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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3

법률 10

제1장 총칙 10

제2장 권리의 보장 16

제3장 복지지원 및 서비스 33

제4장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 51

제5장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54

제6장 보칙 65

제7장 벌칙 69

부칙 〈제12844호, 2014.11.19.〉(정부조직법) 71

시행령 10

부칙 〈제26650호, 2015.11.18.〉 71

시행규칙 10

부칙 〈제368호, 2015.11.20.〉 71

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3

[별표 1]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인력의 자격기준(제14조 관련) 75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76

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9

[별표 1] 심리상담 서비스의 제공인력 자격기준(제22조제3항 관련) 81

[별표 2]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기준(제23조제1항 관련) 82

[별표 3]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기준(제23조제2항 관련) 83

[별표 4]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 배치기준(제23조제3항 관련) 84

[별표 5]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28조 관련) 86

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89

[별지 제1호서식]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 91

[별지 제2호서식]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의뢰서 94

[별지 제3호서식] 개인별지원계획 승인 요청서 95

[별지 제4호서식] 개인별지원계획서 96

[별지 제5호서식] 개인별지원계획 변경·수정 신청서 99

[별지 제6호서식]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및 내용 안내표 101

[별지 제7호서식] 계좌관리 신고서 103

[별지 제8호서식]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신청서 104

[별지 제9호서식]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서 105

[별지 제10호서식] 제공기관 정보현황표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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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령집. 2016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130223 L 344.0323 ㅂ425ㅂ 2016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0002130224 L 344.0323 ㅂ425ㅂ 2016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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