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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령·시행규칙 3

장애아동복지지원법 11

제1장 총칙 11

제2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14

제3장 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및 복지지원 제공의 절차 20

제4장 복지지원의 내용 28

제5장 복지지원 제공기관 등 42

제6장 보칙 49

제7장 벌칙 53

부칙 55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11

부칙 55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11

부칙 55

2.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별표 59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 관련) 61

3.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63

[별표 1]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준(제8조제1항 관련) 65

[별표 2]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기준(제9조 관련) 68

[별표 3]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제12조 관련) 69

[별표 4] 양성교육과정(제13조제3항 관련) 73

4.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75

[별지 제1호서식] 개인별지원계획 77

[별지 제2호서식]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서 79

[별지 제3호서식] 발달재활서비스 내용 요약서 81

[별지 제4호서식] (장애아 전문,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지정신청서 82

[별지 제5호서식] (장애아 전문,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지정서 84

[별지 제6호서식]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정보 85

이용현황보기

장애아동 복지지원 법령집. 2016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128681 L 344.0324 ㅂ425ㅈ 2016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0002128682 L 344.0324 ㅂ425ㅈ 2016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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