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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3
법률 10
제1장 총칙 10
제2장 권리의 보장 16
제3장 복지지원 및 서비스 33
제4장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 51
제5장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54
제6장 보칙 65
제7장 벌칙 69
부칙 〈제12844호, 2014.11.19.〉(정부조직법) 71
시행령 10
부칙 〈제26650호, 2015.11.18.〉 71
시행규칙 10
부칙 〈제368호, 2015.11.20.〉 71
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3
[별표 1]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인력의 자격기준(제14조 관련) 75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76
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9
[별표 1] 심리상담 서비스의 제공인력 자격기준(제22조제3항 관련) 81
[별표 2]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기준(제23조제1항 관련) 82
[별표 3]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기준(제23조제2항 관련) 83
[별표 4]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 배치기준(제23조제3항 관련) 84
[별표 5]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28조 관련) 86
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89
[별지 제1호서식]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 91
[별지 제2호서식]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의뢰서 94
[별지 제3호서식] 개인별지원계획 승인 요청서 95
[별지 제4호서식] 개인별지원계획서 96
[별지 제5호서식] 개인별지원계획 변경·수정 신청서 99
[별지 제6호서식]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및 내용 안내표 101
[별지 제7호서식] 계좌관리 신고서 103
[별지 제8호서식]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신청서 104
[별지 제9호서식]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서 105
[별지 제10호서식] 제공기관 정보현황표 106
등록번호 | 청구기호 | 권별정보 | 자료실 | 이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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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130223 | L 344.0323 ㅂ425ㅂ | 2016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 이용가능 |
0002130224 | L 344.0323 ㅂ425ㅂ | 2016 |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 이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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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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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발행일자 | 권호명 | 제본정보 | 자료실 | 원문 | 신청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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