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편 국토분야 질의.회신 2

용역, 계약 입찰시 예정가격 산출방법 : 2015.11.19 8

국유재산 변상금이란 : 2015.11.11 8

현실적인 이용상황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부 : 2015.11.03 9

보상협의 완료되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수용재결 신청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2015.11.03 9

도시계획구역내 연결허가시 변속차로 설치여부 : 2015.11.03 10

협의성립 시 수용 또는 사용재결 신청가능 여부 : 2015.11.03 10

등록되어 있는 측량업의 현황 및 행정처분 사항에 대하여 : 2015.11.02 11

측량기기 성능검사 수수료는? : 2015.11.02 12

측량업 중복등록 시 경감기준에 대하여 : 2015.11.02 12

측량기기 성능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 2015.11.02 13

측량기기별 성능검사 유효기간은 : 2015.11.02 14

측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 2015.11.02 14

측량업 등록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 2015.11.02 15

계약 후 착수계 제출시, 착수계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 2015.11.02 16

측량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 2015.11.02 17

측량업자에 대한 벌칙규정 : 2015.11.02 18

측량업의 종류별 업무내용은 : 2015.11.02 19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절차는 : 2015.11.02 20

「측량대가의 기준」제8조 노임대가의 기준 및 제9조의 보험료의 해석 : 2015.10.21 21

사업시행자가 실체적 소유권자의 참여없이 수용재결을 할 경우 당연무효인지 여부 : 2015.09.24 22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08.06 23

지명의 제정, 변경, 폐지 절차 : 2015.07.27 24

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 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에 해당되는 공사의 기준 : 2015.07.27 24

공공측량의 시행자는 : 2015.07.27 25

공공측량의 정의와 대상 : 2015.07.27 25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 처리방법은? : 2015.06.23 26

환매대상 여부 및 환매권자의 의미 : 2015.05.26 27

가설건축물 등의 보상 여부 : 2015.05.26 28

사업시행자의 보상협의회 설치 여부 및 설치가 의무인지 : 2015.05.26 29

등나무 조경구조물이 건축물인지 : 2015.05.26 30

수용이의신청 시 지켜야 할 사항 : 2015.05.26 30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 처리방법은? : 2015.05.26 31

도로의 지목변경 : 2015.05.26 32

잔여 건물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 2015.05.26 32

연접한 토지의 정의 : 2015.05.26 33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 2015.05.26 33

잔여지의 매수청구 시기 : 2015.05.26 34

용도지역이 변경된 토지의 평가 : 2015.05.26 35

폐도와 현행도로를 교환 : 2015.05.26 36

과수 및 묘목의 평가기준 및 토지와 구분평가 : 2015.05.26 36

보상액에 대한 이의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 2015.05.26 37

영농손실액 보상의 기준 및 경작자 : 2015.05.26 38

점용료 산정시 공시지가 적용 : 2015.05.26 39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요건 및 추천시기 : 2015.05.26 39

수용재결을 조속히 받을 수 있는 방법 : 2015.05.26 40

주거이전비 보상 기준 : 2015.05.14 41

계약해지시 위약금 부과 여부 : 2015.03.04 42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자격 : 2015.03.04 43

단일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 내 도로를 확보하지 않을 수 있는지 : 2015.03.04 43

개별공장 입지 제한 요건인 집단취락 및 인접한 지역의 이격거리 범위 : 2015.03.04 44

산업입지통합지침 경과규정의 개별공장 적용 여부 : 2015.03.04 45

유치업종 배치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업의 수의계약 가능 여부 : 2015.03.04 45

산업단지 조성원가 산정시 국비보조금 포함여부 : 2015.03.04 46

다수기업 산단지정요청 방법 : 2015.03.04 47

산단 내 동일 건축물 내 다른 유치업종 시설 추가시 개발계획 변경 여부 : 2015.03.04 47

준공된 국가산업단지내 개발행위에 대한 지자체 위임범위 : 2015.03.04 48

산업단지조성시 개발이익부담금 여부 : 2015.03.04 49

준공된 산단의 경미한 변경시 실시계획 변경 필요 여부 : 2015.03.04 49

산업단지외 구역에 유수지시설 설치 가능 여부 : 2015.03.04 50

미분양토지 분양가 산정방법 : 2015.03.04 51

일반산단의 분양가 산정 시기 : 2015.03.04 51

농공단지 조성 후 분양시 부지분양가 차등 적용 여부 : 2015.03.04 52

산업단지 재개발 관련 부담금 : 2015.03.04 53

이주정착지 조성 : 2015.03.04 53

산업단지내 주택건축 : 2015.03.04 54

전시, 판매, 유통시설의 설치 : 2015.03.04 55

준공된 농공단지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 2015.03.04 55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자격 여부 : 2015.03.04 56

산업단지계획의 변경대상 여부 : 2015.03.04 56

산업단지특례법에 따른 일반산단 개발 절차 : 2015.03.04 57

농공단지 공동시행자 소유 토지 매각 금지 여부 : 2015.03.04 57

산단 입주자 자격 제한 : 2015.03.04 58

준공된 산업단지 지정 해제 : 2015.03.04 59

산업단지 인허가 가능 여부 : 2015.03.04 60

산단 조성시 원주민 지원대책 : 2015.03.04 60

산단조성시 토지수용 요건 : 2015.03.04 61

산업단지 지정 제한 여부 : 2015.03.04 62

농공단지 산업시설용지의 적정 공급가격 : 2015.03.04 62

준공된 일반산업단지의 개발계획(실시계획포함) 변경시 주체 : 2015.03.04 63

준공된 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 2015.03.04 64

국가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 일부 변경시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여부 : 2015.03.04 65

준산업단지 요청서가 시장, 군수가 수립하는 정비계획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등 : 2015.03.04 66

준공인가 전 선수금의 범위 : 2015.03.04 67

준공된 일반산업단지 지정해제권자 적용례 : 2015.03.04 67

사업시행자 변경 및 토지소유 여부 : 2015.03.04 68

사업시행자 변경 절차 등 : 2015.03.04 69

법인사업시행자 선수금 보증서 제출 면제 가능 여부 : 2015.03.04 70

주차장에 대한 과밀부담금 산정방법 : 2014.12.30 71

과밀부담금 산정방법 : 2014.12.30 71

자연환경보전권역에서 광업법에 의한 채광계획의 심의대상 여부 : 2014.12.30 72

군사시설 규제 대상 여부 : 2014.12.30 72

용도변경시 과밀부담금 부과방법 : 2014.12.30 73

복합용시설이 인구집중유발시설이 되는 규모 : 2014.12.30 74

기존건축물 용도변경시 과밀부담금 부과 여부 : 2014.12.30 74

용도변경시 과밀부담금 부과(체육시설 및 판매용시설, 상품시설로) : 2014.12.30 75

과밀억제 권역내 공업지역 위치변경 : 2014.12.30 75

자연보전권역내 택지조성사업 가능여부(오염총량제 미시행지역) : 2014.12.30 76

종전대지 심의시점 : 2014.12.30 77

과밀억제권역에서 연수시설 신축 가능여부 : 2014.12.30 77

과밀부담금 감면대상인 기부채납의 효력시점 : 2014.12.30 78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학원대학 신설 가능여부 : 2014.12.30 78

자연보전권역에서 개발사업시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014.12.30 79

공공청사 용도변경의 의미 : 2014.12.30 79

대형건축물 판단시 부속시설의 용도구분은 : 2014.12.30 80

과밀억제권역에서 전문대학 신설 가능여부 : 2014.12.30 80

수련시설 규제 대상여부 : 2014.12.30 81

시설계획지구 면적의 의미 : 2014.12.30 81

연접개발 적용사업 및 사업변경이 적용 여부 : 2014.12.30 82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절차 : 2014.12.30 83

자연보전권역에서 관광지 조성사업 규제 내용 : 2014.12.30 83

용도변경시 과밀부담금 부과 여부(업무용→판매용건축물이 된 경우) : 2014.12.30 84

택지조성사업의 허용 범위 : 2014.12.30 84

설계변경시 표준건축비 적용시점 : 2014.12.30 85

복합용건축물 부담금 산정시 기준면적 : 2014.12.30 86

연접개발지침 적용 권역 : 2014.12.30 86

자연보전권역에서 노인복지시설의 규제대상 여부 : 2014.12.30 87

연접개발 적용지침의 내용 및 적용 기준은 : 2014.12.30 88

자연보전권역 내 택지조성사업 가능여부(오염총량제 시행지역) : 2014.12.30 89

지방대학교 대학원의 서울 이전 : 2014.12.30 89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단계는 : 2014.12.30 90

수도권내 연수시설의 범위와 행위제한 내용 : 2014.12.30 91

건축연면적 증감 없이 높이만 증가시 공장건축총량 : 2014.12.30 92

공장건축총량의 양도양수 : 2014.12.30 92

미술장식 비용산출 적용되는 표준건축비 : 2014.12.30 93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지역 : 2014.12.30 93

공장건축총량 규제대상 : 2014.12.30 94

인구 50만 미만의 도시기본계획 변경시 목표년도 변경이 없는 경우 국토계획평가 대상 여부 : 2013.12.31 95

업무처리지침의 세부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을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 2013.12.31 95

국토계획을 수립중인 경우 국토계획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 2013.12.31 96

인구 50만이상의 대도시의 변경시 지표가 일부만 변경되는 경우 국토계획평가 대상인지 여부 : 2013.12.31 97

국토계획평가 대상계획중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시 해당 여부? : 2013.12.31 97

해안권 개발로 경관 훼손 우려 : 2013.11.28 98

해안권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은 : 2013.11.28 99

제2편 건설산업 질의.회신 10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관련 질문 : 등록일2015.11.12 108

동일현장 하도급 현장대리인 배치관련 : 등록일2015.11.12 11:48:39 109

건설공사 착공시 제출한 품질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와 별도 추가제출 여부 : 등록일2015.11.12 08:54:06 110

건설면허 사무실 기준 : 등록일2015.11.11 111

토목건축공사업(종합공사) 시공범위 문의 : 등록일2015.11.11 112

전문건설업 기술능력 인정여부 : 등록일2015.11.10 17:32:32 113

하도급 현장대리인 중복 선임 여부 : 등록일2015.11.10 14:11:05 114

건축공사업 면허로 시공할 수 있는 부대공사의 규모 : 등록일2015.11.10 116

환경보전비 적용범위 : 등록일2015.11.09 117

건설현장 기술자배치 관련 : 등록일2015.11.07 118

건설업등록증 대여 혐의 실태조사 자료제출 요구 : 등록일2015.11.04 120

건설업등록말소에 따른 대표자 변경 : 등록일2015.11.02 121

아파트 렌지후드 설치공사 건산법 적용여부 문의 : 등록일2015.11.02 121

건축토목 종합건설 면허로 직영(직접시공)공사로 시공할 수 있는 한계 : 등록일2015.11.01 123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제도 관하여 : 등록일2015.10.30 124

원가항목 정산 관련 : 등록일2015.10.29 124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주기적 신고시 자본금 적격여부 확인 관련 : 등록일2015.10.29 125

하자보수 미이행시 불이익 : 등록일2015.10.28 126

건설업 면허 불법 대여를 받은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여부 : 등록일2015.10.28 127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하수급인을 제한할 수 있는 주체 및 여부? : 등록일2015.10.27 128

지하차도(신축이음장치) 하자보증기간 문의 : 등록일2015.10.27 129

건설업 등록말소 후 시공 : 등록일2015.10.26 130

건설업면허등록말소기준 : 등록일2015.10.23 131

기술인력 중 기사(토목기사, 건축기사) 인정여부 : 등록일2015.10.23 132

건설업 등록시 기술자 기준 : 등록일2015.10.20 133

시설물유지관리업의 하도급계약가능여부 : 등록일2015.10.15 134

현장대리인 자격에 관한 문의 : 등록일2015.10.14 135

하도급대급지급보증수수료 정산 : 등록일2015.10.14 136

전문건설업 자본금 : 등록일2015.10.14 137

전문건설업 자본금 미달기준 : 등록일2015.10.13 138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급 관련 : 등록일2015.10.12 139

진단대상사업의 물품공급을 위해 질권설정된 예금의 건설업 실질자본금 인정 여부 : 등록일2015.10.08 140

공종선택과 관련해서 문의 : 등록일2015.10.06 140

분수설비 (바닥분수 및 벽천 등)는 사업의 종류는 무엇이며 종목은 무엇인가요? : 등록일2015.10.06 142

전문공사업종 업무범위에 관한 질의 : 등록일2015.10.05 143

산림조합의 조경식재공사업 갱신신고 등 : 등록일2015.10.02 144

건설업 자본금 특례관련 문의 : 등록일2015.10.02 16:11:51 145

건설업 추가등록시 자본금 중복인정에 관한 사항 : 등록일2015.10.01 147

건설업자 시공대상 여부 : 등록일2015.10.01 148

전문건설업 실질자산평가(부외자산) : 등록일2015.09.30 149

가스시공업 사무실관련 문의 : 등록일2015.09.25 150

광복70주년 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재범위 질의 : 등록일2015.09.24 152

영업정지 중 변경계약 : 등록일2015.09.18 154

시공자격 : 등록일2015.09.17 155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자산의 인정 여부 : 등록일2015.09.15 157

건설업등록기준중 자본금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 등록일2015.09.15 158

산업생산시설 설비의 보수공사 시 도급 가능 건설면허 : 등록일2015.09.15 159

건축주가 건설회사 소속직원인 경우 그 건설회사에서 도급을 받아 공사할 수 있는지 여부 : 등록일2015.09.15 160

건설공사 도급금액 하한선 관련 질의 : 등록일2015.09.14 160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 등록일2015.09.14 161

현장대리인 변경 건 : 등록일2015.09.14 163

건설업 특례 인정 여부 : 등록일2015.09.14 164

지하철 터널 콘크리트구조물 균열(습식)에 대한 하자보증기간 적용 문의 : 등록일2015.09.11 165

민간참여 공동사업시 보험료 정산 관련 문의 : 등록일2015.09.11 167

기존 조경공사 영업정지중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한 문의 : 등록일2015.09.10 168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수수료 관련 : 등록일2015.09.09 170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면제대상자의 수수료 정산 : 등록일2015.09.09 171

건설공사시공자 제한 : 등록일2015.09.09 172

인도교 와 목교 어느면허로 제작시공 가는한가요? : 등록일2015.09.09 173

하도급 보험료(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정산조건 : 등록일2015.09.07 174

건설업 자본금 심사시 수목자산의 실질자산 여부 : 등록일2015.09.07 175

겸업사업이 없는 건설업체가 제출한 잔고증명서 없는 유가증권의 겸업자산 해당 여부 : 등록일2015.09.07 176

현 시공중인 토목공사의 설계변경에 관한건. : 등록일2015.09.04 178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관련 : 등록일2015.09.03 179

실질자본금 부족으로 인한 행정처분시 중복 여부 : 등록일2015.09.03 179

대표이사 선임건 : 등록일2015.09.03 180

퇴직공제부금비 정산관련 질의 : 등록일2015.09.03 181

입찰참가자격 중 (건설면허 : 미장, 도장, 시설물) 관련 복수면허 : 등록일2015.09.02 182

공정별 하자책임기간 : 등록일2015.09.02 183

건설업등록시 자본금 중복인정 기준 : 등록일2015.09.02 184

건설업등록시 대표자 결격사유 : 등록일2015.09.02 186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 등록일2015.09.01 187

건축 연면적 산정 : 등록일2015.09.01 189

하자보수비 부족분 추가청구 가능여부 : 등록일2015.08.31 190

건설업영업 정지의 한계 : 등록일2015.08.31 191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중복기준 : 등록일2015.08.28 192

건설산업 기본법의 적용대상 답변 : 등록일2015.08.28 193

하자보수기준 : 등록일2015.08.28 194

건설업등록상 기술인원 특례규정 : 등록일2015.08.27 195

A건설업체의 공동대표이사는 B건설업체의대표이사이면서 기술능력등재기술자인정여부 : 등록일2015.08.27 197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및 대여금지급보증관련 : 등록일2015.08.27 197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면허 관련 문의 : 등록일2015.08.26 20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관련 질의사항 : 등록일2015.08.25 201

건설업 관리규정(기준자본금) : 등록일2015.08.21 202

하자보증기간 동일여부 : 등록일2015.08.21 203

환경전문공사업으로 건축설비공사가 가능여부 : 등록일2015.08.21 204

하자담보책임기간 관련 문의입니다. : 등록일2015.08.20 205

건설업진단 관련 문의 : 등록일2015.08.20 206

기술자(건산법, 엔지니어링진흥법) 중복가능여부 : 등록일2015.08.20 208

하자보수기간 산정? : 등록일2015.08.20 209

건설현장 기술자배치 : 등록일2015.08.20 210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 산정기준 문의 : 등록일2015.08.19 211

전문건설업 자본금 미달여부 : 등록일2015.08.18 213

아파트 하자보수공사 현장대리인 : 등록일2015.08.18 214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사유에 따른 중복 처분 가능 여부 : 등록일2015.08.18 215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에 관련 : 등록일2015.08.18 216

건설 공사중 책임 소재유무 : 등록일2015.08.17 217

아파트 공사 현장 대관서류 최종 확인/날인 대상은 : 등록일2015.08.13 218

30억미만 건설공사 현장 대리인 선정 기준 : 등록일2015.08.13 219

건설업 기술인력 이중 등록 가능 여부 : 등록일2015.08.13 220

건설현장의 기술자(현장대리인)의 배치기준 질의 : 등록일2015.08.12 221

석면철거공사 입찰참가자격 문의 : 등록일2015.08.11 222

건설공사 하도급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준 : 등록일2015.08.10 223

건설업등록기준 중복인정에 관한 특례 : 등록일2015.08.07 224

건설업 등록 기업진단관련 : 등록일2015.08.06 225

시공중인 공사의 공사업 양도에 따른 질의 : 등록일2015.08.04 226

전문건설업 외국인임원 결격사유 조회 : 등록일2015.08.04 227

건설업 면허대상 중 연면적 정의 : 등록일2015.08.03 228

석면해체공사업이 왜 비계구조물해체 공사업으로 볼수없는지요! : 등록일2015.07.30 228

건설업의 공사미수금을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받은 경우 실질자산 여부 : 등록일2015.07.28 230

공사업종의 적정여부 : 등록일2015.07.28 231

사회적협동조합의 전문건설업(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가능 여부 : 등록일2015.07.28 232

모델하우스 발주를 위한 필요 전문공종 면허는 : 등록일2015.07.28 233

전문건설업 자본금 심사 : 등록일2015.07.27 234

하도급 현장대리인 선임관련 : 등록일2015.07.27 235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기간 중 면허 반납 관련 : 등록일2015.07.23 236

도시가스 특정사용시설에서 가스시설시공업 2종으로 작업 가능 여부 : 등록일2015.07.22 237

토공사업 면허로 보조기층, 선택층 시공가능 여부 : 등록일2015.07.22 238

종합건설 건축공사의 업종 적용범위 : 등록일2015.06.30 239

공사 업종 적정여부 : 등록일2015.06.30 239

건축공사업 기재사항변경 처리기한에 대한 문의 : 등록일2015.06.29 241

토목공사의 부대공사 범위 : 등록일2015.06.29 242

현장관리자(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이탈시 서면서류 제출여부 질의 : 등록일2015.06.29 244

현장대리인 선임여부 : 등록일2015.06.26 245

하도급 건설기술자 이중배치 공사예정금액의 정의 : 등록일2015.06.25 246

건설공사 수주 및 공사완료후 시공능력평가 확인가능여부 : 등록일2015.07.14 247

건설업 등록시 사업자등록증 종목 및 사무실 관련 : 등록일2015.07.13 248

건설현장 기술자 휴일 근무에 관한 문의 : 등록일2015.07.13 250

경미한 건설공사에 대해 : 등록일2015.07.10 251

특허공법 하도급 통상실시권으로 시공할시 관련면허 의뢰 : 등록일2015.07.06 252

건설산업기본법 전문건설업 등록 관련 질의 : 등록일2015.07.01 253

현장대리인 자격 질문 : 등록일2015.07.01 254

현장대리인 선임여부 : 등록일2015.06.26 255

하도급 건설기술자 이중배치 공사예정금액의 정의 : 등록일2015.06.25 256

주차장 공사 하자보수건. : 등록일2015.06.22 258

도시가스시공업 제2종 시공범위 : 등록일2015.06.22 259

장기계속 공사위 설계변경으로 인한 시공능력(실적)평가액 미달 : 등록일2015.06.22 260

하도급업체 기술자 현장 중복배치 : 등록일2015.06.19 261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에 관한 질의 : 등록일2015.06.18 262

현장대리인 선임여부 : 등록일2015.06.26 263

하도급 현장대리인 기술자격 조건 질의 : 등록일2015.06.26 265

건축 커튼월 공사의 하자 보증 기간 : 등록일2015.06.25 267

하도급 건설기술자 이중배치 공사예정금액의 정의 : 등록일2015.06.25 268

장기계속 공사위 설계변경으로 인한 시공능력(실적)평가액 미달 : 등록일2015.06.22 269

하도급업체 기술자 현장 중복배치 : 등록일2015.06.19 270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에 관한 질의 : 등록일2015.06.18 271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 등록일2015.06.17 272

공사가능 여부 : 등록일2015.06.15 274

하도대금지급보증수수료관련 : 등록일2015.06.15 275

내화충전구조 시공면허 관련사항 : 등록일2015.06.11 276

건설산업기본법 질의(건설공사의 시공자격) : 등록일2015.06.11 277

건설업자의 공사도급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 등록일2015.06.10 279

하도급 신고시 하도급 현장대리인 중복배치와 관련하여.... : 등록일2015.06.09 280

현장대리인 배치 기준 : 등록일2015.06.03 281

전문건설업종 질의 : 등록일2015.06.01 283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 : 등록일2015.05.29 284

현장대리인 선임 자격 관련 문의 : 등록일2015.05.28 284

물품 제조 구매 설치 및 보수의 대한 현장대리인 기준 문의 : 등록일2015.05.28 286

전문건설공종 현장대리인 자격조건 : 등록일2015.05.27 287

현장대리인과 현장 소장의 기준 : 등록일2015.05.21 288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관련입니다. : 등록일2015.06.04 289

복합공종에서의 현장대리인 배치 : 등록일2015.06.04 290

우레탄방수 보수에 관한 문의 : 등록일2015.05.29 291

지하수관정 설치공사 관련 면허 및 계약방법 : 등록일2015.05.19 292

하자관련 질의 : 등록일2015.05.19 293

전문건설업체 대표자에 관하여 : 등록일2015.07.09 294

제3편 건설진흥 질의.회신 296

특허기술을 건설신기술로 신청할 경우 자격 인정 범위 : 2015.12.15 302

신기술 지정 대상에 대하여 : 2015.12.15 302

신기술 개발자가 신기술 공종의 일부만 직접 시공하였을 경우 : 2015.12.15 303

신기술의 지정보호기간이 만료 되었을 경우 : 2015.12.15 303

경력신고를 위한 경력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하여 : 2015.12.15 304

기술사용료 지급 여부 : 2015.12.15 304

신기술이 설계변경으로 삭제되었을 경우 : 2015.12.15 305

건설신기술 사용료 지불 적용시점 : 2015.12.15 306

공사규모별 기술자배치기준은 : 2015.12.02 306

계약이행 불가능으로 계약해지한 경우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여부 : 2015.11.19 307

소송 진행 중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가능 여부 : 2015.11.19 308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경우 구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2015.11.19 309

건설기술자가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어떤 행정처분을 받는지요? : 2015.11.19 309

입찰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의 입찰효력 : 2015.11.19 310

경력 허위(거짓)신고시 과태료는 어디서 부과되나요? : 2015.11.19 310

건설공사시 사용하는 신기술에 대한 기술사용료의 지급 방법 : 2015.11.19 311

건설기술자가 업무정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2015.11.19 311

시험실 내부에 시험결과 및 데이터 정리 등을 위한 책상의 배치 가능여부 : 2015.11.17 312

점검대상공사 선정기준 : 2015.11.17 312

석재 품질시험에 관한 질문 : 2015.11.17 313

레미콘 품질시험 압축강도 시험 빈도에 관하여 : 2015.11.17 314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험과 관련한 질의 : 2015.11.17 315

안전관리 계획서 수립 절차 : 2015.11.17 315

품질시험을 대행시키는 경우 품질시험 의뢰자 : 2015.11.17 317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수립단위 : 2015.11.17 317

준공된 공사 부실벌점 부과가능 여부 : 2015.11.17 318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제출시기 및 제출기관 : 2015.11.17 318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기준이 되는 총공사비의 정의 : 2015.11.17 319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공사금액 기준 : 2015.11.17 320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중 순환골재 사용 제외 대상 : 2015.11.17 320

순환골재 의무사용 대상 건설공사 범위 : 2015.11.17 321

실적증명 발급 절차 및 제출부수 문의합니다. : 2015.11.17 321

콘크리트 강도시험중 1회시험이란 몇개를 말하는 건가요? : 2015.11.17 322

하자보수책임기간내 발생한 하자 통보를 책임기간 이후 받은경우 하자보수 책임 여부 : 2015.11.17 322

자격(경력) 증 대여시 감경처분 : 2015.11.17 323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 : 2015.11.17 324

품질관리자 교육기간에 대한 질문 : 2015.11.17 325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문의 : 2015.11.17 325

품질관리적절성 확인은 언제까지 받아야 합니까? : 2015.11.17 326

서중콘크리트 타설시 외기 온도의 측정기준은? : 2015.11.17 326

정기안전점검비용에 관한 질문 : 2015.11.17 327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 2015.11.17 328

품질관리자 겸직여부 : 2015.11.17 329

품질시험에 관한 질문 : 2015.11.17 329

레미콘·아스콘 공장점검 대상 및 시기 : 2015.11.17 330

건설공사 현장점검 근거 : 2015.11.17 331

시험실 설치 위치 및 추가설치 가능여부 : 2015.11.17 331

건설품질관리중 교육훈련에 대한 문의 : 2015.11.17 332

종배수관의 수밀시험 기준 : 2015.11.17 333

정기안전점검 계획의 적정성 여부 : 2015.11.17 334

방수자재의 품질시험기준 및 시험실시 여부 : 2015.11.17 335

현장 시험실의 면적 : 2015.11.17 336

설계변경심의 와 계약금액조정 심의의 차이 : 2015.11.17 336

건설공사 현장의 시험실 등 철수시기 : 2015.11.17 337

건설자재(철근)품질시험에 대하여 : 2015.11.17 338

지진에 대비한 교량의 관리에 대해 : 2015.11.16 339

건설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 2015.11.03 340

건설현장 품질관리계획서 수립 방법 : 2015.09.30 340

레미콘 아스콘 공장의 점검 시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 2015.09.30 341

건설현장에서 실시하는 시험포장 계획 수립 및 실시 방법에 대해 : 2015.09.30 341

현장 자율점검 보고서를 어떻게 만드나요? : 2015.09.07 342

지급자재(철근) 품질관리시험빈도 : 2015.09.04 343

용역 및 시공평가는 언제 실시하나요? : 2015.09.04 344

안전관리계획 수립절차 변경 : 2015.09.04 345

안전관리자 선임 배치 기준 : 2015.09.04 346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및 횟수 : 2015.09.04 347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 : 2015.09.04 348

엑스트라도즈교와 사장교의 특징 비교 문의 : 2015.09.04 349

건설공사 현장에 품질관리자는 몇명을 배치해야 하나요? : 2015.07.14 349

건설기술진흥법 제정에 따른 감리명칭 변경은 : 2015.07.14 351

외부 품질검사전문기관 의뢰 가능 여부 : 2015.07.14 352

건설기술용역업자(종전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위반행위 시 행정처분에 관해서 : 2015.07.14 353

석재 압축강도시험 공시체 제작 : 2015.07.14 358

토성시험의 시험종목 : 2015.07.14 358

제방축조 시 흙의 다짐 시험방법 : 2015.07.14 359

시험실 및 품질관리자를 현장여건에 따라 축소 운영할 수 있는가? : 2015.06.05 359

품질관리자는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있나? : 2015.06.05 360

레미콘 관련시험을 레미콘공급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가능한지? : 2015.06.05 360

시험실 이전시 교정주기가 유효한 시험장비에 대하여 교정검사를 다시 하여야 하는가? : 2015.06.05 361

품질계획 수립시 총공사비란? : 2015.06.05 361

시험실의 일부 공간을 일반사무실로 활용할 수 없는가? : 2015.06.05 362

레미콘은 KS제품인데 시험을 해야 하나? : 2015.06.05 362

현장시험을 했는데 레미콘 공장점검을 또 해야 하나? : 2015.06.05 363

콘크리트 압축강도 공시체 제작 개수 : 2015.06.05 363

품질검사전문기관의 기술인력 기준 변경 : 2015.06.05 365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품질적정성 확인 업무 수행이 가능한가 : 2015.06.05 366

차수 계약시 매번 품질관리계획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지 여부 : 2015.06.05 366

물량내역서가 설계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 2015.06.05 367

건설공사 시공시 소량의 레미콘 타설시 등의 경우, 품질관리기준 적용 여부 : 2015.06.05 368

중급품질관리자의 확보가 여의치 않아 초급품질관리자를 현장에 배치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 2015.06.05 369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이 가능한 기관은? : 2015.06.05 370

200억원 미만의 건축공사(수장공사 위주)에 대한 품질시험계획 수립여부 : 2015.06.05 371

건설공사 시공실태 점검대상 : 2015.04.14 371

벌점 부과기관 및 부과대상 : 2015.04.14 372

품질시험성적서 등록 및 관리방법 : 2014.09.22 373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결과 설계기준보다 낮은 경우 조치 방법 : 2014.09.22 374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등에관한 운영규정 제30조 제5항에 대하여 : 2013.12.06 374

기타공사는 입찰방법 심의요청을 생략해도 되는지? : 2013.12.06 375

집행기본계획서 제출시기는 언제인가요? : 2013.12.06 375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분과위원 중 공무원의 범위는? : 2013.12.06 376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턴키설계심의를 왜 못하는지? : 2013.12.06 376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0조 제5항 제2호에서 건설관련 공기업이란? : 2013.12.06 377

시공중인 턴키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관련사항 : 2013.12.06 377

민간투자사업의 설계용역시 설계감리 대상인지 여부 질의 : 2013.12.06 378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유사용역실적 평가방법 : 2013.12.04 379

신기술 등의 설계도서 표기 관련 질의 : 2013.12.04 379

진행중인 용역의 전차용역실적 인정여부 : 2013.12.04 380

용역업자 선정(PQ)시 참여기술자의 실적평가 관련 : 2012.12.27 380

설계 등 용역 손해배상 보험(공제) : 2012.12.27 38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상 건설기술의 공모방식 관련 : 2012.12.27 382

PQ평가시 교육이수시간 문의 : 2012.12.27 382

기술제안서(TP)제출 대상 : 2012.12.27 383

설계용역 건설기술자 질병으로 인한 변경 근거/방법 : 2012.12.27 384

업무중첩도 문의 : 2012.12.27 385

건설기술관리법상 설계감리 대상사업 유무 질의 : 2012.12.27 385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중 업무중첩도 문의 : 2012.12.27 386

지자체 설계공모 적용에 대한 문의 : 2012.12.27 387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Q)에 평가위원회 구성에 대한 질의[내용누락;p.389-390] 388

용역(시공)평가와 용역(시공)능력평가 관련 질의[내용누락;p.389-390] 388

GIS 용역을 위한 용역업자 선정시 전차용역의 인정범위에 관한 질의[내용누락;p.389-390] 388

일괄입찰공사의 기본(입찰)설계에 대한 발주청의 유사용역 및 참여기술자 실적 확인 : 2012.12.27 389

용역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대상 및 정산관련 질의 : 2012.12.27 390

기본설계 과업수행시 문화재지표조사 시행여부 질의 : 2012.12.27 390

실시설계용역시 보험(공제)금액에서 부가가치세 포함여부 : 2012.12.27 391

제4편 토지분야 질의.회신 393

분묘 보상방법 : 2015.12.02 401

이주정착비 수령 조건 : 2015.12.02 401

도로에 편입된 미보상 사유지의 구제절차 : 2015.12.02 402

도로부지 내 개인토지를 활용여부는 : 2015.12.02 403

책임감리 공사의 기성관련 절차 등 : 2015.12.02 403

수익수나 관상수 등의 평가기준 및 토지와 구분평가가 가능한지 여부 : 2015.12.02 404

국유재산 매각 절차 : 2015.11.19 405

잔여 건물에 대한 보상 : 2015.11.19 406

보상액의 평가기준 : 2015.11.19 406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때의 판단 기준(환매권)여부 : 2015.11.19 407

축산보상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2015.11.19 408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가 주거이전비를 보상여부 : 2015.11.19 408

가처분권자가 관계인에 포함되는지 여부 : 2015.11.19 409

잔여지는 어떤 경우 매수가 가능여부 : 2015.11.19 410

하천인 사유지를 하천이 되기 전의 이용상황으로 평가가능한지 : 2015.11.19 410

성토비용도 보상대상이 되나요? : 2015.11.19 411

임야를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영농손실보상이 가능한지 : 2015.11.19 411

토지보상법상 "공고, 고시"의 구체적인 기준시점 및 "보상금"에 대한 기준은 : 2015.11.19 412

광업권 손실보상 관련 질의 : 2015.11.19 413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승계시 보상금 지급 대상자는 : 2015.11.19 414

미지급용지 보상에 대한 처리 방법은 : 2015.11.19 414

국유지와 사유지 교환이 가능한지 : 2015.11.19 415

실농보상비의 수령권자는 : 2015.11.19 416

간접보상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 2015.11.19 416

미협의자가 재평가 요구시 재평가 여부 : 2015.11.19 417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특별회계소관의 국유재산을 일반회계 소관의 공공용 재산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무상관리환 가능 여부 : 2015.11.19 417

보상가격 저렴으로 소유자 불 복시 재감정 가능여부 : 2015.11.19 418

잔여지 매수기준 : 2015.11.19 419

보상 협의 완료 후에 잔여지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2015.11.19 419

휴업보상과 폐업보상의 차이 : 2015.11.19 420

국유재산 매수 절차 및 방법 : 2015.11.17 421

국유지인줄 모르고 점유.사용을 하다가 5년치 변상금을 납부 : 2015.11.17 422

잔여지 매수 청구로 인하여 매수된 잔여지의 환매가능 여부 : 2015.11.17 423

지목이 임야이나 사실상 농지로 현실 이용 중인 토지의 평가기준 : 2015.11.17 423

잔여지 매수 청구 : 2015.11.17 424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의 위임기관에 대한 질의 : 2015.11.17 425

토지의 평가기준 : 2015.11.17 426

잔여지의 매수 기준 : 2015.11.17 426

개별공시지가와 보상평가액의 차이 : 2015.11.17 427

소유자의 불복시 재감정이 가능여부 : 2015.11.16 428

타인소유의 토지상에설치된 무허가건물 보상 : 2015.11.16 428

공부상 지목과는 다르게 이용되는 토지의 보상평가 : 2015.11.10 429

토지의 소유권 외 권리 설정(근저당권) 으로 인한 보상 : 2015.11.10 429

도로공사에 편입되어 대체취득 부동산의 비과세는.... : 2015.11.10 430

매수대상토지의 기준? : 2015.11.10 431

잔여지에 대해서도 영농손실보상이 되는지 : 2015.11.03 432

손실보상금 산정기준일은 : 2015.11.03 432

토지에 근저당권, 지상권등이 설정된 토지의 보상은 : 2015.11.03 433

농지소유자와 실제경작자가 다를 경우의 영농보상금의 수령자는? : 2015.11.03 433

토지보상금의 산정기준 : 2015.11.03 434

수용 재결된 토지보상금을 먼저 수령하고 이의는 별도로 제기할 수 있나요? : 2015.11.03 435

잔여지 일괄보상 가능 여부 : 2015.11.03 435

도로나 구거부지가 일반 토지보다 가격이 낮은지요 : 2015.11.03 436

협의 과정 중 사업인정을 받은 경우 재협의 여부 : 2015.11.03 437

개간비 보상의 판단 기준은 : 2015.11.03 437

허가기간이 경과된 가설건축물의 이전비 보상 여부 : 2015.11.03 438

수용재결 후 이의신청 여부 : 2015.11.03 439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무단으로 증개축하여 건물면적이 증가한 경우 보상기준 : 2015.11.03 439

공익사업 편입 토지의 보상액 산정기준은? : 2015.11.03 440

영농에 대한 보상의 지급대상은 : 2015.11.03 442

간접보상토지의 환매대상 여부 : 2015.11.03 443

토지의 환매절차 : 2015.11.03 443

손실보상 협의 방법 및 구비서류 : 2015.11.03 444

수용보상의 절차 : 2015.10.30 445

국가시행 토지보상 절차 : 2015.10.30 446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 2015.10.19 448

국유지에 허가없이 공작물 등을 설치한 경우 보상 : 2015.09.25 448

변경된 영농손실액 산정 기준 : 2015.09.24 449

'무허가건물 등의 부지'의 의미와 범위(공익사업법시행규칙 제24조 및 부칙 제5조 관련) : 2015.09.24 450

재평가 사유 : 2015.09.24 450

토지보상금과 건물 보상금을 청구시 필요한 서류 : 2015.09.24 451

환매 절차 및 소요 기간은? : 2015.09.03 452

등기부와 토지대장상 면적이 상이한 경우 등기절차는 : 2015.08.22 453

환매권자가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제3자에게 환매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 : 2015.08.22 453

사유지를 국가기관에서 소유자 동의없이도 분할을 할 수 있나요? : 2015.08.06 454

도로법에 의하여 도로구역결정고시 후 토지세목고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 고시의 효력 : 2015.08.06 455

보상협의 시 보상액에 대한 조정이 가능한지? : 2015.08.06 456

감정평가자 및 심사자의 서명날인이 없는 회신문의 인정여부 : 2015.08.06 456

멸실된 건축물에 대한 보상 : 2015.08.06 457

공공용지편입토지내 임대농의 영농시설 손실보상법 : 2015.08.06 458

영업권 보상대상 여부 : 2015.08.06 459

사업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직접 대집행 가능한가요? : 2015.08.06 460

환매토지의 가격에 대하여 : 2015.08.06 46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 2015.07.21 461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는 잔여지 매수 청구 및 수용청구에 대하여 : 2015.07.21 462

영농보상비와 양도소득세 관련 : 2015.07.14 463

재평가 시 당초에 평가한 감정평가사가 평가해도 되는지 : 2015.07.14 464

재평가를 하는 당시 물건소유자가 물건을 매각하여 물건의 수량에 변경이 있는 경우 재평가 기준 : 2015.07.14 464

수용 재결시 기타설정 권리의 소멸여부 : 2015.07.14 465

사업시행지구밖의 물건에 대한 보상 : 2015.07.14 466

대집행 가능여부 : 2015.07.14 467

환매권 행사 : 2015.07.13 467

하천 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주요내용 : 2015.07.13 468

공사착수 전 어업피해액 산정을 위한 용역기관 선정 및 용역수행가능 여부 : 2015.07.13 469

보상계획공고시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관한 사항의 포함 여부 : 2015.07.13 469

토지조서 및 협의경위서 중 '현실적인 이용상황' 란의 기재사항 : 2015.07.13 470

보상금을 분할하여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2015.07.13 471

보상액의 평가기준 : 2015.07.01 471

잔여지 매수기준 : 2015.07.01 472

통로암거내부와 교량하부의 공간에 농작물등을 일시적 적치 : 2015.07.01 472

분묘 보상액 산정 기준 : 2015.07.01 473

영농손실액 보상의 기준 및 경작자 : 2015.07.01 473

보상액에 대한 이의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 2015.07.01 474

도로점용에서 공용 또는 공익목적이라 함은 : 2015.06.29 475

고시일 이후 새로운 사람이 사택에 거주하는 경우 주거이전비 보상여부 : 2015.06.23 476

도로의 지목변경 : 2015.06.23 476

하자담보책임기간 : 2015.06.23 477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필요한 서류 : 2015.06.23 478

개별공시지가가 상승에 따른 점용료 인상 기준 : 2015.06.23 478

협의취득이란? : 2015.06.23 479

점용료 산정시 공시지가 적용 : 2015.06.23 480

통보된 보상가격이 저렴하여 협의보상을 거부하고자 할때는? : 2015.06.23 480

체납한 국세중 일부만 납부하였을 경우 압류 해제는 : 2015.06.23 481

폐도와 현행도로를 교환 : 2015.06.23 482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와 언제 협의를 해야 하는지 : 2015.06.09 483

사업인정 전 보상협의가 가능한지 여부 : 2015.06.09 483

도로부지의 보상금액이 저평가 되는 이유 : 2015.06.09 484

민간건설업자의 도로개설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2015.06.09 484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피해의 보상 여부 : 2015.06.05 485

농작물 실제소득인정자료 : 2015.06.05 485

지방자치단체에 보상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 2015.06.05 486

토지의 세목은 고시되고 당해 영업권이 고시되지 않은 경우 영업권의 수용 여부 : 2015.06.05 487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납부 : 2015.06.05 488

환매권행사시 포괄승계인의 의미 : 2015.06.05 488

보상금의 공탁 : 2015.06.05 489

토지평가의 일반적 기준 : 2015.06.05 490

사업인정고시일 등의 적용 기준 : 2015.06.05 490

공공기관 소유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보상 : 2015.06.05 491

도로공사에 편입된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수 있나요? : 2015.05.12 492

보상계획 공고시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하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 범위 : 2014.07.31 492

국유지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개간한 경우 개간비 및 영농보상 여부 : 2014.07.31 493

소유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그의 처가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 2014.07.31 494

보상협의 완료되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수용재결 신청의 청구가 가능하지 여부 : 2014.07.31 494

재평가를 하는 당시 물건소유자가 물건을 매각하여 물건의 수량에 변경이 있는 경우 재평가 기준은? : 2014.07.31 495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자경토지가 협의통지 후 경매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농업손실보상금의 수령권자는? : 2014.07.31 496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한 경우 이의재결가부 : 2014.07.31 497

공익사업 시행으로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 공유지와의 교환가부 : 2014.07.31 498

토지보상법 제93조의 적용범위 : 2014.07.29 498

토석에 대한 보상 : 2014.07.29 499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철탑이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 2014.07.29 500

사업지구에 포함되는 철도청소유의 창고시설 등을 수용재결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 2014.07.29 500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속한 흙, 돌등의 보상에 대하여 : 2014.07.29 50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 및 보상에관한 법률의 사업인정에 대하여 : 2014.07.29 502

감정평가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협의되지 않은 경우 재평가하여 보상협의하여야 하는지 여부 : 2014.07.29 503

토지가 2개 이상의 시 도에 걸쳐있는 경우 수용재결 관할기관은? : 2014.07.29 503

사업시행자가 잔여지매수를 거부할 경우 구제방법 : 2014.07.29 504

토지보상법시행규칙 부칙 제7조(경과규정) 적용대상 : 2014.07.29 505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없이 사업이 완료된 경우 미불용지 및 잔여지 보상 가능 여부 : 2014.06.19 506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경우, 수용 전 토지상의 권리 : 2014.06.18 506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 2014.06.13 507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없이 시에서 산정한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 : 2014.06.10 508

도로건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교량이 높아서 주변지역의 일조권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 2014.06.10 509

제5편 개발부담금 질의.회신 511

1.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515

가) 택지개발사업(제1호) 515

(1) 대지조성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 515

나) 산업단지개발사업(제2호) 523

다) 도시환경정비사업(제4호) 525

라)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제7호) 526

(1)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526

(2) 지목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534

(3) 별도의 토지형질변경 행위가" 없는 경우 534

(4) 단순히 공부상 지목을 정리하는 경우 537

(5) 건축물 양성화 540

(6) 부과대상이 아닌 건축물 541

(7) 부과대상과 부과대상이 아닌 건축물이 하나의 개발사업인 경우 542

(8) 용도변경 545

마)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업(제8호) 548

(1) 도시개발사업 548

(2) 그 밖의 법를(개발행위허가·산지전용허가·농지전용허가 등) 549

(3) 부과대상이 아닌 개발사업 555

(4) 일시적인 개방행위 560

(5) 노외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560

(6) 야적장 561

바) 건축물의 건축 관련 부과대상사업의 용도변경 564

(1) 부과제외 사업에서 부과대상 사업으로 변경 564

(2) 부과대상사업에서 부과제외사업으로 변경 565

사) 개발사업의 범위에 규정되지 않는 경우 567

1) 개발사업의 규모 576

2) 납부의무자 608

3) 부과제외 및 감면 628

제6편 도시.녹지분야 질의.회신 655

제1장 총칙 667

1-1. 비도시지역 내 도시공원 설치가능 여부 667

1-2. 자연휴양림과 도시공원 중복결정 가능 여부 667

1-3. 공원 내 폐기물처리시설의 출입구 설치 여부 668

1-4. 법제처 법령해석례 : 어린이공원과 주차장으로 도시·군계획시설 중복 결정하여 도시·군계획시설로서의 노외주차장을 지상에 설치 할 수 있는지 668

1-5. 어린이공원 내 입체적 도시결정 가능 여부 671

1-6. 문화공원 내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중복결정 가능 여부 672

1-7. 노약자 편의를 위해 에스컬레이터 설치 가능 여부 673

1-8. 파고라(퍼걸러)는 조경시설과 휴양시설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673

1-9. 근린공원 내 바비큐(바비큐)장 설치 가능 여부 674

1-10. 자동차 야영장의 공원시설 해당 여부 675

1-11. 근린공원 내 노인복지회관의 명칭변경 가능 여부 675

1-12. 근린공원 내 번지점프시설 설치 가능 여부 676

1-13. 파크골프장의 공원시설 해당 여부 및 설치기준 676

1-14. 근린공원 내 도서관 부지가 기반시설인지 677

1-15. 도시공원 내 환경교육센터 설치 가능 여부 678

1-16. 어린이회관이 문화회관(공원시설)에 해당하는지 679

1-17. 영어체험관(마을)이 공원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680

1-18. 청소년문화의 집 내 숙박시설 설치 가능 여부 681

1-19. 6.25 참전유공자 전적비가 공원시설(교양시설)에 해당 여부 682

1-20. 도시공원 내 사자상 설치 관련 682

1-21. ○○○사건 추모비가 공원시설 중 기념비에 해당되는지 683

1-22. 도시공원 내 기상대 청사입지 684

1-23. 도시공원 내 대기측정소 및 디지털전광판 설치 684

1-24. 자동차극장 설치 가능 여부 685

1-25. 인근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빌딩 686

1-26. 로프고정식 헬륨기구전망대 설치가능 여부 686

1-27. 공원관리사무소는 공원마다 설치하여야 하는지 687

1-28. 태양에너지설비를 개별부지에 따로 설치할 수 있는지 688

1-29. 도시자연공원 내 체험장 설치 관련 688

1-30. 건전한 예식행위 활성화를 위한 공원시설 활용 협조 689

1-31. 근린공원 내 야외 결혼식장 상설 운영 가능여부 690

1-32. 통합하수처리시설 설치가능 여부 690

1-33. 공원시설에 조종면허시험장이 포함되는지 691

1-34. 도시공원 내 기념관 설치 관련 691

1-35. 종합사회복지관이 공원시설인지 692

1-36. 근린공원 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가능 여부 693

1-37. 한옥체험시설의 공원시설 해당 여부 693

1-38. 사찰의 공원시설 해당 여부 694

1-39. 근린공원 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가능 여부 695

제2장 공원녹지기본계획 697

2-1.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입안 및 승인 절차 697

2-2.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유원지 내용이 포함되는지 698

2-3. 도시기본계획 변경여부 및 시점 698

2-4. 도시공원의 결정이 실효될 경우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사전에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 699

2-5. 공원녹지기본계획 용역비 산출근거 700

제3장 도시녹화 및 도시공원·녹지의 확충 701

3-1. 녹지활용계약 및 녹화계약 대상 토지 701

3-2.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의미 702

3-3. 개발계획 수립 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 702

3-4. 개발계획규모에 따라 확보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행정청에 기부 채납해야 하는지 703

3-5. 공원·녹지확보의 기준면적이 개발부지 전체면적인지 여부 704

3-6. 사업구역이 2개로 나누어 추진할 경우 공원·녹지 확보기준 적용 704

3-7. 법제처 법령해석례 : 변경승인 후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시 녹지 면적 기준 충족 여부 705

3-8.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을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각각의 사업 승인 건을 합산하여 적용 가능한지 707

3-9. 법 개정 후 사업구역 변경에 따른 공원녹지 확보기준 적용 707

3-10. 도시공원 및 녹지의 확보율 708

3-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공원·녹지 확보기준 적용 709

3-1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공원·녹지의 확보기준 적용 710

3-13. 주택재개발 사업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 711

3-14. 이주단지 조성사업 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확보기준 712

3-15. 소규모 개발사업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공원·녹지 확보 기준 712

3-16. 하나의 도시지역 안에 있어서의 도시공원의 확보기준 713

제4장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715

4-1. 비도시지역에 묘지공원 결정 715

4-2. 공원의 명칭 변경 시 지명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715

4-3.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공원조성계획 결정절차 716

4-4. 민간공원추진자의 공원조성계획 입안(변경) 관련 717

4-5. 묘지공원조성계획 변경 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여부 718

4-6. 공원조성계획 관련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심의 가능 여부 719

4-7. 공원조성계획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의제여부 720

4-8. 법제처 법령해석례 :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중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 여부 721

4-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시 공원조성계획 의제 724

4-10. 공원조성계획 결정 시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른 기초조사 725

4-11. 공원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시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 725

4-12. 공원조성계획 내용 변경에 따른 재공고·열람 여부 726

4-13.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727

4-14.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사항 중 '공원시설부지면적' 기준 728

4-15.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변경 범위 및 공원시설의 설치 기준 728

4-16.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범위 729

4-17. 근린공원 해제 730

4-18. 도시자연공원 해제 731

4-19. 기존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근린공원으로의 변경 732

4-20. 일부 미조성 공원의 실효 및 공원시설 부지면적 기준 732

4-21. 도시공원 해제(매수) 733

4-22. 공원조성 실시계획인가 신청 시 제출서류 734

4-23.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공원 조성 시 국기게양대 설치 734

4-24. 어린이공원 내 공중화장실 증축 735

4-25. 2개시에 걸쳐있는 공원면적 산정 736

4-26. 지하에 설치하는 공원시설을 공원시설 부지면적에 포함하는지 737

4-27. 골프연습장의 시설물 설치면적 738

4-28. 연접한 두 개의 공원에 레일바이크 설치 관련 739

4-29. 유희시설 중 레일바이크 설치 관련 739

4-30. 역사공원 내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설치 740

4-31. 도시계획시설로 중복 결정된 도시공원 면적산정 741

4-32. 해당공원시설 부지면적의 의미 742

4-33. 종전법에 의거 조성한 공원의 조성계획변경 시 설치관리 기준 742

4-34. 골프연습장 설치기준 744

4-35. 도시공원 내 골프연습장 수탁관리자가 기존 조경공간을 단장할 경우 실시계획인가 또는 점용허가 적용 여부 744

4-36. 민간공원을 추진할 수 있는 최소면적 및 추진절차 745

4-37. 공유지 임대를 통해 민간공원추진자의 상가건립이 가능한지 746

4-38. 공원시설 설치사업을 지자체와 민간이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지자체에서 자체 지침을 마련하여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747

4-39. 민간투자법의 적용관련 747

4-40. 민간이 설치하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무상귀속 여부 748

4-41. 민간공원추진자가 설치한 공원시설 운영권 양도·양수 관련 749

4-42. 도시자연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개발제한구역에서 민간공원 추진 750

4-43. 개발제한구역에서 도시공원 특례사업 추진 750

4-44. 자연보전권역에서 도시공원 특례사업 추진 751

4-45. 도시공원부지 개발행위 특례 적용관련 752

4-46.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사업 시행 시 국도의 면적을 특례사업 및 기부채납 면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752

4-47.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대상 면적에 국공유지 포함여부 753

4-48.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 시 국공유지 매입 754

4-49.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시 기존 공원시설의 매입 및 대체 755

4-50.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관련 도시·군기본계획 변경, 제안서 제출 시 토지사용동의서 첨부, 토지보상 비용부담 및 공원 조성 주체 756

4-51.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관련 개발행위허가 및 용도지역 변경 757

4-52. 도시공원 특례사업으로 인한 비공원시설부지 개발 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 적용 여부 758

4-53. 민간공원추진자의 공원설치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관련 758

4-54. 민간공원추진예정자 및 민간공원추진자 지정 요건 759

4-55. 국토계획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760

4-56. 지주협의체에 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761

4-57.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과 실시계획의 인가를 통한 비공원시설 설치 762

4-58. 민간공원추진자와 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후 감정평가를 통해 토지 보상가격 확정 및 협약 변경이 가능한지 762

4-59.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관련 토지 수용 시기 763

4-60.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시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결정권한 관련 764

4-61.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764

4-62. 자치구청장, 광역시의 군수 및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권한 765

4-63.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시 도시공원 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시설의 설치 766

4-64. 도시공원 지하에 저류시설 설치 관련 질의 767

4-65. 근린공원과 중복 결정된 저류지에 궁도장 설치 가능 여부 767

4-66. 저류시설부지에 설치한 운동시설의 공원시설 부지면적 산정 768

4-67. 저류시설의 공원시설 부지면적 산정 769

4-68. 점용허가 외의 시설을 포함한 허가기간 연장 770

4-69. 공원 인근 철조망의 설치 771

4-70. 시유지내 공원점용허가 가능 유무 771

4-71. 농사를 짓기 위한 벌채행위 772

4-72.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공원 내 토석채취 점용허가 가능 여부 773

4-73. 송전탑 점용가능 여부 773

4-74. 송전선과 송전탑 점용가능 여부 774

4-75. 기존 송전탑과 송전선로의 지중화 775

4-76. CCTV 설치 775

4-77. 유비쿼터스상황실의 공원 내 설치가능 여부 776

4-78. 오수관 매설을 위한 점용허가 777

4-79. 공원 내 기존주택의 오수처리정화조, 하수도관 등 점용허가 가능 여부 777

4-80. 쓰레기수송관 및 투입구 778

4-81. 지역난방시설이 공원점용허가 대상인지 여부 779

4-82. 골프연습장의 진·출입을 위한 진입도로 점용허가 여부 780

4-83. 공원조성계획상 도로의 점용허가 781

4-84. 진입도로 조성 및 공원부지 매수 관련 781

4-85. 도시자연공원 내 기 이용중인 통행로의 콘크리트 포장 관련 782

4-86. 기 이용중인 통행로의 건축법상 진입도로 목적 점용허가 783

4-87. 도시공원 및 삭도의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784

4-88. 공원내 지하주차장 설치 785

4-89. 소공원 지하를 주차공간으로 점용하여 인접한 건축물의 주차장과 통합하여 조성 가능한지 786

4-90. 비영리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자율방범대 초소의 점용대상 여부 786

4-91. 방범초소 공원점용허가 여부 787

4-92. 군부대에 설치하는 내무생활관이 점용허가 대상인지 여부 787

4-93. 군지휘관 숙소의 점용허가 대상 여부 788

4-94. 향토예비군 교육시설이 점용허가 대상인지 여부 789

4-95. 도시공원 내 동원예비군 숙영시설 점용허가 790

4-96. 기 점용허가 대상의 점용자 변경가능 여부 790

4-97. 농업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 791

4-98. 공원내 농산물, 농기구 보관용 가설건축물 허가 가능 면적 792

4-99. 경작이 불가능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한 토지 792

4-100. 난초 재배용 하우스 점용허가 여부 793

4-101. 비닐하우스 설치가 점용허가 대상인지 794

4-102. 농작물판매 등의 시설 설치 794

4-103. 양봉업 관련 가설건축물 796

4-104. 간벌 및 임산물 재배 797

4-105. 재해예방을 위한 옹벽축조 및 성토행위 가능여부 797

4-106. 재해예방을 위한 옹벽축조 798

4-107. 공연을 위한 가설건축물이 점용허가 대상인지 여부 799

4-108. 견본주택(모델하우스) 800

4-109. 동일대지안의 의미 801

4-110. 기존건축물의 증축가능 면적 및 횟수 801

4-111. 공원결정 후 적법하게 건축(학교시설)된 건축물의 증·개축 가능 802

4-112. 기존건축물의 증축 803

4-113. 도시공원 점용허가시 증축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범위 803

4-114. 기개축한 바 있는 기존건축물의 증축가능 여부 804

4-115. 지목인 전, 임야인 기존건축물의 증축 가능 여부 805

4-116. 기존건축물에 대한 증축과 개축을 동시에 점용허가 가능 여부 806

4-117. 기존건축물 점용허가시 용도기준 806

4-118. 기존무허가 건축물의 세금내역으로 기존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807

4-119. 공원결정 전 기존사찰에 납골당 설치 가능 여부 808

4-120.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한 종교시설"의 의미 809

4-121. 도시공원내 기존건축물 증축관련 809

4-122. 공원내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810

4-123. 도시공원내 기존건축물 용도변경 811

4-124. 산림경영 목적의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811

4-125. 공원에서 시추공 굴착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812

4-126. 현장사무소 및 토사적치장 설치시 공원 점용허가 대상인지 813

4-127. 유원지에서 경작을 위한 입목·죽의 벌채가 점용허가 대상인지 814

4-128. 체육공원내 배수펌프장 점용대상 여부 814

제5장 도시자연공원구역 817

5-1.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 817

5-2.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818

5-3.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기준 완화 819

5-4.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어린이공원 결정 가능 여부 819

5-5. 도시자연공원구역내 골프장 설치 820

5-6. 식목용 임업의 의미 및 경사도 측정시 개간의 기준 821

5-7. 임야에 관상용 나무 식재 가능 여부 822

5-8.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납골묘 설치 822

5-9. 도시자연공원 내 자연장지 설치 823

5-10.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토지 매수 824

5-11. 토지매수청구대상 요건중 토지소유자 본인의 귀책사유 의미 825

5-12.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녹지 협의 매수대상 여부 826

제6장 녹지의 설치 및 관리 827

6-1. 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 시 무상귀속 관련 문의 827

6-2. 철도변 완충녹지 828

6-3. 완충녹지 해제 828

6-4. 완충녹지 녹화면적률 829

6-5. 조성된 완충녹지내 수목 이식 가능 여부 830

6-6. 녹지내 파고라, 운동시설 등 설치가능 여부 830

6-7. 점용허가된 완충녹지 복구계획에 분수시설을 포함할 수 있는지 831

6-8. 완충녹지 설치기준(안전·휴게시설 설치) 알림 832

6-9. 완충녹지에 산책로 개설이 가능한가? 833

6-10. 철도변 완충녹지 내에 자연학습장 및 산책로 설치 가능 여부 833

6-11. 완충녹지 폭의 축소가 가능한지 834

6-12. 완충녹지 경계에 방음벽 설치시 녹지설치 관련 835

6-13. 가로공원의 정의 836

6-14. 연결녹지에 벤치, 파고라 등 시설물 설치 및 자전거도로 설치 가능한지 836

6-15. 국가산업단지내 녹지 점용 837

6-16. 녹지점용허가시 도시공원법과 자연재해대책법의 기준 적용 838

6-17. 지하차도 우수배제를 위한 전기·통신시설 점용허가 839

6-18. 전기통신설비의 의미 및 이동통신공용화 기지국은 점용허가대상에 해당되는지? 839

6-19. 녹지내 가스공급관리소 점용 허가 840

6-20. 산업단지 완충녹지에 하수관로 매설 점용허가가 가능한지? 841

6-21. 녹지내 비닐하우스 설치 842

6-22. 개인사무소 용도의 가설건축물 점용허가 842

6-23. 녹지내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 점용허가 843

6-24. 완충녹지의 성토, 토석의 채취 및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 844

6-25. 완충녹지 내 식재 가능여부 845

6-26. 완충녹지내 보행자 전용도로의 개설 846

6-27. 녹지내 비상차량 출입구 및 보행로 개설 846

6-28. 완충녹지 내 점용중인 진출입로 확장 847

6-29. 완충녹지와 도로가 중복지정 되어 기 도로점용 허가된 토지의 녹지 점용허가 대상인지 848

6-30. 고속도로변 주차장 진입도록 점용허가 848

6-31. 녹지점용허가 관련 849

6-32.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1) 850

6-33.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2) 851

6-34.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3) 852

6-35.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4) 853

6-36.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5) 853

6-37.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6) 854

6-38. 완충녹지가 조성되어 있는 곳에 공사차량 진·출입로로 활용코자 하나 완충녹지를 통과하는 공공보행통로가 기 결정되어 있을 경우 녹지 점용허가 가능 여부 855

6-39. 공장부지내 진·출입용 진입로 설치를 위해 완충녹지 점용허가 가능여부 856

6-40. 건축법상 도로(1) 857

6-41. 건축법상 도로(2) 858

6-42. 건축법상 도로(3) 859

6-43. 건축법상 도로(4) 862

6-44. 완충녹지에서 건축법상 도로로 개설가능 여부 863

6-45. 녹지점용허가된 도로를 건축허가를 위한 도로로 점용허가여부 864

6-46. 완충녹지의 기존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녹지점용 865

6-47. 고속도로에 접한 부채도로를 이용한 근생건축용 완충녹지 점용 866

6-48. 건축법상 도로(5) 867

6-49. 건축법상 도로(6) 867

6-50. 건축법상 도로(7) 869

6-51. 녹지내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안 되는 사유 870

6-52. 녹지지정 전부터 포장한 주차장이 원상회복 대상인지 870

6-53. 완충녹지내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한지? 871

6-54. 완충녹지에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또는 기존 무허가건물의 양성화는 가능한지 872

6-55. 차량탑재영상광고 점용허가 여부 873

6-56.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완충녹지 점용 가능여부 873

6-57. 완충녹지 조성 예정지에 테니스장 설치 가능한지 874

6-58. 자동차 매매상 홍보용 옥외 광고물의 녹지점용허가가 가능한지 875

제7장 비용 877

7-1. 일정시설을 갖춘 도시공원에 한하여 사용료를 징수가능토록 한 사유 877

7-2. 시설사용료 징수 878

7-3. 승마장 시설사용료 징수가능 여부 878

7-4. 법제처 법령해석례 : 공원시설 사용료 및 연체료의 징수 879

7-5. 법제처 법령해석례 : 공원수탁관리자의 공원시설 사용료의 징수 881

7-6.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공원의 입장료 징수 시 도시공원법령 적용가능 여부 883

7-7. 법제처 법령해석례 :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에서의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도시 공원 또는 공원 시설을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884

7-8. 녹지 내 설치한 지중화선로가 녹지점용료의 부과 대상 여부 886

7-9. 경관녹지 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 산출방법 887

7-10. 법제처 법령해석례 : 지장전주 이설 관련 사업비 부담주체 887

제8장 기타 891

8-1. 문화재 보호가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 매각 891

8-2. 문화재 특례적용 892

8-3. 시야확보를 위한 가지치기 행위가 금지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892

8-4. 도시공원에서 「야영행위」의 판단기준 893

8-5. 공원인근 미니오토바이 대여업자 단속기준 마련 건의 894

8-6. 유아용 전동차 895

8-7. 바퀴 하나 달린 동력장치 895

8-8. 세그웨이 896

8-9. 낚시 896

8-10. 조례로 정하는 금지행위 897

8-11. 도시공원 내 도로에서의 노점상 단속 규정 897

8-12. 공원 내 편의점 앞에 물건을 내놓고 판매할 수 있는지 898

8-13. 도시공원 내 마차를 이용한 영업행위 899

8-14. 도시공원 내 특정시설주변 애완동물 출입금지 900

8-15. 녹지점용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 사용 시 벌칙 900

8-16. 수목이식 공정 중 수목 굴취품 901

8-17. 기존 산림의 수목을 이식하는 공사 중, 수목 고사율 인정 범위 902

8-18. 초두목 절단 수목 식재의 적합여부 및 수형 불량 기준 904

8-19. 수목 이식공사 설계변경 가능 여부 905

8-20. 하자보식 기준 906

8-21. 고사율에 따른 지급 수목재료의 보수의무 중 지급품에 대한 유권해석 907

제7편 도로분야 질의.회신 909

일반 국도 상 과속방지턱 설치 가능여부 : 2016.01.07 919

학교 앞 도로안전시설 설치에 대하여 : 2016.01.07 919

사전심사제도란 무엇인가요? : 2016.01.07 920

사도의 설치 기준 : 2015.12.17 921

사도폐지 가능여부 : 2015.12.17 922

수출입컨테이너 또는 토사운반 덤프차량 운행제한 위반 책임 : 2015.12.16 922

사설계량소 계측값과 도로관리청 검문소 계측값의 차이 : 2015.12.16 923

운행제한 허가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 2015.12.16 923

운행제한차량 단속기준과 근거(도로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 2015.12.16 924

과적을 위반한자 혹은 지시, 요구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 : 2015.12.16 925

차량방호울타리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에 대한 질의 : 2015.12.15 925

ITS지방계획수립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학술연구기관의 요건 : 2015.12.15 926

과속방지턱 설치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및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 중 적용 여부 : 2015.12.15 927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건설기술관리법 : 2015.12.15 928

도로구역 내 사유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 2015.12.02 928

교량의 db하중은 무엇입니까? : 2015.12.02 929

기존국도 점용권자가 4차로 확장시 가,감속 차선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 2015.12.02 930

경매이전에 체납된 도로점용료 : 2015.12.02 930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한 노면에 굴착신청을 할 경우 언제부터 허가가 가능한지? : 2015.12.02 931

도로점용료는 계속부과 되나요 : 2015.12.02 931

교량에 첨가되는 시설물에 대한 점용 처리 방법 : 2015.12.02 932

사설안내표지판 도로점용허가 대상 : 2015.12.02 932

도로에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한지 3년 이내인 경우 굴착 공사의 가능여부 : 2015.12.02 933

변속차로 기준 : 2015.12.02 933

도로폭에 대한 정의 : 2015.12.02 934

도로구역내 개인토지에 대한 점용허가 : 2015.12.02 934

국가배상심의위원회 신청은 : 2015.12.02 935

부동산 압류 해제절차 및 소요기간 : 2015.12.02 935

영업정지처분 후 계속공사 : 2015.12.02 936

재하도급 가능여부 : 2015.12.02 937

교량 및 터널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 2015.12.02 938

지목이 전,답 인데도 도로구역안에 있으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되는지? : 2015.12.02 938

준공금 청구시 제출서류 : 2015.12.02 939

접도구역의 설치목적과 접도구역의 지정기준 : 2015.12.02 939

현수교와 사장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 2015.12.02 940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 2015.12.02 941

주택 건축시에 도로점용허가 : 2015.12.02 943

도로점용료는 어떻게 산정 : 2015.12.02 943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승계신고에 대하여 : 2015.12.02 944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대상 및 통보 : 2015.12.02 945

도로점용과 비관리청도로공사의 차이점 : 2015.12.02 945

단순 도로점용허가 간소화 방안 : 2015.12.02 946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범위 : 2015.11.19 947

도로의 시설 및 부속물 이란? : 2015.11.19 948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 2015.11.19 949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시설물 이설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 2015.11.19 950

국가배상제도란 무엇이며 ,포장 파손등으로 인하여 차량 사고 발생시 보상은 : 2015.11.19 950

도로상에서 교통사고 발생으로인해 도로시설물(가드레일, 교량난간등)을 파손했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 2015.11.19 952

도로구역내에 위치한 하천의 관리청은 누구인가? : 2015.11.19 953

도로점용허가의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 2015.11.19 953

도로점용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 2015.11.19 954

공사구간내 기존국도의 유지보수 책임한계 : 2015.11.19 954

행정경계에 위치한 시설물의 관리 : 2015.11.19 955

병목지점개선 사업관련 문의 : 2015.11.19 956

도로점용허가 연장기간은 : 2015.11.19 956

절개지에 설치되어 있는 계측 시스템은 : 2015.11.19 957

도로점용 허가 신청할 때 기허가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2015.11.19 958

주택에 진출입하기 위한 도로점용에 대한 점용료 부과 문의 : 2015.11.19 958

폐도부지 농작물 재배에 따른 도로점용 가능 여부 : 2015.11.19 959

경매로 인한 도로점용연결 관련 시설을 매입한 자에게 대한 도로점용점용료에 대한 문의 : 2015.11.19 959

일부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착공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도로점용료에 대한 질문 : 2015.11.19 960

도로 포장파손으로 인해 사고가 났을때 보상받을 수 있는 절차는 : 2015.11.19 960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2015.11.19 961

현재 농로로 이용되는 도로에도 점용허가 : 2015.11.19 962

국도상에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 문의 : 2015.11.19 962

도로공사를 하면서 점용허가를 받은 상수관로를 이설할 경우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것인가요? : 2015.11.19 963

발주자의 요청으로 설계변경시 발생하는 설계비를 어느쪽이 부담하여야 되는지요? : 2015.11.19 963

도로점용(연결)허가 관련 문의 : 2015.11.19 964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려는 땅이 국가땅이 아닌 사유지일 경우 점용허가를 받을수 있는지 : 2015.11.19 965

기존 도로점용을 받은 건물을 증축하기 위해서는 새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2015.11.19 965

도로연결에 따른 공동사용시 기 허가자 동의 : 2015.11.19 966

접도구역에서 할수 있는 행위는? : 2015.11.19 966

점용료 산정시 허가시와 현재 중 어느 공시지가가 적용되는지요? : 2015.11.19 968

일시점용 허가시에도 가감속차로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 2015.11.19 968

건설폐재를 토공 성토재로 재활용시 파쇄규격의 기준이 상이한경우 어느규정에 따라야 하는지? : 2015.11.19 969

폐도부지에 작은 휴게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도로를 점용하고싶은데 허가가 가능한지 : 2015.11.19 969

도로가 단절된 지역으로 주거 이전시 도로설치 해야 하는지 : 2015.11.19 970

접도구역 지정의 예외는 어떻게 되는지? : 2015.11.19 970

도로에 덧씌우기공사를 한지 2년된 구간에 도로점용이 가능한지 여부 : 2015.11.19 971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도로구역을 도로굴착 공사를 위한여 점용허가를 받을 경우 별도로 사유지 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한지 여부 : 2015.11.19 972

점용목적이 주택 진출입로인 경우 수수료 및 점용료 징수 여부 : 2015.11.19 972

공사금액에 따른 현장대리인의 선정기준? : 2015.11.19 973

도로점용부지에 자기소유의 토지가 포함될 경우에도 점용료를 부과하는지 : 2015.11.19 973

관로를 압입굴착으로 매설할때에도 도로관리심의회의를 거처야 하나요? : 2015.11.19 974

기존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을때도 새로 생긴 허가기준에 따라야 하는지요? : 2015.11.19 974

도로점용허가 갱신기간에 대해서 : 2015.11.19 975

도로점용시 가감속차선의 포장두께 및 재질이 본선과 동일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 2015.11.19 976

하도급관리계약서 상의 업체변경 : 2015.11.19 976

사업수행에 필요한 주차장 진출입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경우에 점용료 감면대상 여부 : 2015.11.19 977

인근 기 설치된 연결로와 연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이 경우 기 연결허가를 득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2015.11.19 978

근린생활시설을 신축 상행위를 영위하고자 그 진출입로를 국도에 연결허가를 신청할 경우 불허가 처분 될수 있는지 여부 : 2015.11.19 978

교량및 터널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 2015.11.19 979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아직 공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점용료가 부과되는지요? : 2015.11.19 980

가감속차선의 포장두께 질의 : 2015.11.17 980

가감속차선의 포장두께 질의 : 2015.11.17 981

도로점용 연결허가 신청의 가감속차로 설치 예정부지에 시설물이 있을 경우 허가 가능여부 : 2015.11.17 981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용역사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상주기술자가 해외에서 수행한 토목분야 경력에 대한 경력인정여부에 대하여 문의 : 2015.11.17 982

임목폐기물의 발주방법에 관한 질의 : 2015.11.17 982

터널 및 지하차도 인근에 연결허가 가능여부 : 2015.11.17 983

분할측량 : 2015.11.17 983

입체교차로의 연결로(Ramp)부에 대한 도로연결 : 2015.11.17 984

비탈면 보호공 : 2015.11.17 984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대상 및 절차? : 2015.11.17 985

물가변동시 계약금액조정 : 2015.11.17 986

양벌규정 : 2015.11.17 987

도로점용(굴착)허가 및 도로관리심의 절차 : 2015.11.17 987

접도구역 지정 및 관리 : 2015.11.17 988

일시점용료 부과 : 2015.11.17 988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한 도로연결 : 2015.11.17 989

도로관리심의회 : 2015.11.17 990

점용공사 미착공시 점용료 부과 방법 : 2015.11.17 990

점용료 산정시 공시지가 적용 : 2015.11.17 991

도로점용 준공확인에 관하여 : 2015.11.17 991

도로점용허가 대상인 여부 : 2015.11.17 992

지자체의 국도변 가로수 식재가 도로점용허가 대상이 되는지 여부 : 2015.11.17 992

건설현장 품질관리 비용 계상 : 2015.11.17 993

접도 구역이란? : 2015.11.17 993

도로구역이란? : 2015.11.17 994

부체도로와 관련한 연결허가 : 2015.11.17 994

변속차로의 공동사용 : 2015.11.17 995

도로원표 설치 기준과 설치 위치 : 2015.11.17 996

허가기간이 만료된 경우 처리방법 : 2015.11.17 997

진출입로에 좌회선차로를 설치할 경우 : 2015.11.17 997

교차로 인근에 연결허가 여부 : 2015.11.17 998

보상에서 제외된 잔여지의 매수기준 : 2015.11.16 998

계약체결 이전에 소멸된 물건이 보상대상인지 여부 : 2015.11.16 999

폐업 보상에 대한 기준 : 2015.11.16 1000

타인소유의 토지상에 설치된 무허가건물 보상 : 2015.11.16 1000

소유권이외의 권리가 설정된 토지에 대한 보상 : 2015.11.16 1001

실농에 대한 보상금의 정당한 수령자 : 2015.11.16 1001

국도 인근 부지에 건축물을 신축코자 할 때 모든 경우에 연결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여부 : 2015.11.16 1002

당초 허가된 목적대로 도로 점용하지 않을 경우 도로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2015.11.16 1003

도로점용허가 신청 구비서류는? : 2015.11.16 1003

도시지역안에서의 연결허가 기준은? : 2015.11.16 1004

도로점용료 감면대상 : 2015.11.16 1004

도로점용허가를 득하고자 할 경우 사유지 소유자의 동의 필요 여부 : 2015.11.16 1006

도로상에 설치된 표지판에 표기된 거리의 기준 : 2015.11.16 1006

보행자전용도로의 점용시 점용료 여부 : 2015.11.16 1007

아파트 진입로 개설로 도로를 점용시 점용료 부과여부 : 2015.11.16 1007

도로 본선 이외에 다른 도로 등에의 연결 : 2015.11.16 1008

보상기준 및 평가방법의 개선 : 2015.11.16 1008

국유지에 무단점용시 변상금은 : 2015.11.16 1009

도로점용료 산정 시 인접 공시지가 적용에 관하여 : 2015.11.16 1010

도로의 무단점용 : 2015.11.16 1010

장기계속공사의 직접시공대상 범위 : 2015.11.16 1011

진출입로의 도로 편입과 새로운 진출입로 구성에 관하여 : 2015.11.16 1012

접도구역의 지정 거리 : 2015.11.16 101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 2015.11.16 1013

토지 조서작성 절차 : 2015.11.16 1013

굴착공사시 개착공법이 아닌 압입공법을 사용하여도 도로관리 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2015.11.16 1014

접도구역의 지정대상 도로 및 지정권자 : 2015.11.16 1014

이농비, 이어비 보상 : 2015.11.16 1015

시급을 요하는 토지의 긴급사용 : 2015.11.16 1015

보상계획에 대한 이의신청 : 2015.11.16 1016

도로연결 불허가 처분가능 여부 : 2015.11.16 1017

행정소송에 있어 이의재결 임의주의 채택 : 2015.11.16 1017

토지수용의 요건 : 2015.11.16 1018

보상계획의 공고 및 열람 : 2015.11.16 1019

토지보상법상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보상절차 : 2015.11.16 1020

계약기간 종료후에 준공계를 제줄한 경우 지체일수산정 : 2015.11.11 1021

도로법 제77조 : 2015.11.11 1022

과태료 부과 기준 : 2015.11.11 1023

직접시공제도 적용대상 공사범위, 위반시 벌칙은 무엇인지? : 2015.11.11 1024

건설근로자퇴직공제 제도상의 적용범위와 정산대상 공사금액이 얼마인지 여부 : 2015.11.11 1024

정기적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검토일자 : 2014.07.23.) : 2015.11.11 1025

당초 공사공정예정표와 다르게 시공하기로 당사자간 합의한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 기준은? : 2015.11.11 1025

발주기관의 공사용지 확보 범위 : 2015.11.11 1027

설계서 불명확시 시공방법결정 및 설계변경 : 2015.11.11 1028

부대공사 해당여부 : 2015.11.11 1029

공사비 증액 요인 발생시 안전관리비 항목 공사비 계상 여부 : 2015.11.11 1030

접도구역안에서 연결도로 개설을 위해 형질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2015.11.11 1031

접도구역안에 개축허가면적보다 큰 건물을 증축하였을 경우 행위규제에 해당여부 : 2015.11.11 1031

기 시행중인 건설공사의 품질보증계획 수립 여부 및 검사시험의 개정규정 적용 여부 : 2015.11.11 1032

하도급 계약 체결시 통보기한 및 미통보시 제재에 대한 질문 : 2015.11.11 1033

도로점용료 산정시 "인접한 토지"는 : 2015.11.10 1034

녹지내에서의 점용허가 : 2015.11.10 1034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의 정의 : 2015.11.10 1035

도로점용 관련 위반시 벌칙 규정 : 2015.11.10 1036

하도급계약 체결 후 통보사항관련 : 2015.11.10 1036

연결허가 금지구간 : 2015.11.10 1037

하도급 제한규정 위반 관련한 질의 : 2015.11.04 1038

기존 보험보증서를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서 발행하는 보증서로 대체 하고자 할 경우 가능한지 여부 : 2015.11.04 1039

지역제한입찰제도 관련 : 2015.11.04 1039

도로법 양벌규정에 대하여? : 2015.11.04 1040

도로법에 의거 사도로의 토지소유자가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 2015.11.03 1041

기존의 도로점용 피허가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 2015.11.03 1042

공사 미착공상태에서 계속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 2015.11.03 1042

도로점용(연결) 허가시 교차로 연결허가 금지구간이란? : 2015.11.03 1043

도로법시행령 제30조 관련 : 2015.10.15 1044

도로와 다른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 관련 : 2015.10.15 1044

농경지 진출입을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해당한다면 농지로의 진입의 경우 어느 규정을 근거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를 부과함이 적정한지 여부? : 2015.10.15 1045

접도구역내 개발행위관련 문의 : 2015.10.15 1046

진출입로 변상금 5년 소급 부과처분 : 2015.10.15 1047

당소는 20미터 폭의 일반국도와 10미터 폭의 도시계획시설상의 도로가 연결되는 교차로 지점에 위치한바 교차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제6조 연결금지구간에 해당하므로 건축허가를 내어준 행정청의 행위가 부당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 2015.10.15 1048

도시지역 안에서의 접도구역 행위 제한 관련 : 2015.10.15 1049

도로굴착 후 원상복구범위 : 2015.10.15 1050

도로구역내 타부처 소유의 국유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여부 : 2015.10.15 1050

지목변경으로 도로점용료 10%이상 증가되는 경우 조정산식 적용대상 해당 여부 : 2015.10.15 1051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제6조제3호에 따른 교차로영향권 적용기준은 : 2015.10.15 1051

접도구역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가능여부 : 2015.10.15 1052

도로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현수막의 점용료 산정관련 "표시면적 1m²" 의미 : 2015.10.14 1053

제8편 상.하수도분야 질의.회신 1055

1. 상수도 분야 1061

수도요금 감면관련 : 2015.12.21 1061

수처리제 제조업 등록 여부 문의 : 2015.12.21 1061

무한잉크연결장치의 폐오수 오염 실태 : 2015.12.16 1062

세대별 분리과금 방법 : 2015.12.15 1065

수질검사 시료 채취 관련 질의 드립니다 : 2015.12.14 1066

절수설비 설치 확인절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2015.12.01 1066

수도법 시행령 제53조(공급규정의 승인신청)의 3 "역류방지밸브 설치 건" : 2015.11.09 1067

정수기 제조업 신고 관련 : 2015.11.06 1068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시 용량에서 중수도 용량 제외여부 : 2015.11.04 1069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표준조례」의 법령 해석에 관한 문의 : 2015.11.03 1070

하수도법 시행규칙32조관련 질의 : 2015.10.30 1072

저수조 설치 기준 : 2015.10.26 1073

산림조합에서 추진하는 수도공사와 관련한 원인자부담금 면제 질의 : 2015.10.20 1073

저수조정소업 신규등록에 따른 장비 중 운반차량에 대하여 문의 : 2015.10.06 1074

물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여부를 질의 : 2015.09.30 1075

원인자부담금 체납처분 : 2015.09.10 1076

수변구역 산장, 숙박시설허가 관련 : 2015.09.03 1077

건설현장 저수조의 설치기준 질의 : 2015.07.29 1078

저수조청소업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 2015.07.20 1079

마을 상수도 개선에 관한건 : 2015.07.19 1080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질의 : 2015.07.16 1080

상수도원인자부담금 관련 문의 : 2015.07.15 1081

절수장치 설치에 관한 기준 문의 : 2015.07.13 1083

지하저수조실내 오, 배수관 설치 : 2015.07.07 1084

배수지 관련 : 2015.07.01 1084

기술진단에 필요한 장비에 대한 의견 요청 : 2015.06.26 1085

소화용 상수도설비 연결부분 체크밸브설치 문의 : 2015.06.19 1087

수질검사 문의 : 2015.06.08 1088

중수도 설치 관련 : 2015.06.02 1089

위생안전기준 적합 여부 질의 : 2015.05.27 1090

환경부 고시 제2015-22, 2015.3.16 관련 추가 질의 : 2015.05.20 1091

수도법에 의한 상수도 기술진단 자격의 해석 : 2015.05.08 1094

지하저수조 설치기준 (PAD 관련) : 2015.05.04 1096

저수조 청소업 개설 중 청소감독원 기준조건 : 2015.04.28 1097

저수조 설치기준에 대한 질의 : 2015.04.28 1098

2010년 환경부제정 상수도 시설기준 질의입니다. : 2015.04.22 1098

저수조 청소관련 문의 : 2015.04.17 1099

저수조청소제외대상에 관련문의. : 2015.04.15 1100

저수조 탱크내 물 사용 방법 문의 : 2015.04.10 1101

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 관련 질의 : 2015.04.08 1102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 2015.04.02 1103

고도정수처리 도입이 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가벼운 변경사항인지 여부 문의 : 2015.03.26 1104

아파트 공사중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와 관련하여 : 2015.03.10 1105

수도법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 2015.02.25 1106

수도법 제15조 절수설비 설치규정관련 문의 : 2015.02.04 1107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납품범위 : 2015.01.31 1108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 문의 : 2015.01.26 1109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2 관련 : 2015.01.14 1118

수도법 제22조의3 관련 문의 : 2015.01.09 1119

2. 하수도 분야 1121

단독정화조 설치관련 : 2015.12.30 1121

건축물 오수발생량 산정 : 2015.12.25 1122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 시공업자 준수사항 : 2015.12.24 1122

하수도원인자부담금관련 : 2015.12.23 1123

하수처리구역내 오수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여부 문의 : 2015.12.23 1124

중수도 여부 확인 : 2015.12.21 1125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여부 : 2015.12.21 1127

용도변경 원인자납부 : 2015.12.18 1128

하수처리장 연계처리수 수질분석 : 2015.12.16 1128

하수도원인자부담금 : 2015.12.15 1129

공장부지 내 오수 발생하지 않는 별동 신축시 오수량 산정 문의 : 2015.12.15 1130

공공하수도 사업수쟁능력평가의 환경개술개발 및 투자실적 점수 문의 : 2015.12.15 1131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오수발생량 산정방식 : 2015.12.11 1132

개인하수처리시설 일처리용량 변경 문의 : 2015.12.11 1132

가정용 음식물 분쇄기(디스포저) 사용 문의 : 2015.12.09 1133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시설 시설물 계열화 : 2015.12.09 1134

산단 종말처리시설 유입불가로 개별방류시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관련 문의 : 2015.12.02 1135

오수처리시설 무단설치 : 2015.12.02 1136

공공하수도 사업수행능력평가 중 점수 계산법에 대해 문의 : 2015.12.02 1137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찌꺼기 성분검사 검사주기 문의 : 2015.12.01 1137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위임관련 질의 : 2015.11.30 1138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 기준표 적용에 대한 질의 : 2015.11.26 1142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 대상인지 여부 : 2015.11.23 1144

건축물 용도변경시 오수처리시설 설치 : 2015.11.20 1145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방법 (공장) : 2015.11.20 1146

정화조 설치관련 : 2015.11.19 1147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환급에 있어 소멸시효가 있는지 여부? : 2015.11.18 1149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오수량 산정에 관한 질의 : 2015.11.13 1150

하수찌꺼기 성분검사 중복에 관해 : 2015.11.10 1151

공사현장의 가설정화조 설치에 대해 : 2015.11.09 1152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주체관련 문의 : 2015.11.06 1153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적용에 대하여 : 2015.11.05 1154

건설현장 내 침사조 설치로 인한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오수처리시설 신고 대상 여부 : 2015.11.02 1155

용도변경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 2015.10.30 1156

공공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문의 : 2015.10.29 1157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이의신청 가능여부 등 질문 : 2015.10.28 1158

주거환경개선사업(공동주택건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방식 : 2015.10.27 1160

원인자분담금 납부대상 : 2015.10.25 1161

오수처리시설 사용에 관하여... : 2015.10.22 1162

공공하수구역내 개인 하수 처리시설 설치입니다 : 2015.10.21 1163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승인 대상 여부 질의 : 2015.10.16 1164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공법 선정 관련 문의 : 2015.10.12 1165

하수처리외지역에서 공공우수관 미설치구역의 우수만의 자연배수 가. 부 여부 문의 : 2015.10.12 1166

분뇨수집운반업체의 협동조합 설립 운영의 법 저촉 여부 : 2015.10.05 1167

불법건축물 위반과태료 : 2015.09.30 1168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관련 질의(환경부고시 2015-133호) : 2015.09.24 1169

야영장업 등록시 오수발생량 산정시 연면적 산출기준 : 2015.09.21 1170

방류수 수질초과 과태료 : 2015.09.17 1172

아파트 건설현장 부지내 급식시설(함바식당)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여부 : 2015.09.08 1173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청소용량 및 범위 : 2015.09.04 1174

준공채수후 수질기준초과시 과태료는 : 2015.08.28 1175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 관리업 : 2015.08.28 1175

하수도법 제29조(타인의 토지또는 배수설비의 사용) 에 대한 질의 : 2015.08.17 1176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시기)에 대한 질의 : 2015.08.11 1177

하수처리공법 기술제안 참가 가능 여부 질의 : 2015.08.03 1178

타행위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에 대한 문의 : 2015.07.10 1179

타행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관련 문의 : 2015.06.23 1180

오수처리장치(FRP정화조) 방류수질 관련질의 : 2015.06.19 1181

중수도 미운영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 : 2015.06.15 1182

정화조 위치 변경시 하수도법 적용 여부 : 2015.06.09 1183

하수처리장 내 실험실장비 구비목록에 대한 법적기준 여부 : 2015.04.23 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