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총괄표 6

1.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총괄표 8

2.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상 신규사업(세부사업 기준) 내역 9

3. 2016년도 환경부 예산 총괄표 10

II. 일반회계 42

1. 총괄 44

2. 세입 45

III. 환경개선특별회계 48

1. 총괄 50

2. 세입설명자료 82

3. 세출설명자료 130

상하수도·수질부문 132

상하수 및 토양지하수관리 프로그램 134

(1)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개발(1131-302) 136

(2) 물산업 기반 구축(1131-307) 142

(3)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1131-311) 152

(4) 평창 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구축(1131-313) 160

(5) 상수도 연구관리(1133-302) 167

(6)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1133-305) 177

(7) 지하수수질보전대책(1141-301) 183

(8) 토양환경보전대책(1141-304) 195

(9) 군사기지 환경관리 및 정화사업(1141-308) 211

(10) 구, 장항제련소 주변 오염토양정화대책(1141-309) 224

(11) 상하수도정보화시스템 구축(정보화)(1143-501) 232

(12)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R&D)(1144-301) 240

(13) CO₂ 저장 환경관리기술 개발(1144-302) 251

(14) 하수관거정비(1147-301) 261

(15) 도시침수대응사업(1147-348) 268

(16) 노후하수관로정밀조사지원(1147-350) 274

(17) 하수관거정비BTL임대료지급(1147-750) 279

(18)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1148-303) 284

(19) 하수처리장 확충(1148-313) 290

(20)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1148-314) 298

(21) 하수도연구관리(1148-315) 304

(22) 하수도융자원리금상환(1152-303) 310

수질보전 및 관리 프로그램 316

(1)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1230-301) 318

(2) 비점오염저감사업(1230-302) 332

(3)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1230-303) 342

(4) 공단폐수처리시설(1232-302) 349

(5) 산업폐수관리체계선진화(1232-303) 358

(6)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1232-304) 369

(7) 물환경조사연구(1234-302) 376

(8) 수질오염감시체계구축운용(1234-303) 384

(9) 수질 및 수생태계 측정조사(1234-304) 396

(10)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1234-306) 410

(11) 새만금사업환경대책(1234-308) 416

(12) 조류감시 및 제거 활용기술개발 실증화(R&D)(1234-313) 429

(13) 물환경정책시스템 구축(1236-501) 437

폐기물부문 450

자원순환사회 형성촉진 프로그램 452

(1) 자원순환체계구축(1431-302) 454

(2) 민간자원순환활동촉진(1431-305) 460

(3) 폐기물감량정책추진(1431-306) 467

(4) 재활용산업육성융자(융자)(1432-301) 476

(5)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체계 구축운영(1435-301) 483

(6) 폐자원에너지화 기술개발사업(R&D)(1437-308) 491

자원순환기반 구축 프로그램 502

(1) 유해폐기물 처리 및 대집행(1531-301) 504

(2) 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 운영(1531-302) 511

(3) 폐기물 유해성평가관리체계 선진화(1531-303) 517

(4) 농촌폐비닐처리사업(1531-304) 525

(5) 바젤협약분담금(ODA)(1531-305) 531

(6) 재활용시설 설치(1531-309) 536

(7) 재활용환경성평가 관리체계 구축(1531-311) 542

(8)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선진화(1531-318) 552

(9)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사업(1531-361) 557

(10) 전국폐기물통계조사(1531-471) 563

(11) 자원순환정보시스템 구축(1537-501) 569

(12) 폐기물관리시스템 구축·운영(1537-502) 575

(13) 폐기물부담금 부과관리시스템 구축(정보화)(1537-504) 585

(14)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관리체계 구축(1537-505) 592

(15) 폐기물거래시스템 구축·운영(1537-507) 602

(16) 폐기물처리시설 확충(1538-318) 611

(17)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1538-357) 640

(18) 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사업(1538-375) 646

(19) 재활용 및 업사이클센터 설치사업(1538-376) 652

(20) 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환경 개선사업(1538-377) 661

대기부문 666

기후변화 대응 및 대기보전 프로그램 668

(1) 수도권 및 수도권외 대기개선추진대책(1631-301) 670

(2) 천연가스자동차보급(1632-301) 690

(3)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기타 민간융자금(1632-302) 698

(4) 자동차연료 환경성평가(1633-302) 703

(5) 굴뚝원격감시체계구축(1634-301) 710

(6)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1634-302) 720

(7) 악취 취약지역 및 시설 관리대책(1634-303) 729

(8) 대기유해물질관리(1634-304) 737

(9)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1634-306) 746

vol.2

표제지

목차

I. 총괄표 759

1.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총괄표 761

2.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상 신규사업(세부사업 기준) 내역 762

3. 2016년도 환경부 예산 총괄표 763

II. 일반회계 795

1. 총괄 797

2. 세입 798

III. 환경개선특별회계 801

1. 총괄 803

2. 세입설명자료 835

3. 세출설명자료 883

자연부문 885

자연환경, 생물자원보전 프로그램 887

(1) 국토환경관리(1831-302) 889

(2) 자연환경 국제보호 관리(1832-301) 901

(3) 습지보전관리(1832-302) 907

(4)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금(1832-304) 919

(5)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특정도서 지정·관리(1832-305) 925

(6) 자연보전단체(1832-307) 935

(7)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1832-308) 942

(8) 야생동식물보호 및 관리(1832-309) 953

(9) 환경지킴이(1832-324) 976

(10)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건립운영(1832-326) 986

(11) 나고야의정서 대응(생물주권 확보)(1832-328) 994

(12) 국립생태원 출연(1832-332) 1003

(13) 자연보전 국제협력(ODA)(1832-333) 1013

(14) 지질공원제도 구축 및 운영(1832-335) 1020

(15)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출연(1832-340) 1029

(16)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 건립(1832-345) 1039

(17) 생물자원보전종합대책(1834-302) 1048

(18) 국립공원사업(1837-301) 1058

(19) 국립공원관리공단 출연(1837-302) 1072

(20) 국토환경정보화기반구축(1838-501) 1085

(21)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1839-302) 1095

(22) 야생생물자원 이용기반 구축(1839-304) 1104

(23) 전시관 운영 및 기획/특별전시(1844-301) 1111

(24)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1844-302) 1118

(25) 국립생물자원관 운영(1844-303) 1127

(26) 생물자원 발굴 및 분류 연구(1844-304) 1136

(27) 고유생물 주권확보(1844-306) 1149

(28) 한반도 생물다양성 보전·관리 기반 구축(1844-307) 1161

(29) 야생생물 유전자원 활용지원기반 구축(1844-308) 1172

(30) 야생동물첨단연구사업(1844-309) 1181

(31) 환경생물산업소재 발굴(18440-312) 1190

환경일반부문 1199

환경보전기반육성 프로그램 1201

(1) 친환경생활 선도사업 지원(1931-303) 1203

(2) 환경친화적경제기반구축(1931-308) 1210

(3) 환경교육강화(1931-309) 1223

(4) 친환경지속가능도시 조성(1931-312) 1240

(5) 글로벌 환경기술검증기반 구축 사업(1931-316) 1247

(6) 환경오염 피해 구제제도 개선(1931-320) 1256

(7) 환경오염시설 허가체계 선진화 사업(1931-321) 1264

(8) 환경정책연구개발사업(R&D)(1932-301) 1274

(9) 환경융합신기술개발(R&D)(1933-302) 1280

(10) 미래유망 녹색환경기술 산업화 촉진(R&D)(1933-304) 1289

(11) 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사업(R&D)(1933-307) 1298

(12)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R&D)(1933-308) 1314

(13)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1933-309) 1326

(14) 화학사고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1933-311) 1336

(15) 환경기술 수요발굴 성과활용(R&D)(1933-312) 1344

(16) 환경산업수출기반육성지원(1936-303) 1352

(17) 환경산업육성 융자(1936-306) 1367

(18) 친환경제품보급촉진 및 환경표지제도 운영(1936-308) 1373

(19) 환경개선자금 융자(1936-309) 1392

(20) 환경산업 실증연구단지 조성(1936-319) 1398

(21)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1936-321) 1409

(22) 환경산업육성 지원인력 인프라 구축(1936-322) 1417

(23) 환경보건기반 강화 협력(1938-301) 1424

(24) 환경성질환 예방 및 사후관리사업(1938-302) 1434

(25) 어린이 건강보호 종합대책 추진사업(1938-303) 1445

(26) 생활공감 환경보건기술 개발사업(R&D)(1938-305) 1454

(27)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1938-306) 1463

(28) 화학물질관리체계 선진화(1939-301) 1470

(29) 유해화학물질 테러·사고대비(1939-302) 1486

(30)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종합관리사업(1939-303) 1500

(31) 화학물질 취급 안전관리, 지원(1939-305) 1512

(32) 화학물질관리 국제협력(ODA)(1939-310) 1525

(33) 화학사고 사전예방 제도 운영(1939-316) 1531

(34) 화학안전 체계개선 사업(1939-317) 1537

(35) 기후변화대응국제협력강화(1940-301) 1544

(36) 환경무역대응대책추진(1940-302) 1554

(37) 지구환경금융부담금(ODA)(1940-303) 1563

(38) OECD및유럽 환경협력(ODA)(1940-304) 1569

(39) 국제환경협력및지구보전(1940-307) 1577

(40) 녹색성장에관한서울이니셔티브추진(1940-308) 1585

(41) 아시아 환경보전 협력(1940-309) 1593

(42) 기후변화대응국제협력(ODA)(1940-311) 1610

(43) UN산하 국제기구 분담금(ODA)(1940-313) 1616

(44) 한국-UNEP 녹색경제이행지원사업(ODA)(1940-314) 1623

(45) 생물다양성 과학기술협력 증진(1940-316) 1629

vol.3

표제지

목차

I. 총괄표 1642

1.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총괄표 1644

2.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상 신규사업(세부사업 기준) 내역 1645

3. 2016년도 환경부 예산 총괄표 1646

II. 일반회계 1678

1. 총괄 1680

2. 세입 1681

III. 환경개선특별회계 1684

1. 총괄 1686

2. 세입설명자료 1718

3. 세출설명자료 1766

환경일반부문 1768

환경보전기반육성프로그램 1770

(1) 종합연구단지 청사운영(R&D)(1942-303) 1772

(2) 물환경연구소기반시설확충및운영(R&D)(1942-306) 1780

(3) 수탁과제수입대체경비(R&D)(1945-650) 1789

(4) 국립환경과학원연구사업(R&D)(1946-303) 1794

(5) 환경위성탑재체개발(R&D)(1946-345) 1910

(6) 국가환경위성센터건립및운영(R&D)(1946-348) 1921

(7) 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 구축·운영(1947-501) 1929

(8) 화학물질정보통합시스템 구축(정보화)(1947-502) 1937

(9) 환경연구정보화기반구축(정보화)(1947-504) 1946

(10) 교육훈련경비(1948-301) 1954

(11) 환경측정분석사제도운영(1948-304) 1965

(12)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출연(1950-302) 1972

(13) 한국환경공단 출연(1950-303) 1980

(14)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원(1951-305) 1992

(15) 환경교육수입대체경비(1953-650) 2001

(16) 석면관리종합대책(1954-305) 2008

(17) 지하역사공기질 개선대책(1954-306) 2019

(18) 생활공해관리(1954-308) 2029

(20) 화학물질 안전관리 수입대체경비(1957-650) 2047

환경행정지원 프로그램 2052

(1) 인건비(환경부 본부)(7101-100) 2054

(2) 인건비(유역지방청)(7102-101) 2058

(3) 인건비(인력개발원)(7102-102) 2062

(4) 인건비(R&D)(7103-103) 2066

(5) 인건비(국립생물자원관)(7104-103) 2070

(6) 환경정책실 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7111-201) 2074

(7) 자연보전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7111-202) 2078

(8) 기후대기정책관실 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7111-203) 2082

(9) 물환경정책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7111-204) 2086

(10) 상하수도정책관실 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7111-205) 2090

(11) 자원순환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7111-206) 2094

(12) 국제협력관실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7111-207) 2099

(13) 생물자원관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7111-208) 2104

(14) 기관운영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7111-209) 2109

(15) 환경보건정책관실 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7111-210) 2114

(16) 환경정책실 기본경비(7111-251) 2118

(17) 자연보전국 기본경비(7111-252) 2122

(18) 기후대기정책관실 기본경비(7111-253) 2126

(19) 물환경정책국 기본경비(7111-254) 2131

(20) 상하수도정책관실 기본경비(7111-255) 2136

(21) 자원순환국 기본경비(7111-256) 2141

(22) 국제협력관실 기본경비(7111-257) 2146

(23) 환경보건정책관실 기본경비(7111-258) 2151

(24) 기관운영기본경비(7111-261) 2155

(25) 생물자원관기본경비(7111-262) 2160

(26) 환경오염감시제도 운영(7115-301) 2165

(27) 분쟁조정위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7118-200) 2175

(28) 한강청 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7118-201) 2179

(29) 낙동강청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7118-202) 2184

(30) 금강청 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7118-203) 2189

(31) 영산강청 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7118-204) 2194

(32) 대구청 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7118-205) 2200

(33) 원주청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7118-206) 2205

(34) 새만금청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7118-207) 2211

(35) 수도권청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7118-208) 2217

(36) 인력개발원 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7118-209) 2222

(37) 공익근무요원운영(총액인건비대상)(71180210) 2227

(38)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총액인건비대상)(7118-211) 2231

(39) 화학물질안전원 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7118-212) 2238

(40) 분쟁조정위기본경비(7118-250) 2243

(41) 한강청 기본경비(7118-251) 2248

(42) 낙동강청기본경비(7118-252) 2253

(43) 금강청 기본경비(7118-253) 2258

(44) 영산강 기본경비(7118-254) 2264

(45) 대구청 기본경비(7118-255) 2270

(46) 원주청기본경비(7118-256) 2275

(47) 새만금청기본경비(7118-257) 2282

(48) 수도권청기본경비(7118-258) 2288

(49) 인력개발원 기본경비(7118-259) 2293

(50)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7118-261) 2298

(51) 화학물질안전원 기본경비(7118-262) 2305

(52) 과학원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R&D)(7119-200) 2310

(53) 공익근무요원운영(R&D)(7119-201) 2315

(54) 과학원기본경비(R&D)(7119-250) 2319

(55) 환경행정변화관리(7131-303) 2324

(56) 환경부 민원콜센터 구축(7131-304) 2332

(57) 사회서비스분야 인력경비(7131-307) 2338

(58) 뉴미디어홍보시스템구축(7131-308) 2343

(59) 환경행정정보서비스 구축(7132-501) 2350

(60) 환경정보화기반구축(7132-502) 2365

(61) 환경분쟁조정정보화시스템 운영(정보화)(7132-505) 2377

(62) 전산운영경비(7133-301) 2382

(63) 과학원전산운영(R&D)(7134-302) 2388

(64) 건강보험부담금(7135-301) 2396

(65) 세입징수비용교부금(7135-302) 2401

(66) 한강청 수계관리(7136-301) 2407

(67) 한강환경감시대 운영(7136-302) 2412

(68) 낙동강청수계관리(7136-303) 2418

(69) 낙동강환경감시대 운영(7136-304) 2424

(70) 금강청 수계관리(7136-305) 2430

(71) 금강환경감시대운영(7136-306) 2438

(72) 영산강청 수계관리(7136-307) 2446

(73) 영산강환경감시대운영(7136-308) 2452

(74) 대구청 수계관리(7136-309) 2458

(75) 원주청수계관리(7136-310) 2465

(76) 새만금청수계관리(7136-311) 2475

(77) 대구환경감시대 운영(7136-312) 2481

(78) 새만금환경감시대운영(7136-313) 2486

(79) 환경 청·관사 관리(7137457) 2492

(80) 화학물질안전 교육훈련장 운영 기반조성(7137-472) 2499

(81) 환경피해 평가방법 및 배상기준 표준화(계속)(7138-301) 2504

IV. 지역발전 특별회계 2516

1. 총괄 2518

2. 세입 설명자료 : 해당없음 2521

3. 세출 2522

생활기반 계정 2522

(1)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1131-301) 2524

(2) 생태하천복원사업(생활)(1231-301) 2532

(3) 자연환경보전 및 관리(생활)(1831-301) 2542

경제발전 계정 2550

(1)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1131-301) 2552

(2) 자연생태공간조성(1831-301) 2558

(3) 생태휴식공간 확대(1831-302) 2563

(4)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건립(1831-303) 2569

(5)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1931-301) 2577

제주특별자치도 계정 2584

(1)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제주)(1131-301) 2586

(2) 하수도시설확충 및 관리(제주)(1132-301) 2595

(3) 생태하천복원사업(제주)(1231-301) 2600

(4)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제주)(1531-301) 2606

(5) 자연환경보전 및 관리(제주)(1831-301) 2612

(6) 제주환경업무지원(제주)(7131-301) 2620

세종특별자치시 계정 2626

(1)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세종)(1132-301) 2628

(2) 하수관거정비(세종)(1147-301) 2634

(3)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세종)(1148-301) 2639

(4) 자연환경보전 및 관리(세종)(1831-301) 2644

V.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2650

1. 총괄 2652

2. 세입 2653

3. 세출 2655

(1) 면단위하수처리장설치(1140-301) 2655

(2)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1535-302) 2660

VI. 에너지 및 지원사업 특별회계 2666

1. 총괄 2668

2. 세입 2670

3. 세출 2672

(1)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1633-301) 2672

(2) 하이브리드차량 구매보조금 지원(1633-302) 2680

(3)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1637-301) 2687

(4) 온실가스관리 인프라 구축(1637-302) 2693

(5)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1637-303) 2725

(6) 국가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1637-304) 2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