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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2015년도 국회사무처 연구용역보고서

목차

요약문(국문) 5

I. 연구목적 19

1절 연구의 필요성 19

2절 연구 목적 19

II. 한국사회의 위기와 사회정의의 재정립 / 박성우 23

1절 한국 사회의 위기의식과 사회정의에 대한 합의 부재 23

2절 민주화의 성취와 한국적 사회정의의 실종 25

1) 사회정의의 부재현상과 정의론 25

2) 민주화 그러나 사회정의 실현의 지체현상 27

3) 한국적 맥락에서 롤스의 정의론의 한계 32

3절 아리스토텔레스 정의론의 수용 36

1) 한국 사회와 사회 정의 36

2) 덕 전체로서의 정의 40

3) 분배적 정의와 시정적 정의 43

4) 교환적 정의와 정치적 정의 46

4절 소결 : 한국적 사회정의 미래 49

III. 현대한국사회의 위기와 '자유' 가치 분석 / 임경석 55

1절 서론: 자유의 관점에서 바라 본 위기의 한국사회 55

2절 '자유'의 개념적 정의와 역사적 발전 57

1) 개념적 정의 57

2) 역사적 발전 58

3절 공공 안전의 우선성 64

1)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의 교훈 66

2) 과학기술, 안전, 그리고 자유 68

3) 경합하는 자유의 우선순위 71

4절 소극적 자유의 옹호와 그에 대한 6가지 비판들 73

5절 사회복지국가(social state)의 도입과 실질적 자유의 상보성 76

6절 소결 82

IV. 책임윤리에 관하여: 책임의 정치철학적 분석 / 박수인 83

1절 서론 : 책임 윤리에 대한 정치철학적 고찰의 필요성 83

1) 책임 개념의 일상적 사법적 용법 83

2) 책임 개념의 정치철학적 분석의 필요성 85

2절 책임 개념의 정치철학적 분석 86

1) 책임 주체를 형성하는 세 가지 개념 요소: 자유, 역량, 관계 86

2) 책임의 이면 102

3) 책임 윤리에 관한 한국 정치의 과제 107

3절 정책 방향 설정에 대한 제안 109

1) 민주시민의 책임윤리 110

2) 직업정치인의 책임윤리 110

4절 소결 111

V. 한국사회의 위기와 연대의 가치 / 백미연 113

1절 한국사회의 위기와 새로운 연대 가치의 필요성 113

2절 연대의 역사적, 규범적 발전 114

1) 연대의 역사적 발전 115

2) 연대의 실제적, 규범적 의미 116

3절 연대의 기초의 다양성 119

1) 도덕적 연대 120

2) 정치적 연대 125

3) 반성적 연대 130

4절 초국가적 연대의 구성 135

1) 보편적 인권 연대 135

2) 정치적 책임에 기초한 연대 138

3) 종속의 공유와 의사소통에 기초한 연대 139

5절 소결 142

VI. 결론 145

참고문헌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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