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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2015년도 국회사무처 정책연구용역보고서

목차

요약문 5

I. 연구 목적 25

1절 연구의 필요성 25

2절 연구의 목적 26

II. 현대 한국사회의 위기와 '개인' 윤리 27

1절 서론 27

2절 개인, 공동체, 시민: 자유주의·공동체주의 논쟁 30

3절 위험사회와 시민윤리 37

4절 성차와 시민윤리 44

5절 결론 54

III. 현대 한국사회의 위기와 직업 윤리 57

1절 직업윤리의 정치사상적 고찰 57

1. 문제제기 57

2절 직업과 윤리 개념에 대한 이해 58

1. 직업 개념에 대한 이해 58

2. 윤리 개념에 대한 이해 60

3절 직업윤리 62

4절 직업윤리의 정치사상적 고찰 64

1. 루터 65

2. 캘빈 66

3. 베버 67

5절 윤리적 행동 기준에 따른 직업 윤리 68

6절 세월호 사건의 의미와 현재 한국사회의 직업의식의 현주소 71

7절 소결: 현대 한국사회의 위기와 직업윤리에 대한 시사점 73

IV. 현대 한국사회의 위기와 기업 윤리 76

1절 서론 76

2절 기업의 소유 구조와 세월호 참사 80

3절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고전적 방법: 소유권과 채권의 이종교배 82

4절 회사법에서의 소유권과 채권의 이종교배 88

5절 주식이란 무엇인가 94

6절 소유권: 노예 주인의 권리 96

7절 주식회사제도: 무책임의 제도화 101

8절 결론: 우리의 대안 104

V. 현대 한국사회의 위기와 '한국의 국가윤리'로서의 '대공(大公) 윤리' 107

1절 대공 윤리와 지탱 문화: 지배 문화에서 지탱 문화로의 전환 방식으로서 '대공 윤리' 107

2절 몇 가지 이론적 모티프: 이것이 국가인가 110

3절 대공 윤리와 정치공동체: 국가 부재와 체제 고착화가 빚어낸 '국가 존재이유의 마비' 121

4절 '대공 윤리'에 따른 정치방법: 삼원 분리와 지탱 방법: '국가 존재이유의 마비'를 어떤 방식 및 과정으로 풀어낼 것인가 134

VI. 결론 141

참고문헌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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