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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설 3

II. 규제개혁 논의에서의 규제의 의미 7

III. 우리나라 헌법에 비추어 타당한 규제개념의 이해 13

IV. 규제권한과 규제개혁기구에 대한 평가 19

1. 우리나라 헌법상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국회 21

2. 미국의 연방관리예산처(OMB) 23

3. 규제개혁위원회 23

V. 규제대상에 대한 평가 27

VI. 현행 규제개혁 제도의 개선방향 33

1. 규제개혁의 목표 재설정과 대상 영역의 확장 35

2. 규제개혁에 있어서 국회 역할의 제고 36

3. 규제총량제 개선 37

4. 법원에 의한 사후적 규제의 강화 38

5.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의 민주적 통제 확보 38

VII. 결론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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