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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8

Ⅰ. 들어가는 말 14

1. 연구의 배경 14

2. 연구의 목적 15

Ⅱ. FTA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자료 현황 16

1. 통상조약 관련 자료의 개괄 16

(1) 통상관련 자료의 정의, 특성과 범위 16

(2) 수출입자료의 개황 17

(3) 관세율 자료의 개황 19

2. 통상절차법과 분석 관련 자료 26

(1) 통상절차법과 분석 관련자료 26

(2) 타당성 검토 분석 및 관련 자료 27

(3) 영향평가 단계 분석 및 관련 자료 32

(4) 이행상황평가 단계 분석 및 관련 자료 35

Ⅲ. 기존 DB운영현황 및 한계점 39

1. 수출입자료 현황 39

2. 관세율자료 현황 42

3. 기타 자료 현황 44

4. 기존 DB의 한계점 및 개선방안 50

Ⅳ. 통합 DB 구축 54

1. 연차별 구축 계획 54

(1) 자료등록 계획 55

(2) 기능구현 계획 56

(3) 운영관리체계 정립 계획 57

2. DBMS 구조 57

(1) 구축환경 58

(2) DB구조 58

(3) DB정보 생성 및 갱신 절차 60

3. 구축 정보 현황 62

Ⅴ. 통합DB의 활용 및 향후 개선방향 69

1. 원시데이터 활용시의 고려사항 69

2. 국가간 수출입오차 분석 70

(1) 교역오차 71

(2) 수입오차 74

(3) 수출오차 77

(4) 무역수지의 오차 및 역전 현상 79

3. HS 버전간 수출입오차 분석 81

(1) HS 품목분류 구조 81

(2) HS 1996-2002 품목분류 수출입오차 분석 84

(3) HS 2002~2007 품목분류 수출입오차 분석 85

(4) HS 2007~2012 품목분류 수출입오차 분석 87

Ⅵ. 맺음말 89

참고문헌 91

[부록 1] 약어표 92

[부록 2] 각종 무역 DB 접속화면 93

[부록 3] 기능 구현 내역 100

Abstract 108

판권기 111

표목차

〈표 Ⅱ-1〉 국정관세율의 종류 21

〈표 Ⅱ-2〉 협정관세의 유형별 분류 23

〈표 Ⅱ-3〉 관세율 적용범위 24

〈표 Ⅱ-4〉 관세율 적용 순위 25

〈표 Ⅱ-5〉 통상절차법상 통상조약의 정의 26

〈표 Ⅱ-6〉 통상절차법의 주요 조항 26

〈표 Ⅱ-7〉 무역협정문 조문의 주요 내용 27

〈표 Ⅱ-8〉 통상절차법 제9조 28

〈표 Ⅱ-9〉 타당성 검토 시점과 실제 협상개시, 협상완료 시점 29

〈표 Ⅱ-10〉 최근 추진중인 통상조약의 타당성 평가 보고서 내용 30

〈표 Ⅱ-11〉 통상조약의 타당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 31

〈표 Ⅱ-12〉 HSK 버전별 품목코드 수 31

〈표 Ⅱ-13〉 협상전략적 관점에서 필요한 자료 31

〈표 Ⅱ-14〉 통상절차법 제11조 32

〈표 Ⅱ-15〉 통상조약의 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 33

〈표 Ⅱ-16〉 통상절차법 제15조 36

〈표 Ⅱ-17〉 통상조약의 이행평가에 필요한 자료 38

〈표 Ⅲ-1〉 HS 버전별 품목코드 수 39

〈표 Ⅲ-2〉 해외 주요 수출입자료 DB 현황 40

〈표 Ⅲ-3〉 해외 주요 수출입자료 DB의 한계점 42

〈표 Ⅲ-4〉 국내 주요 관세율 DB 현황 42

〈표 Ⅲ-5〉 해외 주요 관세율자료 DB 현황 44

〈표 Ⅲ-6〉 기타 통상조약 추진 관련 자료 45

〈표 Ⅲ-7〉 주요 국제분류체계의 개요 46

〈표 Ⅲ-8〉 주요국의 분류체계간 연계현황 46

〈표 Ⅲ-9〉 비관세조치의 분류 48

〈표 Ⅲ-10〉 무역기술장벽(TBT)의 다양한 분류체계 48

〈표 Ⅲ-11〉 통상 분석 시 주로 활용되는 다양한 품목/산업 분류 체계 51

〈표 Ⅳ-1〉 통합DB 연차별 구축 계획 54

〈표 Ⅳ-2〉 우리나라의 교역 상위국순 누적 교역액 현황(2013년 기준) 55

〈표 Ⅳ-3〉 통상자료의 유형별 DB 구축 범위 62

〈표 Ⅳ-4〉 통합DB 주요 테이블 명세 63

〈표 Ⅳ-5〉 무역자료(HS 6단위) Raw Data 형식 64

〈표 Ⅳ-6〉 한국 월별 무역자료(세번단위) Raw Data 형식 64

〈표 Ⅳ-7〉 한국 기업규모별 무역자료(세번단위) Raw Data 형식 64

〈표 Ⅳ-8〉 중국 무역자료(세번단위) Raw Data 형식 64

〈표 Ⅳ-9〉 국가별 관세율자료(HS 6단위) Raw Data 형식 65

〈표 Ⅳ-10〉 국가별 관세율자료(세번단위) Raw Data 형식 66

〈표 Ⅳ-11〉 국가코드 Raw Data 형식 66

〈표 Ⅳ-12〉 품목코드(HS1992) Raw Data 형식 66

〈표 Ⅳ-13〉 코드매칭테이블(Correlation) Raw Data 형식 67

〈표 Ⅳ-14〉 확장코드(중국 기업성질 코드) Raw Data 형식 67

〈표 Ⅳ-15〉 세번별 관세율자료 Data Availability Table (일부예시) 67

〈표 Ⅴ-1〉 수출입오차 조정 무역통계 69

〈표 Ⅴ-2〉 신고 누락 유형별 국가 72

〈표 Ⅴ-3〉 교역오차비율 상위 20개국 73

〈표 Ⅴ-4〉 주요 10개국에 대한 교역오차비율 74

〈표 Ⅴ-5〉 우리나라 수입기준 신고 누락 유형별 국가 75

〈표 Ⅴ-6〉 우리 수입 교역오차비율 상위 20개국 76

〈표 Ⅴ-7〉 주요 10개국에 대한 수입오차비율 77

〈표 Ⅴ-8〉 우리나라 수출기준 신고 누락 유형별 국가 78

〈표 Ⅴ-9〉 우리 수출 교역오차비율 상위 20개국 78

〈표 Ⅴ-10〉 주요 10개국에 대한 수출오차비율 79

〈표 Ⅴ-11〉 무역수지의 역전현상 사례 80

〈표 Ⅴ-12〉 무역수지의 오차 상위 국가 80

〈표 Ⅴ-13〉 HS품목분류 개정 연혁 82

〈표 Ⅴ-14〉 1996-2002년간 HS 품목분류체계 개정 요약 84

〈표 Ⅴ-15〉 1996-2002년간 HS품목분류체계 교역별 품목군 오차 비율 85

〈표 Ⅴ-16〉 2002-2007년간 HS 품목분류체계 개정 요약 86

〈표 Ⅴ-17〉 2002-2007년간 HS품목분류체계 교역별 품목군 오차 비율 86

〈표 Ⅴ-18〉 2007-2012년간 HS 품목분류체계 개정 요약 87

〈표 Ⅴ-19〉 2007-2012년간 HS품목분류체계 교역별 품목군 오차 비율 88

그림목차

[그림 Ⅱ-1] HS의 계층 구조 19

[그림 Ⅲ-1] FTA의 경제적효과 사전분석 단계 예시 52

[그림 Ⅳ-1] 통합DB의 ER(Entity Relationship) Diagram (주요 테이블 축약) 59

[그림 Ⅳ-2] DB 정보 생성(Creation) 절차 60

[그림 Ⅳ-3] DB 정보 갱신(Update) 절차 61

[그림 Ⅴ-1] HS 품목 분류 개정에 따른 소호별 영향(전체) 83

[그림 Ⅴ-2] HS 품목 분류 개정에 따른 소호별 영향(영향품목 세부) 83

부도목차

[부도 1] 무역협회 KITA.NET 접속 화면 93

[부도 2] UN Comtrade 접속 화면 93

[부도 3] WITS 접속 화면 94

[부도 4] ITC 접속 화면 94

[부도 5] CEPII 접속 화면 95

[부도 6] Trade NAVI 접속 화면 95

[부도 7] 세계 HS 정보시스템 접속 화면 96

[부도 8] Yes FTA 접속 화면 96

[부도 9] WTO Trade analysis online 접속 화면 97

[부도 10] WTO Tariff Download Facility 접속 화면 97

[부도 11] Worldbank WITS TRAINS 접속 화면 97

[부도 12] TBT-IMS 접속 화면 98

[부도 13] I-TIP 접속 화면 98

[부도 14] KnowTBT 접속 화면 99

[부도 15] 통합관리 프로그램 로그인 화면 100

[부도 16] 통합관리 프로그램 초기 화면 101

[부도 17] 통합관리 프로그램 대용량 데이터 입력 화면 102

[부도 18] 통합관리 프로그램 테이블 생성 화면 102

[부도 19] 통합관리 프로그램 표준 포맷 변환 화면 103

[부도 20] 통합관리 프로그램 표준데이터 관리 화면 103

[부도 21] 통합관리 프로그램 형식 검증 화면 104

[부도 22] 통합관리프로그램 컨텐츠 검증 화면 104

[부도 23] 엑셀 클라이언트 연동 사례 106

[부도 24] STATA 클라이언트 연동 사례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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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164365 382.9 -16-24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164366 382.9 -16-24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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