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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머리말 2

요약 12

제1장 서론 33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33

2. 연구 목적 36

3. 연구의 구성 39

제2장 타당성 분석 개념 및 경제적 가치(편익) 고찰 42

1. 타당성 분석 개념 42

2. 경제적 가치, 편익의 이론적 고찰 46

(1) 경제적 가치의 개념 46

(2) 경제적 편익 : 지불의사금액 49

제3장 지역산업육성사업의 사전타당성 분석의 주요 쟁점 59

1. 지역산업육성사업 현황 및 특징 59

2. 지역산업육성사업의 사전타당성 주요 쟁점 67

(1) 사전타당성 분석의 주요 쟁점 검토 방향 67

(2) 사전타당성 분석 주요 쟁점 69

제4장 사전타당성 분석의 부문별 경제적 편익 산정 및 이슈 검토 84

1. 경제적 편익 추정 84

(1) 지역 인프라지원사업의 경제적 편익 84

(2) 지역 연구개발사업의 경제적 편익 118

(3) 지역 인력양성사업 경제적 편익 147

2. 사회적 할인율 164

(1) 사회적 시간선호율 164

(2) STPR과 사회적 기회비용, 시장 이자율 간의 관계 166

(3) 주요국의 사회적 할인율 설정 동향 분석 170

(4) 우리나라의 사회적 할인율 적정성 검토 177

(5) 지역산업육성사업 관련 사회적 할인율 책정 방안 179

3. 부가가치 범위 산정 180

(1) 부가가치의 범위 180

(2) 부가가치율 검토 186

제5장 지역산업육성사업의 사전타당성 분석 개선 방안 189

1. 사전타당성 분석의 기본 프레임워크 구축 방향 189

2. 지역산업 적합성 분석 196

(1) 지역사업의 기획 196

(2) 지역산업 적합성 분석방안 198

3. 경제성 분석 218

(1) 비용의 추정 218

(2) 편익의 추정 223

(3) 비용편익분석 225

4. 종합평가 226

제6장 결론 : 본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229

1. 본 연구의 성과 229

2. 향후 과제 234

참고문헌 237

[부록] 인력양성사업 및 기반구축사업 설문조사지 243

Abstract 257

판권기 260

표목차

〈표 1-1〉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37

〈표 2-1〉 보상잉여와 동등잉여의 관계 51

〈표 3-1〉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의 세부 지원 유형 63

〈표 3-2〉 정책수단에 따른 직접ㆍ간접적 성과 64

〈표 3-3〉 경제협력권사업 지원프로그램 65

〈표 3-4〉 주요 광역거점사업 현황 및 지원 유형 66

〈표 3-5〉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일반적 편익항목 71

〈표 3-6〉 클러스터의 이론적 편익 72

〈표 3-7〉 연구개발투자의 편익 산정에 대한 방법론 비교 75

〈표 3-8〉 비시장재화의 가치측정 방법 분류 77

〈표 4-1〉 지역산업육성사업 인프라사업 경제적 편익 산정 국내사례 89

〈표 4-2〉 과학단지 내 사업체 관련 편익 구분과 산정 95

〈표 4-3〉 분석 대상사업의 인프라 시설 중점사항과 세부사업 109

〈표 4-4〉 인프라 기능과 관련된 비용의 매출액 대비 비중 111

〈표 4-5〉 정부지원 인프라 경험 112

〈표 4-6〉 정부지원 인프라의 매출증대 효과 113

〈표 4-7〉 WTP 산출을 위한 스파이크 모형의 추정결과 114

〈표 4-8〉 WTP 전체 설문기업 대상 경제적 편익 계산결과 116

〈표 4-9〉 연구개발사업의 파급효과 분류 121

〈표 4-10〉 이우성(2009)의 업종별 사회적 수익률 도출 결과 130

〈표 4-11〉 연구개발사업의 편익 측정 방법론의 장단점 136

〈표 4-12〉 산정방법론별 특징 138

〈표 4-13〉 연구개발 편익 산정에 활용되는 항목 140

〈표 4-14〉 연차별 연구개발비 투자비용 141

〈표 4-15〉 연구개발 편익 계산 항목 141

〈표 4-16〉 연구개발사업 편익 142

〈표 4-17〉 연구개발사업 편익이 연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편익의 흐름 142

〈표 4-18〉 해외의 연구개발투자의 사회적 수익률 분석결과 145

〈표 4-19〉 편익유발계수 145

〈표 4-20〉 인력양성 프로그램(안) 148

〈표 4-21〉 인력양성사업의 파급효과 분류 149

〈표 4-22〉 인력양성사업의 편익항목 분류 150

〈표 4-23〉 응답자들에게 제시된 속성 및 속성별 수준 155

〈표 4-24〉 응답자 특성 159

〈표 4-25〉 정부의 인력지원사업의 효과(회사) 159

〈표 4-26〉 정부의 인력지원사업을 받은 경험(개인) 160

〈표 4-27〉 정부의 인력지원사업의 효과(개인) 161

〈표 4-28〉 인력양성사업에 대한 추정결과 162

〈표 4-29〉 인력양성사업에 대한 속성별 MWTP 추정결과 162

〈표 4-30〉 주요 사회적 할인율 산정 방법 170

〈표 4-31〉 주요 선진국들의 사회적 할인율 수치와 산정 방법 171

〈표 4-32〉 영국의 경과연수별 사회적 할인율 174

〈표 4-33〉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일반적 편익항목 182

〈표 4-34〉 도로부문의 편익항목 184

〈표 4-35〉 운송기계부문 연구개발사업 부가가치 시산 185

〈표 5-1〉 예비타당성분석의 대항목별 조사내용 191

〈표 5-2〉 지역산업육성사업의 일반적 유형 197

〈표 5-3〉 지역산업 적합성의 주요 분석 내용 198

〈표 5-4〉 대상 산업의 지역적 적정성 기준 200

〈표 5-5〉 대상 산업의 지역적 성장성 기준(예시) 201

〈표 5-6〉 성과목표 지표(예시) 201

〈표 5-7〉 지역 특화성 분석내용 203

〈표 5-8〉 사업추진의 필요성 평가 기준(예시) 205

〈표 5-9〉 사업추진의 시급성 평가기준(예시) 205

〈표 5-10〉 기업성장단계 구분(예시) 206

〈표 5-11〉 지자체별 재정자립도 추이 207

〈표 5-12〉 지자체별 순본원소득 비중 추이 207

〈표 5-13〉 지자체별 지방비 매칭비율 적정범위(예시) 208

〈표 5-14〉 기술적 타당성 분석의 평가항목 210

〈표 5-15〉 지역사업 정책적 타당성 분석내용 213

〈표 5-16〉 지역낙후도지수 214

〈표 5-17〉 제조업 생산액 기준 지원의 상대적 집중도 215

〈표 5-18〉 제조업 사업체 수 기준 지원의 상대적 집중도 216

〈표 5-19〉 1인당 소득(1인당 GRDP) 대비 지원의 상대적 집중도 217

〈표 5-20〉 지역사업의 사업비 221

〈표 5-21〉 비용추정의 접근방식 장단점 222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 흐름도 39

〈그림 2-1〉 경제적 총가치의 유형 49

〈그림 2-2〉 비시장재 가치평가 방법 57

〈그림 3-1〉 시기별 지역산업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의 변화 61

〈그림 3-2〉 사업타당성 분석의 구조 68

〈그림 3-3〉 융합전장부품통합지원센터의 편익1 산정 흐름 74

〈그림 3-4〉 연구개발 사업의 편익 산정의 흐름 76

〈그림 4-1〉 설문조사 및 분석 과정 107

〈그림 4-2〉 해당 사업 인프라의 기능별 중요도 평가 113

〈그림 4-3〉 Spender(1996)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구개발사업의 편익 120

〈그림 4-4〉 KISTEP의 연구개발 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과정 개략도 124

〈그림 4-5〉 사회적 후생(소비자 후생과 생산자 후생) 134

〈그림 4-6〉 컨조인트 분석법의 적용절차 153

〈그림 4-7〉 인력양성사업의 개인역량 향상효과 식별과정 153

〈그림 4-8〉 응답자들에게 제시된 실제 선택대안의 예시 155

〈그림 5-1〉 지역사업 사전타당성 프레임워크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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