblin 242

(제목없음) / 이규홍 262

(제목없음) / 정필운 270

별첨 280

1. 통신비밀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송호창의원 대표발의) 282

전부개정법률안 전문 284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 314

전부개정법률안 관련 유사 해외 입법례 및 감청대상법규의 내용 344

2. 참고 자료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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